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리, 묻지 마 ‘종합세트’

[미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8일 국민일보 사옥에서

4대강 재자연화 1,000인 선언식에서 4대강과 관련한 비리를 발표를 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날 김영희 변호사는 4대강사업 비리 브리핑을 통해 “4대강사업 턴키공사에 19개 건설사가 담합했다”고 밝혔다.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 1백억 여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됐다.

특히 4대강사업 청와대 개입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4대강 담합사건 심사보고서 완료'(2011. 2. 14. 작성),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2011. 2. 15. 작성), '총선. 대선 정치적 영향력 고려, 대선 이후 심사계획'(2011. 7. 1. 작성) 등 3건의 문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고발과 관련 30개 건설사ㆍ58명이 고발되었으며, 지난 7월에는 공정위 역사상 최초 검찰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됐다.

최근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인 칠곡보 공사 현장에서 수백 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대우 건설 본사와 전ㆍ현직 임직원 20여 명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압수수색 되기도 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대우건설 임원들은, 대우건설이 하청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본사 지하의 금고에 보관해 왔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4대강 공사 2년 동안에는 21개 하청업체가 부도났고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16개 공구의 평균 하도급금은 공사예정가격의 60.6%”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 건설사들은 공사예정가격의 93%에 계약해놓아 하청업체는 실질공사비에 못 미쳐 연쇄부도를 가져왔고, 공사기간 단축 강행은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국토해양부 조사에 의하면, 200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 22명, 부상 17명 등 총 38건의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유형별로 보면 협착(끼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8건), 익사(8건), 추락(6건) 순이다.

수자원공사도 4대강 채권 금리를 과다 산정하기도 했으며, 4대강사업 뇌물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대우건설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팀 현장감독관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팀 B팀장(58), C현장감독관(58)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 및 추징금 2천 700만 원, 징역 2년 6월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3천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정위에서는 4대강과 관련,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설계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인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기본설계의 세부내용에 대해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16일 현장직권조사를 마치고도 조사 착수 3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4대강사업에서 나온 모래를 불법매각하다 걸린 공무원도 있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4대강 사업장에서 나온 낙동강 모래를 민간업자에게 25t 트럭 185대 가량을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해시청 5급 공무원 A(53)와 건설업체 대표 B(38)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이날 1,000인 선언 취지를 통해

“4대강사업 부정비리는 풍문을 넘어 검찰 수사라는 현실이 된지 오래”라며

“전형적인 부패토목공사, 부실공사가 바로 4대강사업”이라고 밝히며,

“4대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대선후보들은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선후보에게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1000인 선언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2749

[달림이75]

사기범에 투표 잘못한 일 치고는 너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