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843c77f921c238a20c096f38a743a1a3f743a57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843c77f921c238a20c096f38a743a1a3f743a572"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박사님 안녕하세요!</p><p>25대비 2순환 모의고사 8회 문제 소문 (3)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p><p>만약 취소청구가 적법했다고 문제에서 주어지면서, 무효확인 청구의 당부가 아니라 취소소송 제기의 당부를 물었다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적은 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위 사건에 미치는지를 (병행사건으로 보아) 인정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는건가요??</p><p> </p><p>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박사님께서 예시답안에  위헌결정의 소급효 내용을 쓰지 않으신 이유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어차피 소급효가 미치더라도 취소사유니까 무효청구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안하신건가 싶어서입니다!! </p><p> </p><p>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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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