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증평군수 "조속한 지방분권 이뤄져야"
출처: 뉴시스 2020-10-28 강신욱 기자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는 28일 "조속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군수는 이날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3세션 토론에 일본 지역발전위원회 아키라 오시다 부의장과 함께 토론자로 나섰다.
홍 군수는 "인구가 대도시로만 집중되는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는 중앙이 지방의 자치 역량을 믿지 못하고 재정 권한을 틀어쥐고 있어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기상조라 하지 말고 자치 수준과 역량이 높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라도 시범적인 재정분권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 군수는 증평군을 예로 들며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증평군은 작은 지자체임에도 2003년 괴산에서 분리 독립한 뒤 인구가 6000여 명 증가하고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전국평균(09.2명)을 훨씬 웃도는 1.3명을 기록하는 성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이 분권을 받아들일 역량을 갖췄다는 증거다. 조속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OECD가 공동으로 주최해 27~28일 이틀에 걸쳐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주제로 4개 세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국내외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했다.
나의 의견: 현재 KOSIS 19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18명이다. 이는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낳았고, 지방에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홍성열 증평군수의 의견처럼 지방분권의 강화를 통해 인구가 광역시나, 특별시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지방의 재정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강화는 중앙에서의 도움이 아닌 지방 그 자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의 기사 내용처럼 증평군은 작은 지차체임에도 인구가 증가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