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불 문턱에서 쓰러지는 한국경제(1회)

[shine7]

http://blog.naver.com/dankim1942/220727275408

이 글의 차례 (2회에 걸쳐 실음)

 1. 무엇이 한국의 경제발달에 가장 큰 장애물 일가? 
2. 3 가지 잘못된 개념은 무엇인가?     
        a)   재벌과 대기업은 같은 말인가?     
        b)   공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c)  구조조정(structural reform)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 올바른 구조조정은 어떤 것인가?     
       “재벌해체, 민영화, 구조조정, 경제 효율성 높이고, ·규제 완화해야 말들은 모두가 같은 말이다. 
4. 자유 경제 체제 속에서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일어나나를 보자. 
5. 정리해보자

(짧게 쓰기 위해 요점만 써본다.
좀 더 자세한 개념을 보려면 나의 blog 속에 쓴 재벌해체라는 글을 읽어보기 바람))
 

정부 주도하의 구조조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상당한 위험 상태에 빠져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대에서  2000년대 5%로 떨어지고 2010년대 3%대로 하락하더니 2016년대는 1%의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다
조선, 해운 등 모든 분야의 전망은 흐리고 수많은 제조업들이 문을 닫고 국제시장에서도수출 기업들이 중국 등 경쟁국가에 밀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통령마다 3만 불 국민소득을 부르짖어왔지만 현실은 점점 목표에서 멀어져 간다.
무엇이 한국의 경제발달에 가장 큰 장애물 일가?
수많은 원인이 있지만 경제에 연관된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한국에서는 잘못된 말과 개념들이 쓰이고 있고 틀린 개념의 혼돈 속에서 국민들은갈 방향을 찾지 못한 체 방황한다.

잘못 사용되는 말과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을 펼쳐나가자
A. 재벌, 대기업, 
B. 공기업
C.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재벌과 대기업은 같은 말인가?
한국의  언론기관 , 학자, 경제인들은 재벌을 대기업이라고 부른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대기업과 재벌이라는 개념은 같지도 않고 서로 연관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말이다.
 
어떻게 재벌을 대기업이라고 부르게 됐는가를 보자

지금 한국경제의 84%는 재벌(conglomerate)라는 집단에 의하여 운명이 좌우된다.
영어로 Conglomerate(재벌)이라는 말의 뜻은 산하에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큰 덩어리이라는 뜻이다.
 
1950년대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든 시절  권력자들은 국민 세금을 이용해 어떤 개인에게 집중투자함으로써 한국 산업의 밑받침을 형성한다. 
정경유착의 시작이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아마도 상당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었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다.
영국 통치하의 홍콩이나 지금의 인도는 권력이 주도하는 경제가 아닌 개인들이 주도하는경제 개념 속에서 건전하고 빠르게 발달한다. 
***실지로 그 당시의 영국의 지배하에서 부정부패가 없든 홍콩은 한국의 발달보다 훨씬 앞서있었다
 
한국의 정경유착 속에서 탄생한 것이 한국의 재벌경제이다. 
이런 권력의 보호 아래서 성장한 재벌은 산하에  수많은  기업을 가진 통합체(conglomerate)이 지 기업이 아니다.
권력 아래서 부정으로 자란 재벌들은 2000년대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저주의대상이었다.
지금은 워낙 커진 재벌은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재벌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시작한다.
지금은 한국 국민이 가장 저주하는 대상은 정치가이다
 
시대 변천 속에서 수많은 부정한 방법으로 큰 돈을 모은 재벌들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재벌이라는 말이 한국인들에게 반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이라는 말을 창조해낸다.
이렇게 생겨난 대기업과 재벌은 같은 말이 아니다.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보자
기업은 한가지 종목을 정해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apple은 computer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고 ford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다. 이들이 바로 대기업이지 재벌이 대기업이 아니다.
반면에 재벌은 그 산하에 여러 개의 기업을 갖고 있다.
한국의 30대 재벌은 1000개도 넘는 계열기업을 갖고 있다.
재벌이라는 경제 개념은  발달된 나라 중에는 한국에만 있다고 말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다음으로 잘못 쓰이는 개념이 있다. 공기업이라는 개념이다
공기업이라는 말은 대기업이라는 말보다 더 허망한 말이다.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은 권력형 부패가 만연하는 나라에서 진행되는 철저히 부패하고 일채의 효율성이 없는 경영형태이다. 
한국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400개를 넘는다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라는 권력기관은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지키는 기관이지 
=실지로 경영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조선업을 발달시키는 제도를 만들고, 효과적인 교육제도를 만들고, 지하철을 놓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지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다.

배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집을 짓고 팔고, 지하철 승차권을 팔고 사는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경쟁을 위주로 하는 사기업들이 할 일이다.

선진국 국민들은 역사를 통해서 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직접 장사를 할 때는 반드시 도둑질이 우선이라는 것을!
삼성, 현대가 공기업이었다면 벌써 망했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국영이나  공기업의 개념을 썼든 나라들은 모두가 망하고 파산 상태에 빠져있다.
***한 나라도 성공한 예가 없다.
배내쥬엘라, 그리스, 알젠티나, 소련, 이북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50% 이상이 공기업이고 거의 모든 사기업도 정부라는 권력 밑에서자란다.
한국의 1960-90년대의 공기업과  재벌이 정부의 집중투자 개념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듯이 중국 경제도 지금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공기업과 권력형 집중투자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의  한국경제가침체에 빠지듯 가까운 장래에 경제 혼란으로 빠져들어 갈 것이다.
그 증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잘못된 개념 속에서 진행되는 개념은 구조조정(structural reform)이라는 말이다
 
지금 한국은 모두가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하고 실행하려고 한다.
정말로 옳은 말이다. 
구조조정이 없이는 한국의 경제는 희망이 없다.
문제는 한국인들은 진실한 의미의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정부, 한국의 지식인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은 
=경제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구 휘둘러
=오히려 공기업, 국영기업의 개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한국인들은 구조조정하면 즉각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성공한 정부 주도하의 경제개혁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 세금으로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재벌에 집중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이 기업 저 기업을 강제로 분해시키거나, 강제로 합병하고, 강제로 처리한다
 
이것은 완전한 권력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그런 방법이 성공하든 시절은 1990년대를 중심으로 이미 지나갔다.
1960년대 한국의 원시적인 경제구조에서 박정희 정권이 행했든  정부 주도하의 경제정책은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엄청난 독이 된다.

지금 한국경제는 커져있고 내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벌이나 공기업은 먼저 돈을 먹는 자가 성공(?) 하는 시대에 와 있다.
최근의 예가 대우조선이라는 공기업이 거짓 보고를 일삼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먹고 또 먹어 몇 조의 빗속에 망하는 이유이다.
도둑질 한자들은 한국의 저명인사가 되고 그들의 자식들은  좋고 이름있는 집안의 아이들이라고 불린다.
슬프지 않은가?

1회 끝
다음 주의 글
그렇다면 올바른 구조조정은 어떤 것인가?



김신, Shinekim7.com
이 글은 모든 한국인들이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이다. 
내가 social media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파시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나의 url이 shinekim7.com으로 곧 바뀔 것이니 BLOG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를.

[똑쏘리]

"1960년대 한국의 원시적인 경제구조에서 박정희 정권이 행했든
정부 주도하의 경제정책은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엄청난 독이된다."

그런가요? 그 당시에는 맞다고 하시는군요.

그 당시에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 그 당시에도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되기에
맞다고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애초부터 대한민국은 경제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발전된것 처럼 보이는 허상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shine7]

나의 글보다 생각이 깊은 사고 방식임니다. 실지로 홍콩 은 그당시 영국지배하에서 권력의 간섭이 없이 한국보다 몇배빨리 높게 발달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홍콩는 영국지배하에 부정 부패가 없었고 한국은 지금이나 그때나 부정부패로 꽉차있지요. 그런 부정 부패속에서 박정회방법이라도 했으니 조금 빨리 경제가 발달했지않나 봄니다. 그러나 그당시정권이 심어논 나쁜 부패된 철학은 지금도 악영향을 끼치고있지요. 이런 나쁜 철학은 아마 이조때부터 몇백년내려온것이 아닌가 봄니다.

[똑쏘리]

삼만불 국민소득이면 4인가족으로 칠때 년간 소득이 십이만불인데
그러면 한가정에서 한달 월급이 천이백만원 이상인데 대단하네요.

삼만불하던 오만불하던 전혀 서민들과는 관계없는 숫치인데 망하던 말던
이란 생각이 서민들에게 들것같아요

[shine7]

답답하지요

[원시인]

이런, 오리지날 친미 사대주의자 납시셨군.
여기가 어디라고 오셔서 설레발이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