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 지수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더 나은 삶 지수 한국어 자료

더 나은 삶 지수는 1인당 GDP와 같은 단순 소득 비교를 넘어서 진짜로 해당 국가 국민의 삶이 얼마나 더 나은지, 나쁜지를 주관적&객관적 방면에서 평가하는 지수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선진국의 이미지인 좋은 나라를 통계를 바탕으로 나타내기 위한 지수라고 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객관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그에 따른 여러 이상한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기에 신뢰할만한 자료라고 보긴 어렵다.

2. 평가 기준

• 출처는 위의 한국어 자료.

● 소득과 자산 영역은 경제적인 자원을 측정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자원을 현재 또는 미래의 다양한 인간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형태의 취약성과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일자리의 가용성과 질은 사람들의 웰빙과 관련이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통솔권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서 느끼고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 주택에 대한 접근성과 주택의 질은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본질적 중요성 외에도 이들은 건강, 주관적 웰빙, 사회적 관계, 일자리 ·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웰빙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웰빙에 기여하는 다양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교육과 기술은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 욕구이자 열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다른 경제적 성과들과 비경제적 성과들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

● 일과 삶의 균형은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웰빙에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여가, 개인적 돌봄, 기타 다른 비업무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사람들이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웰빙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한데 이는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며 공동체의 웰빙을 결정하는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의 바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수행한 활동이 가장 즐겁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며, 또한 일자리를 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는 등 기타 다수의 중요 목적을 달성할 때 유익하기 때문이다.

●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자연 환경의 질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그들이 여러가지 활동(자녀양육, 사회생활 등)을 수행할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 동일한 이유로 안전한 환경 즉 강도나 폭행의 위험이 낮은 환경에서 사는 것은 사람들이 웰빙을 누리게 하는데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들 이외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즉 그들의 주관적 웰빙을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한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원문)

항목	한국의 점수(10점 만점)	순위[1]
Housing (주택에 대한 접근성과 주택의 질)	7.5	7위
Income (소득과 자산)	3.4	22위
Jobs (일자리의 가용성과 질)	7.8	19위
Community (사회적 관계)	1.5	38위
Education (교육과 기술)	7.8	11위
Environment (자연 환경의 질)	3.1	38위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	7.8	2위
Health (신체적, 정신적 건강)	4.8	37위
Life Satisfaction (주관적 웰빙)	3.1	35위
Safety (안전)	8.8	11위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3.8	35위

3.1. 분석[편집]3.1.1. 주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상위권을 찍었는데, 이는 소득 대비 주거 지출이 15%로 OECD에서 가장 낮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주거 빈곤율, 1인당 면적 등도 중하위권 수준으로 양호하다.

3.1.2. 소득

소득 및 그 불평등은 중하위권~하위권 수준이나, 재산은 상위권이다. 다만 후술할 통계적 문제가 개선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3.1.3. 일자리의 가용성과 질

고용률, 임금 수준 등은 평범한 수준이나, 장기 실업률에서 0.02%라는 무지막지한 수치로 하드캐리했다. 고용 안정성 역시 13위로 상위권에 들었다. 성별 불평등 수치는 고용률, 임금에서는 하위권, 장기 실업률에서는 거의 균등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수준에 따른 불평등의 경우 고용률 및 장기 실업률의 불평등은 가장 적은 수준이며, 임금 수준의 불평등은 소득에서와 비슷한 하위권이다.

3.1.4. 공동체

오랜 기간 최하위라며 언론이 씹어 댄 수치로, 최근에는 뒤에서 4위로 그나마 탈꼴찌에는 성공했다. 소득에 따른 격차도 4위로 심각하게 나타났으나, 주관적인 수치이므로 주의하자.

흥미로운 점이라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남성의 만족도 대비 상대적인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 상술한 일자리 등의 문제와 비교한다면 여성 우위 국가라고 보기는 애매하긴 하다.

3.1.5. 교육

교육 이수율, 성적 모두 상위권(14위/2위)이나, 평균 교육 기간은 중하위권이다. 사회적 생활 수준에 따른 성적 불평등은 7번째로 좋은 편이며, 남녀 간 성적 격차도 1% 남짓이나, 총 교육기간(초등학교~대학원)에 휴학기간 또한 포함- 군복무로 인한 휴학 또한 교육받는 기간으로 합산되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평균 교육 기간에서는 성평등 수치가 떨어졌다. 또한 남성만 공부하던 고연령층의 영향인지 남성의 교육 이수율이 훨씬 높은 편이다.

3.1.6. 환경

수질의 경우 주관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한국은 24위로 중하위권에 자리했으나. UN에서 수량과 수질, 하수처리기준, 오염관련법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수질지수는 최상위권임을 감안한다면 다소 억울한 감이 있다.

다만 뒤에서 2위를 찍은 대기오염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2]

3.1.7. 시민 참여

투표율 자체는 14위로 상위권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사회적 수준에 따른 불균등도의 경우 한동안 최악을 찍었다가 최근 갑자기 가장 균등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유는 불명이다. 대신 정책 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에서도 5위로 최상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3.1.8. 건강

평균수명은 5위로 최상위권이며 여성이 조금 더 긴 정도지만, 33.7%로 최하위를 찍은 주관적 건강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국영의료보험도 없는 미국이 최상위권을 찍고 평균수명 톱인 일본이 바닥을 기는 등 신뢰할 만한 수치가 되지 못한다. 자신의 건강을 비관하는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했으며, 빈곤할수록 심했다.

3.1.9. 주관적 만족

35위로 하위권으로 나왔으며, 공동체 항목과 마찬가지로 여성일수록, 부유층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3.1.10. 안전

주관적 안전감은 11위로 나왔으며, 살인율은 일반적인 통계와 달리 중위권이다. 성별 불평등 수치는 각각 9, 3번째로 좋다.

3.1.11. 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 근로자의 수가 5번째로 많으나, 여가 시간은 41개국 중 25위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인다. 가사노동의 자동화나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차이가 약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3.1.12. 종합

11개 수치의 평균치에서는 41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객관적 평가는 대체로 일과 삶의 균형 정도만 빼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간 정도로 나온 편이지만, 공동체, 건강 등 주관적 평가에서 유난히 발목을 잡혔기에 일정 부분은 한국인의 비관적 성향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법하다.

4. 비판

이것이 OECD가 사용한 1인당 순가처분소득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소득 통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계에서 후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소득이 아니다. 사실 주요 선진국의 소득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그래프를 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일본이 덴마크, 핀란드보다 소득이 높고(!) 독일, 프랑스가 스위스보다 소득이 높으며 한국이 포르투갈, 그리스와 비슷하다. 가장 직관적인 기준의 소득인 평균임금만 놓고 보더라도 스위스는 OECD의 압도적인 1위로 연평균 임금이 1억에 가깝지만, 프랑스나 독일은 그 절반도 안 된다.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 한국과 포르투갈, 그리스의 소득 차이도 비슷하다.

이런 기존 통계와의 괴리는 Better Life Index에서 사용된 통계가 가계가 실제로 손에 쥐고 소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니라, 국민계정상의 소득 통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면 동일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4, 즉 국민계정상의 가처분소득인 것이다.

문제는 국민계정상의 통계가 가지는 현실과의 괴리이다. 우리가 흔히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지니계수를 비롯한 각종 불평등 지표를 측정하는 기준의 가처분 소득은 OECD/중위 가처분 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통계는 각국의 통계청에서 10,000 가구 정도를 표준조사하여 작성한다. 여기서는 국민계정상의 통계와 표본조사의 통계의 차이를 통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한다.

1) 국민계정상의 소득 통계는 '중위(Median)'가 아닌 '평균(Mean)' 기준이다. 중위와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으니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2) 국민계정상의 소득 통계는 가계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각각 8명으로 이루어진 나라 A,B가 있는데, 이 두 나라 모두 2명만이 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6명은 소득이 없다. 이때 나라 A는 2명이 각각 3명씩 소득이 없는 인구를 부양하는 2개의 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B는 소득이 있는 2명이 결합하여 가계를 이루고 나머지 소득이 없는 6명은 어떤 형태로든 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A와 B 나라 전체 국민들의 소득, 후생 수준은 매우 차이가 클 것이다. 국가 A는 거의 완벽한 평등을 이루고 있지만, B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속한 2명과 소득이 전혀 없는 6명으로 완전히 양극화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계정상의 통계는 단순히 전체 민간부문의 가처분 소득을 전체 인구로 나눠서 구할 뿐이기 때문에, A와 B의 소득을 구하면 같은 값이 나온다. 반면에 표본조사 기준의 가처분 소득은 가계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3]

3)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가처분 소득은 가계 뿐만 아니라 민간의 비영리 부문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비영리 부문이란 말 그대로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로, 사립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산업 및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다. 쉽게 말해서 동네 병원이나 교회, 사립학교의 소득까지 죄다 포함된 지표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비영리 단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인데, 민간 부문의 비중이 60% 남짓하다는 걸 감안하면 7%에 가까운 수치다. 또한 한국은 비영리 단체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커진다. 가계의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까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가계의 후생수준을 따지기에는 통계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4]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Better Life Index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한 가처분소득 전체의 문제인데, 이 소득을 구하는 기준이 좀 기묘하다. 일단 국민계정상의 통계에서는 기준에 따라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시1예시2 예시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통계 기준을 바꿨을 뿐인데 소득이 20조 가까이 늘어나 버리기도 한다(....)[5]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한 가계소득이란 이렇게 기준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자면, 예컨대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자가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만큼의 잉여를 거주자가 얻고 있다고 보아 그 금액을 합산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자기 건물 가지고 사업하는 자영업자는 추정된 임대료만큼의 추가 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얘기. 물론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득이고, 통계청 기준의 자영업자 소득과 비교해도 중복 계산된 것이다.[6]

4-1) 마지막으로, 복지에 의한 후생 증가를 구하는 기준이 좀 이상하다. 표본조사에서는 각 가계를 기준으로, 정확히 가계가 받은 만큼만 복지에 의한 후생 증가로 계산한다. 전체 복지예산이 얼마였든 가계가 30만원을 받았으면 추가되는 소득은 30만원인이다. 실제로 국가에서 편성한 예산은 가계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이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행정비용이든[7] 부정수급이든 비리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30만원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계정상에서의 복지에 의한 소득은 그딴 거 없고 그냥 국가에서 편성한 예산이 곧 가계의 가처분소득이라고(...) 간주해 버린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개인이 30만원을 현찰로 가지고 있든 통장에 있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과, 국가에서 그 30만원만큼 혜택을 주는 것을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는 필연적인 한계이다. 물론 그렇다고 복지에 의한 소득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표본조사에서는 가계의 입장에서 실제로 얻게 되는 만큼의 후생만 계산하는 만큼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현물 복지혜택은 국가에서 공급할 경우 비효율이 극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케이스를 조사하고 재화별로 분류된 소비 항목을 통해 실제로 해당 복지가 얼마만큼 후생을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8]

이런 이유로 OECD Better Life Index에서 인용된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한 가처분 소득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과 거리가 멀다. 널리 쓰이는 불평등 지표, 지니계수나 소득 분위 배율 등도 모두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기존의 소득통계는 OECD/중위 가처분 소득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산의 경우 금융자산만 포함했는데 한국 가계의 자산은 소득에 상관없이 7~80%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여있으므로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의 평가 항목 중에서 Income (소득과 자산)은 이렇듯 기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득은 미시적인 후생 수준을 측정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기준을 사용했고, 자산은 금융자산만을 포함했다. 한국의 자산 구성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