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대비 유휴부지 확보…5000억 원 규모 매입

[KD시사뉴스]

수도권 주택공급 대비 유휴부지 확보…5000억 원 규모 매입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

9월 29일부터 한달간 토지매각 신청 접수

정부는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해 5000억 원 규모 유휴부지를 미리 확보한다.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 중심이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공급과 토지시장 안정 목적으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에 들어갔다.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5000억 원 규모로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공고 안내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고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토지매각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http://www.lh.or.kr)을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고일인 9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전일인 9월 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