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힘힘]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 저자 이치주  석재성 
• 권호911
• 발행일2023-04-03
• 조회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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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이치주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장, 석재성 전문연구원

1>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업체수와 기성건수 비중은 각각 90% 이상이지만, 이에 비해 기성금액은 40%(종합건설업 기준)에 불과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 마련과 적극적 정부정책 대응에 어려움 발생

2>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이 연계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의 법제화 방안이 필요

3>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은 ‘강소건설기업’과 ‘생활 밀착형 중소건설기업’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수립

  - ‘강소건설기업’은 성장 노력이 큰 기업으로, 국내 시장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거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 해외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생활 밀착형 건설기업’은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

4>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도는 인증대상과 지원내용, 인증심사 기준과 방법, 운영 대행기관의 지정, 인증서·인증마크 등을 포함하여 법제화할 필요서울의 인구과밀 해소 관점에서 경기도 택지지구가 서울의 인구를 흡인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택지지구-서울 간 거리가 35~40km까지는 효과가 있으나 그 이상의 경우 효과가 크게 감소 

정책방안

  ① 정치 및 제도적 관점
    - 정부는 정치·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연계방안 수립
    -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의 확대 지원
    - 인증제도의 법제화 및 인증센터의 수립, 사업관리와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② 역량 강화의 관점
    - 공공발주기관은 이론과 현장실습을 포함한 인력육성 프로그램 운영
    -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건설기업에 필요한 시공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장비 등 지원 
    - 협회는 중소건설기업 종사자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을 위해 기술개발 중점 건설기업 창업 지원
 
  ③ 금융 지원의 관점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역할 확대
    - 공제조합은 공사유형에 따른 보증·보험 수수료 할인과 저리자금 대출 확대

첨부파일

• 
   국토정책Brief 911호.pdf (270.46KB / 다운로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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