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고] 라인 야후 문제, 그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お持て成し]

[기고] 라인 야후 문제, 그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 5/29(수) / 한겨레 신문 / 김양희(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근 라인 야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때마침 개최된 5월 26일 한일 정상회담에 한국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LINE 야후 문제가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보유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당황스럽다. 일본의 입장을 편드는 듯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어도 문제의 책임 소재도 모호하다. 총무성의 행정지도 공문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네이버와 야후 측도 인정했지만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양새다. 더구나 왜 우리 국민 전체의 최대 관심사를 대통령이 아니라 관계자의 입을 빌려 들어야 하는가. 

양국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LINE 야후의 시큐러티 사고의 중대함의 파악이다. 그러나 총무성의 무리한 보유주식 매각 요구는 한국에서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되는 실태 파악 논란을 몰아 반일 감정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의 자국 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국민도 겪는 일이다. 이에 대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일본 개인정보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공동조사 의향을 묻는 실무자 차원의 메일을 보냈을 때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외국 정부에 외국 기업의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 반대 사례다. 만약 그때 응했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 당국 간에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보호 협력 기반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오판으로 타이밍을 놓쳤다.

두 번째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보안 강화 방안의 실효성 파악이다. 그것에 의해서 3번째로, 총무성에 의한 이례적인 주식 매각 요구가, LINE 야후의 시큐러티 체제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간과된 일본 정부 내의 상호 충돌에 주목하게 된다.

LINE 야후에 대한 총무성의 2회(3월 5일, 4월 16일) 행정지도는 모두 자본관계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개인정보위원회의 2회(3월 28일, 5월 22일) 행정지도에는 그러한 요구는 일절 없다. 따라서 라인야후가 동일 사안에 대해 2개 기관에 각각 보고한 것도 이상하지만 총무성에는 자본관계 시정을 관련 회사에 요청했다고 보고한 반면 개인정보위원에게는 관련 내용의 보고가 일절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가 무리한 것으로 판명되면 공식적으로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어야 했고,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흐지부지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번 문제는 경제안보와 연결되는 21세기 보호주의의 특이점을 보여준다. 이번 문제는 데이터 주권, 플랫폼 주권, 인공지능(AI) 주권 시대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전통적 보호주의의 핵심은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다. 그러나 오늘날 보호주의는 훨씬 복잡하고 모호하다. 보호 대상 범위는 상품에서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첨단기술, 데이터, 공급망 등에 이르기까지 대폭 확대됐다.

또 보호주의가 진영화됐다. 진영 간에 안보를 명목으로 반도체 AI 데이터 같은 듀얼 유스(군민 양용) 기술의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틱톡 배제가 이것이다. 

그러나 진영 내 보호주의도 만연해 있다. 일본의 라인 야후 제재에 숨겨져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일본 정부의 주식 매각 요구에는 정보사고를 야기한 한국 기업에 자국의 데이터와 플랫폼을 맡기는 것에 대한 위기감과 불쾌감이 숨겨져 있다.

설령 총무성의 주식 매각 요구가 철회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일본 참의원이 5월 10일 물의를 빚은 중요 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상 중요 정보에 접근하는 민간사업자를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행정지도가 아닌 법률에 근거한 네이버 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니 더욱더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일본이 안전보장을 명목으로 석연치 않은 외국기업 차별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했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도 일본처럼 포괄적인 경제안보법이 필요한지, 한국과 일본 간에 관련 협력과 공조가 가능한지 공론화해야 한다. 경제안보 시대에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자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국가를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묻고 싶다. 그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김양희 |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118381bb4cde53ced07fa4e24e9d74efb9534af3

［寄稿］ＬＩＮＥヤフー問題、彼はどの国の大統領なのか（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寄稿］ＬＩＮＥヤフー問題、彼はどの国の大統領なのか
5/29(水) 9: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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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キム・ヤンヒ｜大邱大学経済金融学部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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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悦大統領が26日、ソウル市龍山の大統領室で開かれた韓日首脳会談で日本の岸田文雄首相と握手をしている=大統領室写真記者団

　最近、LINEヤフー問題が国民的な関心事として浮上したため、おりしも開催された5月26日の韓日首脳会談に韓国国民の関心が集まった。この席で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まず、LINEヤフー問題が両国間での不必要な懸案にならないよう管理すべきであり、日本の総務省の行政指導がネイバーの保有株の売却を要求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を理解すると述べた。すると日本の岸田文雄首相は、これはあくまでセキュリティー・ガバナンスの再検討を要求したものだと答えた。当惑させられる。日本の立場の肩を持つような尹大統領の発言は、主語も問題の責任の所在も曖昧だ。総務省の行政指導の公文書は厳然と存在しており、ネイバーとヤフー側も認めたが、取り繕おうとしているだけのかっこうだ。しかも、なぜ韓国の全国民の最大の関心事を、大統領ではなく関係者の口を借りて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両国がこの問題を収拾するには、順を追って問わねばならない重要な質問が3つある。1番目は、LINEヤフーのセキュリティー事故の重大さの把握だ。しかし、総務省の無理のある保有株売却要求は、韓国で問題解決の最初のボタンとなる実態把握の議論を追いやり、反日感情に火をつけた。しかし、外国企業による自国内での個人情報流出事故は、韓国国民も体験するものだ。これについて、韓国の個人情報保護委員会は、4月に日本の個人情報委員会がネイバーに対する共同調査の意向を問う実務者レベルのメールを送った際には、公式文書ではないとして回答しなかった。韓国の個人情報保護委員会も、外国政府に外国企業の関連資料を要請したことがあり、今回の場合はその反対事例だ。仮にその時に応じていたならば、韓国と日本の関係当局間に重要な3つの質問を実務的に把握し、韓国と日本の情報保護協力の基盤も確認できたはずだが、誤った判断でタイミングを逃した。

　2番目は、LINEヤフーが日本政府に提出したセキュリティー強化策の実効性の把握だ。それによって3番目に、総務省による異例の株式売却要求が、LINEヤフーのセキュリティー体制強化にどのように寄与するのかを検証できる。これについて、韓国内で見過ごされた日本政府内の相互の行き違いに注目することになる。LINEヤフーに対する総務省の2回（3月5日、4月16日）の行政指導は、いずれも資本関係の是正を要求したが、日本の個人情報委員会の2回（3月28日、5月22日）の行政指導には、そのような要求は一切ない。したがって、LINEヤフーが、同一事案について2つの機関にそれぞれ報告したことも不思議だが、総務省には資本関係の是正を関連会社に要請したと報告した反面、個人情報委員には関連内容の報告は一切ない。このような状況のもと、韓国政府は、これに対する日本政府の説明を要求し、無理があることだと判明すれば、公式に是正と再発防止を求めるべきであり、大統領が出てきて「株式売却を要求するものではないと理解する」などと言ってうやむやにすべきではなかった。

　今回の問題は、経済安全保障と結びつく21世紀の保護主義の特異点を示している。今回の問題は、データ主権、プラットフォーム主権、人工知能（AI）主権の時代に重要な話題を投げかけた。フリードリッヒ・リストが理論的土台を構築した伝統的な保護主義の中核は、商品に対する輸入関税だ。しかし、こんにちの保護主義ははるかに複雑かつあいまいだ。保護対象の範囲は、商品からサービスや投資はもちろん、先端技術、データ、サプライチェーンなどに至るまで大幅に拡大した。さらに保護主義が陣営化された。陣営間で安全保障を名目に、半導体、AI、データのようなデュアルユース（軍民両用）技術の保護主義が深刻化している。米国のTikTok排除がこれだ。しかし、陣営内の保護主義も蔓延している。日本のLINEヤフー制裁に隠されているのがこれだ。日本政府の株式売却要求には、情報事故を引き起こした韓国企業に自国のデータとプラットフォームを任せることに対する危機感と不快感が隠されている。

　たとえ総務省の株式売却要求が撤回されたとしても、それで終わりではない。日本の参議院が5月10日、物議を醸した「重要経済安保情報の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法律案」を可決したためだ。これによって日本政府は、経済安全保障上の重要情報に近づく民間事業者を排除する法的根拠を持つことになった。行政指導ではなく法律に基づくネイバー排除が可能になったのだ。だからこそ、なおのこと大統領は今回の首脳会談で、今後日本が安全保障を名目に釈然としない外国企業の差別を行うのであれば座視しないと明言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これが始まりだ。今回のことをきっかけに、韓国も日本のように包括的な経済安全保障法が必要なのか、韓国と日本の間で関連の協力と共助が可能なのかどうかを公論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経済安全保障時代には国家が前面に出ることになる。自国民と企業を保護する意志と力量を備えた国家を求める。だからこそ問いたい。彼はどの国の大統領なのか。

キム・ヤンヒ｜大邱大学経済金融学部教授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