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에 내 몸 튀겨질 것 같아~" 민주당 주장, 환경영향평가 결과 허위 판명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경북 성주)에 대한 환경영형평가가 완료됐다고 정부가 21일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결론은 사드에 의한 전자파 위협 수준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 게다가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진행됐는데, 거의 6년만에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환경부는 21일 공동배포한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윤정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황’에 속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특히 사드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측이 6년 전 주장하던 사드 관련 이야기는 모조리 힘을 잃게 됐다(관련 기사 : "사드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 민주당에 열받은 與 "선거때마다 거짓선동").
지난 2016 8월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사드 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지역 주민간담회를 통해 "사드 백지화부터 해야 한다"라면서 더 나아가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는 노랫말이 실린 노래를 가발을 쓰고서 부른 바 있다.
이같은 노래가 나온 '촛불간담회'에는 박주민 의원 말고도 소병훈 민주당 의원과 송영길(전 대표) 당시 의원, 김홍걸·김한정 의원과 손혜원·표창원 전 의원이 함께 자리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다 이번 국방부·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측정 결과 상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그간의 '사드 전자파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가 된 것.
한편, 국방부는 이번 결과가 나오면서 사드 배치에 관한 지원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지난해 9월에 완료함에 따라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했는데, 이후 후속조치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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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0.19%...‘전자렌지 참외’는 괴담이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사드 도입 당시 일부 정치인과 단체 및 언론 매체는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며 각종 ‘사드 괴담’을 확대 재생산했다. 하지만 사드 임시 배치 6년만에 인체에 무해(無害)하다는 정부의 과학적 검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1일 “지난달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차일피일 미뤄진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이제서야 완료됐다”면서 “사드 기지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불과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이다.
환경부는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과 주민·종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이에 사드 기지 근무 한미 장병들이 식수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헬기로 식량 등을 공수해야 했다. 사드 전자파 괴담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전자레인지 참외’ 등 근거없는 사드 괴담이 확산해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 농민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이에 작년 9월부터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도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사드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사업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핵 미사일을 요격 방어하기 위한 무기 체계다. 주한미군은 지난 3월 13~2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쉴드·FS)’ 기간 사드 발사대를 경북 성주 기지 밖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미군은 올해 중 사드 훈련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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