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뚝 선 중국..동아시아 판도 변화

[^*^금마차]

 

우뚝 선 중국..동아시아 판도 변화

http://hljxinwen.dbw.cn　　 2010-09-27 14:46:19

釣魚島(조어도)풍경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과 일본간 18일간의 조어도(釣魚島. 일본명 센가쿠<尖閣>열도) 열전은 중국의 궐기와 일본의 굴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연합뉴스가 각계 반응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사실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인 첨기웅(詹其雄.41)을 서둘러 석방한 조치로 조어도 '지위'에 현실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없다. 사건 이후에도 일본의 실효적인 지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어도 부근에서 '불법어로'를 했고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첨기웅을 단죄하려했던 일본의 시도가 꺾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중국은 일본이 지난 7일 조어도 부근에서 첨씨를 포함한 중국 어민 15명과 어선 두 척을 나포한 이후 초강수의 정치.경제적인 대일 압박과 효과적인 여론전으로 조어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예정된 기일 이전에 첨씨의 석방을 이끌어내는 등 사실상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사건 전개과정에서 중국의 압박이 거세기는 했지만 일본 역시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에서 일본이 이처럼 쉽게 '백기'를 던지리라고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고 이는 바뀐 중일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에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따라잡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가 된 중국이 조어도 갈등에서도 일본으로부터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에서 세력판도 변화가 이미 현실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 길을 막는 초강수 조치로 일본의 항복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기술과 자본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 같았던 일본이 오히려 희토류에 발목이 잡혀 중국에 백기를 든 것은 경제에서 일본의 대 중국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아이팟과 전기자동차, 미사일 등 각종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경우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일본은 사실상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희토류 압박은 비장의 카드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지난 7월 일본에 대한 올해 희토류 수출량을 지난해보다 40% 적은 3만t으로 제한한데 이어 이번 조어도 사건을 계기로 지난 21일부터 수출을 아예 중단하자 일본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어도 사건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외교적인 위상이 일본보다 앞선 반면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중국보다 우선적인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깬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실 이번 조어도 사건 이전에도 중국의 궐기가 현실화했다는데 이견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실제 중국에서도 더 이상 궐기라는 말이 금기 단어가 아니다. 강택민 전 국가주석 시대에는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 정책을 추구했다면 호금도 주석 등장 이후에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국궐기'를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내 현실주의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 염학통 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도광양회는 고립주의자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평화적인 궐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

　　물론 중국 내에서 여전히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며 도광양회를 주장하는 부류와 정치.경제력에 걸맞은 책임대국론을 주장하는 부류도 있지만 대세는 궐기론에 쏠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의 이런 궐기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한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적 지위 약화와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G2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경제적인 급부상 속에서 중국내 궐기 의지가 대외정책에서도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조어도 사건 외에도 최근 자국 어선 보호를 명목으로 베트남 동쪽에 있는 서사군도 부근에 사실상 군함 수준의 400t급 대형 어업지도선을 배치할 계획을 세워 베트남과 마찰을 빚고 있다. 어업지도선이 배치될 경우 베트남과의 실질적인 영유권 갈등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과거에는 중국이 영유권 갈등 상태의 현상유지에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그 균형을 깨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공격적인 궐기 의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과도 남사 열도를 두고 영유권 다툼을 벌여온 중국은 올 초 남사 열도와 그 부근을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분류하는 강수를 뒀다. 중국은 앞서 지난 1992년에 제정한 영해법에서 조어도와 서사, 남사 열도를 자국 섬이라고 못박았다.

　　중국은 이웃 인도와도 긴장관계에 있다. 인도의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가 충돌지점이다. 현재 인도가 실효 지배중인 이 곳에서 중국은 지난 1962년 인도와 국부지역의 무력충돌을 벌이기도했다.  인도 북쪽의 카슈미르 지방을 두고서도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내부에서조차 궐기가 당연시되면서 중국의 강 대외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외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9월 13일 오후 3시경,중국정부위 엄정교섭을 통해 일본측이 비법 억류한 중국어민14명이

중국정부의 전세기로 복주에로 안전히 돌아왔다고 신화넷이 전했다.

[띵똥땡]

드디어 호랑이 발톱을 펴는구먼 .....

[가을의 꿈]

顶顶顶~~~~~~~~~~~~~~~~

[메론]

이번사건으로 일본의 입김인지 선진국들이 중국에 원조하는걸 중단해야 된다고 말이 많턴데
막대한 외환보유고에 군사력 증강하는 국가에 선진국들이 원조하는건 올라바르지 못하는다는 이야기 나옴
일본이 중국에 가장많이 원조하는 나라였는데
원자비오총리는 중국에는 절대빈곤층이 1억명이 넘는다고 선진국들의 원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