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그린워싱 아닌가 서울시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초기우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복선화 계획도 사라져

[환경경영신문]

그린워싱 아닌가 서울시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초기우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복선화 계획도 사라져

근본적 개선사업은 증발되고 지하화와 복개공원 조성

서울시의 하수도개선사업이 과거로 돌아가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뒤죽박죽이 되어 하수도의 근본적 해결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시는 겉 포장만 하는 분뇨처리시설 지하화와 복개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이상한 시책이 수립되어 전문가들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서울시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조기 건설계획이 사라졌다. 대신에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교체됐다. 차집관로 복선화 계획은 아예 없어졌고. 그나마 CSOs 저류조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서울시 하수도개선사업의 우선 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개선사업은 뒤로하고 난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와 복개공원 조성사업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이같은 복개공사나 공원조성사업은 하수도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급할 것 없는 사업들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업구성은 그린워싱 (Greenwashing)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년 전인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초기우수처리시설 전체용량을 단기간에 확보하도록 계획했었다. 이는 하수처리장 사업중에 가장 시급한 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중요한 사업은 차집관로 복선화 계획으로 강우시 하수의 차집체계를 정상화하고 부실한 기존 차집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이상기후와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현실에서 강우시 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들이다. 이같은 중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정비되면 필요한 만큼 CSOs 저류시설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올바른 하수도정비방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같은 일련의 작업들은 강우시 공공하수도의 운영을 최적화하여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사업들이지만 2040 계획에서는 모두 삭제되어 놀램과 걱정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용 하수도요금의 경우 30㎥ 이하는 ㎥당 400원(상수도 580원), 30-50이하는 930원, 50 초과는 1,420원이다.

해마다 하수처리장 입지문제로 고양시와 충돌을 빚고 있는 난지하수처리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는 고양시민들의 민원해소 사업을 하수도 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땅 주인인 고양시와의 대치가 종결될 때까지 하수도 요금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처리할 것인지도 하수도운영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난지 하수처리장 입지를 입안한 최초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1983년 수립되었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1986년 경 착수되었다.

당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 서울시는 총리 직할의 특별한 지위에 있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도시게획 수립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구역도 아닌 고양시에 하수처리장을 결정하였으며과천시에 대공원과 과천 주암동에는 택지개발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고양에 난지처리장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공공하수도관리청 입장에서 입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정했다. 따라서 민원해소 성격의 사업비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아니라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고 이 예산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온존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서울의 4개 하수처리장은 모두 30여년 이상이 경과된 주요 시설물이다

하수관로뿐 아니라 하수처리장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와 신공법에 의한 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2040년 서울의 하수량은 일 최대 405만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인구가 1000만명을 넘기면서 배출하는 하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2000년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고전적인 하수처리방식인 표준활성슬러지법의 하수처리시설이 581만톤 이었다.

이후 환경적 요구에 의해 하수도법의 방류수질이 강화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이 불가피해지고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했다.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현대화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때의 계획하수량은 일 최대 498만톤, 2040년에는 405만톤으로 40년만에 176만톤이나 저감된 숫자이다.

1988년 이래 서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그 결과 최종 방류수역인 한강으로의 오염물 배출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수역의 환경성을 회복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는 법정 기준을 만족토록 처리하여 환경기초시설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강우시의 오염원 관리 문제이다.

서울과 같은 합류식 하수도에서는 강우시 빗물과 생활오수가 같은 관으로 흘러간다.

하수처리장의 일평균 유입량은 대략 430만톤으로 이는 10분동안 10mm의 비가 내릴 때 빗물 유출량과 비슷하다. 오수는 24시간 유입량이므로 10분에 3만톤이다. 빗물은 10분에 400만톤과 합하여 403만톤이 하수관을 타고 내려간다.

이 많은 물을 일시에 하수처리시설로 보낼 수는 없다.

하수도설계기준에서는 비가오면 청천시 오수량의 3배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403만톤 중 9만톤을 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오수와 빗물을 섞어 버려 오수만 분리해서 처리장으로 보낼 수가 없다. 그냥 섞인 물에서 9만톤을 처리장으로 보내야 하고 나머지 394만톤을 하천으로 배출하는데 이 물을 CSOs(Combined Sewer Overflows)라고 한다,

CSOs에는 당연히 생활오수가 섞여 있는데 CSOs의 수질을 결정하는 것은 오수가 아니라 지표면의 비점오염원이다. 도시의 지표면에 널려있는 각종 오염물은 빗물에 씻겨 하수도로 유입된다. 빗물과 생활오수가 섞여 하천으로 배출되는 CSOs의 수질이 도시비점오염원의 양으로 결정된다. CSOs의 수질은 오염도가 높을 때는 BOD 500∼600PPM, 낮을 때는 BOD 10∼20PPM 정도로 시간에 따라 급격히 변화한다.

이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된 서울과 한강상류 유역에서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의 양은 CSOs가 결정한다. 서울시가 CSOs에 대한 대책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터이다.

하수도설계기준에서는 강우시 빗물로 하수량이 증가하면 청천시 오수량의 3배를 처리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지만 이렇게 처리장 유입량을 늘리면 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환경부에 건의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초기우수처리시설을 도입했다.

강우시 증가한 유입하수를 급속 처리하여 설계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시설이다. 하지만 전체 처리시설의 일부만 현대화되어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용량도 일부만 확보되었다. 그나마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서울시가 ‘초기우수처리시설’ 이라고 부르는 시설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공공하수처리시설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와 집중호우등으로 서울시는 초기우수처리시설 전체용량을 단기간에 확보해야 한다, 다음은 강우시 하수의 차집체계를 정상화하고 부실한 기존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차집관로 복선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이뤄지면 필요한 만큼 CSOs 저류시설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작업들은 모두 강우시 공공하수도의 운영을 최적화하여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매우 기초적이면서 지속적인 사업들이다.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은 물론 이같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시민공원등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우선적으로 이같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순행해야 하며 협작물처리나 악취발생 요인에 대한 시설물 개선과 전문인력의 양성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공공시설로 운영하는 난지와 중랑처리장과 서울시가 투자한 공단 형태의 서남과 탄천의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개선도 절실하다.

(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김준형 선진엔지니어링부사장,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