소방이 안전의 지킴이로서 거듭나도록 조직 등 체제부터 대대적으로 대폭개혁되어야

[작은곰]

* 이런 내용의 제안이 송인웅의 블로그를 비롯하여 페이스북,트위터에 띄워져 있습니다. 관심가지시고 클릭 부탁합니다.

To.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박근혜 정부에게 드리는 제안)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당시 ‘박근혜의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박근혜’하면 떠오르는 게 ‘원칙과 신뢰’ 그리고‘ 약속’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박 당선자는 “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란 슬로건을 걸고 ‘대한민국 중산층재건을 위한 10가지 프로젝트’를 공약했습니다. 그 10가지 프로젝트 중 “우리 사회, 행복하다!”며 “더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3대 약속”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3대 약속”

상기 3대 약속의 하나는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위해식품)을 근절하고 경찰인원을 선진국수준으로 증원함으로서 치안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범죄하면 경찰이 연상되겠지만 안전하면 소방이 연상됩니다. 즉 '사고없는 안전한 세상'이란 구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바로 "소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소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지만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보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고, 공무원 중 최고의 공복으로 칭송받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소방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이 불안합니다. 화재발생시 엄청나게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 나가는 소방차대열도 불안하고(실제로는 소방차한대로도 충분한 아주 조그마한 화재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너무 많이 순직하는 소방관도 불안합니다. 이러면서 최근에는 제복직공무원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하극상(軍에서의 별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준감 시도본부장이 최고위직 별 네 개에 해당하는 소방총감 소방방재청장을 고소하는 사태)도 발생, 조직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방조직은 정부수립이후 1970년까지는 국가소방체제의 경찰조직일원이었으며, 1992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돼 내무부 소방국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했습니다. 현재의 소방방재청은 정부조직으로 2004년6월1일 출범했으며, 지방은 16개 광역시도에 17개 소방본부 및 통합창원시 소방본부, 세종특별시 소방본부 체제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은 공무원 중 대우와 복지가 최하입니다. 조직관리 부조화 및 인력충원미흡, 노후장비, 소통부재에 다른 내부갈등 등, 아직도 3교대를 못하는 조직은 소방이 유일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방최고기관인 소방방재청일부만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지방직이기 때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예산의 몇%를 국가에서 부담하느냐?를 안다면 "소방이 얼마나 소외받느냐?"를 짐작하실겁니다.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진작에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법안을 발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이 안전의 지킴이로서 거듭나도록 조직 등 체제부터 대대적으로 대폭개혁되어야

이런 소방에서 소방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현장중심의 소방조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독자적 조직입니다. 소방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위면 무엇합니까? 정부조직과 공직사회에서의 홀대, 내재된 불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소방조직의 불안감은 앞으로 개혁 등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소방만의 인력으로는 절대 개혁이 안됩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문화가 발전하려면 소방이 안전의 지킴이로서 거듭나도록 조직 등이 대대적으로 대폭개혁되어야 합니다.

다음 둘은 ‘경제민주화로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세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제도화 하고 전통시작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은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세상’으로 “농어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대 탕평인사를 통해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상기 둘에서의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세상’과 셋의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세상’에 부합되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다가갈 수 있는 공약은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일자리를 늘려서 하는 ‘일자리창출’은 늘릴 수 있는 한계 등에 따라 쉽사리 다가서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중요하고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제안

해서 저의 의견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초기의 제 생각만을 요약했기에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통’이라하면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유통이 생산과 소비의 중간단계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경제적인 위치하게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는 ‘유통관리사’란 자격증이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유통형태는 슈퍼마켓 등 소매상부터 대형 할인마켓 등 대형쇼핑매장, 백화점 등 기존 유통시장은 물론 TV홈쇼핑, 종합쇼핑몰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대부분 유통마진은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30%전후입니다. 이 유통마진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유통시장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향후 유통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인터넷쇼핑몰시장이 백화점, 편의점 등 소매점, 홈쇼핑을 넘어서는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현재 인터넷은 휴대폰에서도 가능합니다)주문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 볼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또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객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고 외상거래 없이 현금화된다는 이점 때문에 가장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 미래학자 앨빈토플로가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말한 프로슈머(Prosumer)의 역할을 일부 한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발전할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인터넷쇼핑몰시장은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거의 대부분을 점유(옥션, G마켓,11번가 등)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물인 수익도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활성화될 인터넷쇼핑몰 시장도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독차지함으로서 중, 서민과 재벌, 대기업 등 상위층과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불안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해서 향후 급속도로 발전할 인터넷쇼핑몰시장을 국가(정부)에서 일부를 관여(?)함으로서 일부를 사회기업화시켜 ‘새로운 일자리 100만명’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덩달아 “전국의 서민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게 제안의 요지입니다.

현재 삼성 등의 재벌과 서민들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는 빈부의 격차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진 자에 해당하는 삼성 등 재벌들에게 ‘서민들 대책’으로 무조건 돈을 내 놓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대책(안)이 있어야 재벌도 "함께하는 사회에 공헌했다"는 긍지를 가질 것이고 수혜를 받는 서민들도 "함께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삼성그룹이나 하나은행그룹 두 군 데 정도의 그룹에 협조를 요청, “대형복합인터넷쇼핑몰사업을 하데 수익의 대부분(카드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등 극소수만 제외하고)을 쇼핑몰유통관리사(일시적으로 만든 명칭입니다)에게 돌아가게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라”고 제안하면 됩니다.

재벌 등의 경우 초기사업비용만 투자하면 운영은 쇼핑몰유통관리사(한개 복합쇼핑몰 당 50만명)들이 내는 운영비(월1만원)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는 갈수록 발전하면서 이에 소속한 쇼핑몰유통관리사도 노력한 만큼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어 서로가 원윈(Win-Win)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그룹에서 복합쇼핑몰(종합쇼핑몰+오픈마켓+전문몰)을 만들고 여기에 100만가지 이상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진열하고, 쇼핑몰유통관리사 각자의 도메인으로 상기 복합쇼핑몰에 접속할 수 있는 쇼핑몰유통관리사를 모집합니다. 여기까지가 삼성그룹에서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쇼핑몰유통관리사를 전국의 농촌, 어촌, 도시 인구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배분(어차피 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므로 이게 가능합니다)함으로서 각자의 수익이 커짐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기업성장의 온기가 전국에 고루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1. 쇼핑몰유통관리사의 역할은 자신의 도메인을 홍보하여 상기 쇼핑몰에 많이 찾아오도록 합니다. 즉 홍보의 역할과 자신이 사용하는 상품을 매입하는 역할, 그리고 자신이 자신할 수 있는 적당한 상품입고를 안내하는 역할만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유통관리사 자신과 가족들이 한달간 소비하는 쌀을 구입해도 마진(상품별로 약정된 수익)이 입금됨으로 그 자체로 만족(같은 품질의 쌀을 싸게 구입하고 또 유통에 따른 수익금도 입금됨)합니다. 자신이 홍보한 소비자가 상기 복합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유통에 따른 수익금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있는 상품이 입고되면 매출에 따른 마진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자신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들어와 상품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안내한 상품이 많이 판매되면 그만큼 수익이 많아집니다.

2.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삼성그룹에서는 쇼핑몰유통관리사를 50만명 정도 모집해야 합니다. 이 때 농어촌,도시 등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인구별로 서민들 위주로 모집돼 참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되 월 관리비(월 1만원정도)와 일정교육만으로 쇼핑몰유통관리사자격을 부여합니다.

3. 쇼핑몰유통관리사 50만명이 자가소비하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홍보하여 상품이 판매되거나 자신만의 상품이 판매되면 매출은 매출대로 늘어나고 쇼핑몰유통관리사는 노력한 만큼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에 짧은 시간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복합쇼핑몰 사업은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4. 이런 사회적기업으로서 복합쇼핑몰 사업을 두 군데만 선택하면 10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쇼핑몰사업이두 군데에서 운영된다면 유통시장의 변화속도와 맞물려 어떤 부작용(기존 유통시장이 급격위축 등)이 없이 원할하게 또 부가적으로 택배,상품포장 등의 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농어촌산간지역의 특산물판매가 쉽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이 수월해져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 삼성 등 그룹에서 “복합쇼핑몰 사업을 운영(운영비는 소사업자들에게 받은 월운영비로 충당)하면서 자신들이 가져 갈 수익(여타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기준으로 볼 때 상품대금의 약 30%. 이중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5-6%를 제외한 전 수익금)을 쇼핑몰유통관리사에게 돌려줘 함께 살아가겠다.”고만 생각하고 행위한다(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합이다)면, 서로가 원윈(Win-Win)할 수 있습니다.(쇼핑몰유통관리사 한명이 30명에게 홍보하고 각 30 명이 한 달에 2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평균 수익율이 20%라고 하면 30명x200,000원x20%=1,200,000원/월)

[작은곰]

중산층 70%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지는 제가 운영하는 복합종합쇼핑몰(컴퓨터 주소창에서 원칙과신뢰.한국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입니다. 참고하세요.

[바람의소리]

전 소방발전협의회 송인웅 회장님! 좋은 기사 잘 보았습니다. 송인웅 JBS대표님께서는 잘 못된 소방조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했으며, 소방관련 기사를 소방방재청,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에 전국의 소방관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언론보도 했습니다. '송인웅 기자님께서는 큰일을 하신 대한민국 소방의 영웅'입니다. 송인웅 기자님 얼마 남지 않는 한해를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老소방공무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의소리]

존경하는 송인웅 기자님! “행정소방(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은 일반직이”, “현장소방(119안전센터, 구조, 구급대)은 소방직”이 분리될 수 있도록 언론 보도하여 주세요. 소방관은 행정소방과 현장소방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물과 기름입니다. 행정소방과. 현장소방은 계급체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현장소방은 계급제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교사와 같이 단일호봉제로 되어야 합니다. 행정소방은 일반직에 필요하며 일반직에 준한 계급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람의소리]

현장소방관은 화재, 구조, 구급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되어야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하위직 소방관이 순직되지 않습니다. 작금은 행정소방관이 현장소방관의 공적을 팔아 계급잔치하며, 온갖 소방의 악법을 만들어 소방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위직소방관을 노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의 악질적인 만행을 뿌리뽑고 막아야 합니다.

[소방스타일]

작은곰님 잘 보았는데요 작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1) 소방기초화
- 소방방재청 해체 -----> 각 부서의 기능에 맞게 분산
- 각 시도 소방본부 + 소방서 -----> 통합
- 각 시도 소방학교 ----> 통합

기초소방이 되면서 기구를 통합하면
----> 도에 근무하는 소방관들 인사이동 때문에 가정생활도 문제가 됨
----> 당비비만 되어도 어느 정도 멀리 인사발령이 나도 출퇴근이 가능함
----> 소방행정은 일반공무원에게 넘기거나 별도로 채용하여 학교와 같이 행정실 운영
----> 행정을 보던 행정소방관을 현장소방관으로 배치하면 별도의 인력증원 불필요

[소방스타일]

건의2) 계급제
- 교사와 같이 단일호봉제 실시

계급제가 단일호봉제로 바뀌면
----> 조직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소간제도가 자동폐지됨
----> 절대다수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직특성상 지휘가 일원화 됨
----> 현장과 행정의 분리로 직무집중도가 강화되어 현장대응력 향상
----> 가장 좋은 점은 조직내부의 갈등구조가 사라져 조직력 강화로 소방력 증진

[victory]

송인웅 고문님께서 소방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남지 않은 임진년 잘 마무리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 계사년에는 만복과 대박을 기원드립니다.
- 소방방제청 해체 - 소방본부, 소방서 통합 - 소방학교 통합 - 단일 호봉제 실시를 강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징검다리]

소방은 조직도 계급체계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코스비]

소방스타일 님의 의견에 한표합니다,,,

[빽호]

트윗에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