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끈이효과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보조금이 감세재원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공재 공급에 사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br> <br> 끈끈이효과가 규제의 연쇄효과 설명할 때 나오는거 아닌가요? 규제의 연쇄효과랑 위의 정의랑 무슨관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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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학 심화 학습
끈끈이효과
냅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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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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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들만겅무언셤준비하냐!!
05.10.24 00:51
첫댓글
정부팽창을 설명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하늘선
05.10.27 01:26
"끈끈이인형효과"가 규제의 악순환이고. "끈끈이효과"는 지방재정. 이라고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셨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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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부팽창을 설명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끈끈이인형효과"가 규제의 악순환이고. "끈끈이효과"는 지방재정. 이라고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셨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