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8 (목) 이재명, 복귀 첫날… "이번 총선, 정권 중간평가이자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복귀 첫날인 1월 17일 "이번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선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을 통합하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흉기 피습 사건으로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해 내놓은 첫 일성으로 내부적으로는 통합을,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4월 총선에는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잘못했다면 책임을 묻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이 좀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후퇴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며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도 걱정이고, 지난 2년간 만들어낸 결과물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못 이른다.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안보는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다. 좋아진 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국민들 삶은 전쟁터처럼 변해가고 있다. 각자의 삶을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하는 각자도생의 세상"이라며 "한반도 정세도 비슷하다.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우리 한반도가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살펴보고 그에 대해 판단하고 잘했으면 상을, 못했으면 책임을 물어달라"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그간의 행태와 성과가 결코 국민들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당내 탈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치료받는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당을 통합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인재영입식에서도 "단일한 대오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이라며 "민주당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최근 탈당한 것을 거론하며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총리와 김종민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민주당을 탈당했고, 각각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수술한 목 부위에 여전히 밴드를 붙인 상태였으나, 지난 1월 10일 서울대병원 퇴원 길에 취재진과 마주했을 당시보다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보였다. 오는 1월 19일 예정된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복귀로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약을 이번 주부터 다시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대 한접시 2만원"… 홍천꽁꽁축제 바가지 결국 '사과’
강원도 대표 겨울 축제인 ‘홍천강 꽁꽁축제’에서 바가지 논란이 일자 축제 주최 측이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1월 17일 홍천문화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야시장 요금관련 관리소홀로 심려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방문객 민원 접수 후 야시장 위탁 업체 측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해 현재는 적정가로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축제장 인근 야시장에서 운영하는 음식가격은 축제 주최 측이 아닌 야시장 위탁 업체에서 관리‧운영해왔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축제장내 입점업체는 홍천문화재단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해 사전에 판매목록 및 가격을 상호협의를 통해 대부분 1만원이 넘지 않는 착한 가격으로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재단 측은 “(축제 전) 야시장 측의 과도한 가격책정 또한 파악 후 운영진과 시정협의를 했으나 변경이 미흡했다”며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아울러 꾸준한 모니터링, 이후 축제에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홍천강 꽁꽁축제 바가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홍천 꽁꽁축제 야시장서 파는 2만 원어치 순대라고 한다. 참 너무한다”라며 음식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을 밝혔다.
A씨는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잔치국수가 차려진 사진을 공개하며 “순대 가격은 2만원, 떡볶이와 국수는 각각 7000원으로 음식 3가지의 가격 3만4000원이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저건 다해서 만원 정도에 팔면 된다”, “1년에 며칠 잠깐 장사해서 한몫 잡으려는 얕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욕을 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네”, “언제 정신 차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하철 요금 1550원 vs 공짜…“출퇴근 시간 돈 받아야”
“‘지공거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저도 5년 뒤면 곧 ‘지공(지하철 공짜)’이 됩니다.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눈치보고 타기 싫지만 그렇다고 공짜라는데 저 혼자만 돈 주고 타기도 그렇죠.”(서울 거주 공무원 김 모(59) 씨) 1월 17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기본요금 1400원에서 150원이 오르는 셈이다.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유임승차자들의 반발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 거주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시내버스를 탈 때는 노인들이 많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하철만 타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심하구나’ 새삼 느낀다”며 “아무래도 지하철 요금이 공짜라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월별 65세 이상 노인 무임 승차인원은 평균 약 1900만명(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모두 2억3262만여명(중복 포함)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했다. 같은 기간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으로 입은 손실금은 3152억여원으로 당기순손실은 6419억원에 이른다. 고령화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지하철은 일상 속 세대 갈등이 확연히 드러나는 공간 중 하나다. 특히 고물가·취업난 속에서 젊은 세대가 무임승차에 대해 갖는 반발심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상향해야 한다’거나 ‘출퇴근시간에는 유료화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평소 지하철로 통학하는 대학생 이 모씨는 “밤샘 실험으로 지쳐 지하철에 탔는데 등산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자리양보를 강요할 때가 있었다”며 “아침 일찍 등산 가는 체력으로 서서 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평일 출퇴근 시간에라도 노인 무임승차를 막았으면 좋겠다”, “지옥철에 손수레를 끌고 타거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 한숨이 난다”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출퇴근 시간엔 무료 탑승을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게만 무임승차를 허용한다. 일본의 경우 성인요금과 동일한 지하철 요금을 받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노인에게만 무임승차를 허용 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은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모씨 “경로우대 승차권을 찍으면 ‘행복하세요’라고 소리가 나오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평생 세금 냈는데 사회에 빌붙는 듯한 이미지로 보이는 것이 싫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의 한 경로당 회장을 맡고 있는 80대 양모 씨는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 출근하는 시간에 볼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놀러간다고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일부 노인들이 지하철 공짜로 타고 온천으로, 산으로 놀러다닌다는 말도 들어봤는데, 저와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노약자석이 다 차면 어쩔 수 없이 일반석으로 가는데, 마치 그 곳은 노인들이 앉으면 안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나이가 들면 온 몸이 다 아프다. 젊은 사람들이 양보해주면 무척 고맙다”고 덧붙였다. 서울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방에서도 노인을 위한 사회비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예민한 반응들이 분출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부산광역시에서도 그렇다.
한 인터넷커뮤니티 이용자는 “부산 지하철에선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젊은이들은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서 부산은 실버타운 겸 관광 도시가 됐다”며 “부산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려면 해운대, 센텀시티 정도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은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2%다.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어설 경우 초고령사회로 본다. 서울의 고령인구 비중은 18.1%이며 전국 평균은 1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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