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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구분 | 월 지급액 |
제적 유자녀 | 1.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 1,181,000원 위로가산금 : 50,000원 |
승계 유자녀 | 3.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 1,004,000원 |
미수당유자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 118,000원 추가지원금 :114,000원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
3. 미수당 유자녀 문제의 핵심갈등
똑 같은 6.25전몰군경유자녀 인데, 어머니께서 오래 사신 죄 밖에 없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18년 동안 국가보훈처에서 미수당유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훈행정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1)수당액 점차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이해바람.
3)재정당국 예산과 거시경제 ........
4)왜! 당사자인 우리에게 불평등과 형편성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까.
4. 경과 사연
저는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입니다.
나라의 안보위기가 발생하여 국가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잃은 두 모자의 삶은 죽지 못해서, 모진 목숨을 근근이 연명하며, 살아 온 한 많은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한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해 어머니가 조금 더 살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저는 18년간을 수당 한 푼 못 받는 미수당유자녀가 되어, 현재 118,000원 받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 간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차별을 하였으며, 18년 긴 세월이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신 민홍철의원님께서 악법삭제 법안을 발의 하셔서 2015년 11월30일 19대 국회 본 회의에서“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단서조항 ‘1998년 1월1일’을 삭제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면서 1998년 1월1일 조건의 삭제가 모든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평등하게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동 법률 시행령에서 6.25전몰군경자녀 간 수당 지급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상심하셔서 더불어민주당 민흥철의원님께서 2016년 7월 27일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200120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중위 소득의 40%이상으로 정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정무위에 계류 중인 이 법이 개정되어서 유자녀간의 평등한 수당과 형평성이 이루어져 너무나 억울한 미수당 유자녀의 한(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수정권 10년과 박승춘 전 처장은 6년 동안 우리들을 무시하고 홀대하여 냉대하며 외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서 미수당 해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망연도에 따라 10배 차이가 나는 6.25전몰자녀수당 때문에 긴 싸움을 이어 왔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2018년도에는 꼭 만들어주세요.
2017. 05. 20(일) 수도권 미수당유자녀 5월 월례회에 참석한 회원 한 사람이 “우리는 앞으로 10년 이내 절반은 목숨을 잃어 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니 분위기가 싸늘한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늙은 버린 일흔의 노인들의 뼈 속까지 절이고 아픈 차별을 벗어나게 해주시길 국가보훈처장님께 엎드려 고합니다.
붙 임 : 미수당유자녀 활동 언론기사 모음
2017. 05. 21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 32, 26동 205호(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전화 : 010 2229 0380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 서울중구지회장 이윤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