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006 경기기출 문제:과태료/개인적 공권 vs 반사적 이익/위임입법 에 관하여 질문!!!

[올해안에최종합격!!]

1. 과태료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의무태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하여진다.
④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법원에 도달시 과태료의 효과는 상실된다.

답:4 이라고 나와있는데 1번도 틀린거 아닌가요? 의무태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과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정답이 잘못된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좀 답변 부탁드려요.

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
① 관계 행정법규의 목적이 국민 개인의 보호에 있다면 그 개인이익의 보존에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권을 가진다.
②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여부는 구별실익이 아니다
③ 반사적 이익은 관계국민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청구권이 아니다.
④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에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로 이루어져 간다.

답 :2 다른보기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2번보기가 이해가 안가요.
누가 좀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3. 위임입법의 한계와 명확성을 설정해 주는 기준은?
① 법규창조력
② 법률유보
③ 법률우위
④ 법률위임

답 :2 저는 2,4번보기 갖고 고민 많이 했느데 법률위임은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법률위임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열공쟁이남아]

1.아무래도 복원이 잘못된거 같네요. 님말이 맞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4번지문도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1번이 확실히 틀리니 답은 1번으로 해야겠네요.

[열공쟁이남아]

2.개인적 공권을 가진자와는 달리 반사적이익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구별실익이 있습니다.

[열공쟁이남아]

3.위임입법은 원래 입법을 할 수 없는데 입법기관..즉 의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입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규창조력이 바로 그뜻이죠. 의회만이 입법을 할 수 있지만..그것을 위임해주는 것.. 법률위임은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부의 명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안에최종합격!!]

우와..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해설이여요~ 열공쟁이남아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