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정성과 신뢰성에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안심번호의 문제점

[약수거사]

공정성과 신뢰성에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안심번호의 문제점

2015. 10. 2

   여야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전쟁의 핵심은 단 두 가지 입니다. 안심번호에 대한 신뢰성과 도입 가능성, 그리고 특정권력자의 전략 공천 문제입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야 각각 다른 국민공천제라는 것이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의 경우 선거구당 유권자 수는 약 25만명 정도입니다.

   여당은 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통하여 제공받은 지역당 2만명 유권자 중 참가 희망자 전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혹은 모빌투표, 직접 선거를 통하여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 2만명 유권자 중 야당 지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추려낸 후, 이중 300명에서 1.000명의 선거인단을 꾸려 후보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최대 1,000명의 선거인단이라고 해봐야 지역 유권자 대비 0.5%도 채 안되는 비율이며, 사실은 야당지지자 공천제도 입니다.

   지금 여야 당대표가 합의안 것은 안심번호라는 것을 도입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안심번호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 등이 확보되어야만 여야가 제 각각 말하는 국민공천제라는 것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필자는 조선일보를 가급적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전하는 기사가 이것 뿐이라 어쩔 수 없이 인용을 합니다.

移通 3社, '안심번호' 문제점 제기했었다

김은정 기자 입력 : 2015.10.02 03:00 

[8월 입장전달… 국회서 묵살]
통신사 "안심번호 제공 사전告知, 여론조사 표본 노출될 우려"
"일부만 안심번호 제공에 동의… 특정계층·연령만 대변할 우려"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 경선 참가자를 선발·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 도입에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하지만 정개특위 소위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련 법안을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3개 통신사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정치에 관심 있는 일부만 안심번호 제공에 동의해 특정 계층이나 연령만을 대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통신사 입장에선 관련 민원(항의) 처리를 위한 (별도) 고객센터 운영이 불가피한 것도 많은 부담"이라고 했다. KT는 "안심번호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여론조사 표본이 (여야 정당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최근 발신번호 출처를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많이 보급돼 선거 여론조사 번호임을 알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수신 거부하는 비율이 높아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지 변동, 가입자와 실사용자의 불일치 사례가 많아 안심번호 국민공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거주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요금 고지서 우편청구 비율이 23%에 불과해 거주지 확인이 어렵다"고도 했다.

통신 3사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안심번호 시스템 개발에 16억~48억원, 안심번호 생성 1건당 1000원이 든다"며 과다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통신사가 휴대전화 이용자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데 총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8월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안심번호 공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전달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뚜렷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고 2차례 회의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미래부 측은 "안심번호를 제공하기 전에 (매번)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공익상 필요가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다 받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는 개인정보 이용 시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의원들은 조직 동원 가능성도 인정했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올 텐데 꼭 참여한다고 해달라'고 사전 선거운동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각 지역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되, 이동통신사에서 만든 ‘일회용 전화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소유자의 신분 노출을 막는 제도다. 여론조사를 하는 각 정당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무작위로 만든 ‘0505’로 시작하는 11자리의 가상 번호만 제공받게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위 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심번호 도입은 선거와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모두 담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필자가 모빌투표에 강한 거부감이 있는 이유는, 모빌투표는 선거의 기본 핵심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심번호가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이 도입이 된다고 하여도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친박은 이것을 이유로 김무성의 안심번호 도입을 무력화 시키려고 할 것이고, 야당 비노 역시 같은 이유로 조국과 김상곤이 만들어 놓은 야당공천제를 무력화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야당의 경우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 70%와 당원투표 30%를 도입하려고 하겠지만, 표본수 채 0.5%도 되지 않는 야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안심번호라는 것을 이용해 꾸려진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과연 지역 유권자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야당 후보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결국 지금처럼 야당 지지율이 여당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원이나 지역 유권자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후보의 선출은 총선 본선에서 경쟁력이 없는 야당 후보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만 높여줄 것이고,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 참패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 김무성 당대표는 청와대의 공천권 행사를 저지하고 오픈프라이머리를 대체한 수단으로 안심번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문재인 당대표는 자신은 전략공천 20%를 움켜쥔 채, 지역 유권자가 아닌 야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친노 강경파에게 유리한 공천을 위하여 안심번호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안심번호는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여야와 청와대 모두 특정권력자의 공천권 행사를 막고 문재인도 2.8 전당대회에서 동의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던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입으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말하면서 특정권력자의 사적 이익에 집착하기 떄문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