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정대영 대구 49(jdy5****)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처장님 대화방에 올린 내용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훈처장 임명에 대한 관례를 깨고 첫 여성 출신이자 첫 예비역 영관급 출신이신 피 우진 보훈처장님의 취임을 열열히 환영 합니다,
아울러 처장님의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보훈정책은 보훈가족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보훈은 국가안보의 과거이자 미래이며 애국심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을 듣기도 한다,는 말씀은 전임 보훈처장님의 행정과 너무도 비교가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희생되신 모든분들께 조국,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천하시기 위한 보훈정책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원 드립니다
저는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입니다.
1950년 6.25전쟁 발발후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대하여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와 첫돌배기인 나~,23세의 젊은 나이로 청상과부가 되어 젖먹이 아들을 안고 죽지 못해서 모진 목숨 근근이 연명하며 살아 온 한 많은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랑도 모른체 자라면서 어머니의 고생덕분에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부터 시작하여 직장을 잡아 오늘의 가정을 꾸려와 어렵고 힘든 세월을 헤쳐 왔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없어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는 국가재정이 어려워 보훈정책이 무척 빈약하여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며, 오히려 애비 없는 자식, 과부아들~이라는 편견과 놀림감으로 어린 우리들을 왕따 시키는 일이 흔한 그런 사회분위였습니다,
존경하는 피 우진 보훈처장님
국가 보훈처에서는 어머니가 조금 더 살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저희들은 18년간을 국가로부터 수당 한 푼 못 받고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국가보훈처는 6.25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라 부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유자녀에게는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기 수당) 1998년 1월1일(하루차이)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유자녀에게는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6,25,전쟁 유자녀들 간에 억울한 차별을 받으며 18년간의 긴 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그 후 우리들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민홍철 의원님께서 불평등한 악법삭제 법안을 발의 하셔서 2015년 12월 29일 19대 국회 본 회의에서“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1,단서조항 ‘1998년 1월1일’을 삭제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1998년 1월1일 조건의 삭제가 모든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평등하게 수당을 지급토록 악법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2월24일 국가보훈처에서 법률개정에 따른 미수당유자녀 수당 지급을 위한 시행령개정 입법예고를 하면서 기수당유자녀의1/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행령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우리들 미수당유자녀들은 3차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제 시행하는 차별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현재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수당 액 비교
제적유자녀 월 1,231,000원
승계유자녀(기 수당) 월 1,004,000원(1997,12,31,이전에 미망인 사망)
미수당유자녀 월 118,000원 (1998, 1, 1,이후에 미망인 사망)
똑같은 6,25,전몰군경유자녀임에도 날자 하루차이를 두고 지난 18년간의 차별정책도 모자라서 이렇게 또다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이 왠 말입니까?
우리들 아버지는 조국을 수호하면서 목숨을 바친 똑같은 국가유공자가 아닌가요?
안보와 보훈은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국가를 위한 충성심의 발로가 아닙니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사랑도 모른 체 어렵게 자라온 우리들 유자녀 이제 평균나이 일흔살,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 12,600여명의 6,25전몰군경 미 수당유자녀들의 억울한 아픔을 살피시고 국가유공자 유자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2017, 5, 20,
6,25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회 정 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