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북한 간첩사건 연루 의혹의 민노총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2007년 노무현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전격 경질하며 중단시킨 일심회 사건도
전면 재수사가 시급하다.
일심회 사건은 미국 국적의 마이클장(장민호)이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간첩사건이고 특히 전시
작전계획이 통채로 북한으로 넘어간 충격적인
간첩사건이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전략비서관 박선원이 일심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김승규 국정
원장이 이를 수사하려 하자 노무현이 전격 경질하고 후임 김만복을 임명하며 수사는 중단되었다.
일심회 사건에 민노당 이정훈 등이 관여된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간첩 사건에 4급
보좌관이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윤미향은
일심회 사건에서도 이름이 나온다.
행안부 경찰국 설립 때 김순호 경찰국장을 밀정이라 난리치며 반대에 앞장섰던 박경식도 일심회 사건으로 간첩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경식은 박상천 전 의원(법무부장관)의 보좌관
출신이다.
박선원은 문재인 정권 때 상하이 총영사,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국정원 1차장을 지냈다. 일심회
간첩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자가 대북 관계를 총괄
하는 국정원 1차장을 지낸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서버
까지 탈탈 털었다. 그렇게 확보한 국정원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박선원 같은 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민노총은 "윤석열의 공안정국" 운운하며 70~80년
식의 용공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격렬히 반발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 관련 간첩 사건의
실체는 샅샅이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국내정보를 폐지한 진짜
속마음도 친북주사파 등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국정원을 무력화 시켜 친북세력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국정원 국내정보를 신속히 부활시키고 실체로
드러난 북한 간첩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대공 방첩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종민 변호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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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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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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