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둘째 아이냐,노후 여유냐’갈등하는 중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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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중국전망>

#중국 정부기구 중엔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란 생소한 이름이 있다. 수십 년 동안 이 기구의 시책을 따르지 않고 둘째를 낳았을 경우 직업을 잃거나 막대한 벌금을 내야 했던,공안부문만큼 무서운 곳이었다.그런데 올 1월 이 부서의 상하이지부는 ‘가족구조의 안정과 사회발전을 위해 두 자녀를 낳아야 한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위원회의 ‘강요 아닌 강요’로 아이 하나 낳고 늙어버린 부모세대들에겐 상전벽해가따로 없다.

# 광저우에 사는 샤오쥔(가명)은 아이 하나를 둔 80허우(80년대 출생세대)아버지다.자매가 있는 아내와 달리 외롭게 큰 그는 몇 년 전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형제자매가 절실해져 자신도 둘째를 낳고 싶어졌다.때마침 정부 정책이 바뀌어 외동아들로 큰 자신도 둘째를 낳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그러나 아내와 상의 끝에 둘째 출산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돈 때문이었다.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매달 월급의 3분의 1이 집 살 때 진 은행 빚으로 나가고,차도 아직 못 샀다.양가 부모님에게 둘째 키워달라고 부탁하기는커녕 노후를 돌봐드려야 하는 형편이다.이 부부에게 둘째 양육은 사치였던 것이다.

중국 정부가 2013년 말 산아제한 정책을 한층 더 완화한 ‘단독이태(单独二胎)’실시를 선언했다. 부부 양쪽이 외동일 경우에만 둘째를 낳을 수 있었던 걸 더 풀어 이제는 둘 중 한 사람만 외동이어도 둘째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이다.당초 정부는 이 정책으로 신생아가 연간 130만~ 16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지난해 말까지 신청한 커플은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107만 쌍에 그쳤다.다산다복 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던 중국, 수십 년 동안 산아제한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둘째를 포기해야했던 중국인들이 언제부터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게 됐을까.

엄혹했던 산아제한

‘불효유삼 무후위대(不孝有三 無後爲大)’, 즉 ‘세 가지 불효 중 후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 는 경구는 맹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950~ 1960년대 마오쩌둥 시절까지만 해도 중국 사회엔 ‘인구가 힘(人多力量大)’이라는 사고방식이 통했다.맬더스의 인구론을 구실로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식량문제를 우려했던 미국에,마오쩌둥은 이렇게 대답했다.“인구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몇 배 로 늘더라도 상관없다.혁명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면 된다.”

상황이 바뀐 것은 1970년대였다.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구를 자원과 식량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는 우려가 나오면서 1971년 경제발전계획에 처음으로 ‘계획생육(산아제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1980년대 들어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1949년 건국 당시만 해도 5.4억 명이었던 인구가 30년새 4억 이 넘게 늘어 10억에 육박했던 것이다. 이대로라면 ‘20년 후엔 12억, 30년 후엔 15억의 인구대국이될 것’,‘의식주와 공공서비스 부족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등 우려가 쏟아졌다.결국 개혁개방 직후인 1982년 12대 당대회에서 산아제한이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규정됐다.두 달 후,헌법 제49조에 ‘부부 쌍방은 계획생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산아제한이 의무화됐다.이 때부터 태어난 80허우 세대들은 대부분 형제자매가 없는 ‘한 자녀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계획생육은 ‘만혼(晚婚),만육(晚育),소생(少生),우생(优生)’으로 요약된다.늦게 결혼해 늦게 하 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것이다.1980년대 한국 사회의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유사하게,당시 중국 농가의 담벼락에는 ‘하나만 낳는 것이 좋다(只生一个好)’, ‘적게 낳고 잘 낳아 일생을 행복하게(少生优生幸福一生)’와 같은 표어를 쉽게 볼 수 있었다.‘피바다가 될 지라도 초과출산을 허용할 수 없다’ 와 같은 섬뜩한 문구가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하나만낳는것이국가적으로는좋은일일지몰라도,모든가정에게그런것은아니었다.특 히 자녀가 노동력이자 자산이었던 농촌에서는 더욱 그랬다. 이에 따라 정부 몰래 태어나 출생신고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들,소위 ‘헤이하이쯔(黑孩子)’들도 무수히 생겨났다.2010년 인구센 서스조사에서는어둠의자식들만1,300만명을헤아릴정도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부모가 한족(漢族)이 아닌 소수민족인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었고, 농촌에 서는 첫째가 딸인 경우 둘째를 허용하는 소위 ‘1.5자녀’정책이 시행됐다. 첫째가 ‘비선천성’장애로 노동이 어려운 경우 등도 둘째를 허용했다.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둘째를 출산하면 거액의 ‘사회부양비’를 내야 한다. 거주지 기준 도시평균소득을 내거나 이보다 형편이 좋으면, 연소득의 2~ 10배를 내야 한다. 거부들이 벌금으로 때우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부양비를 소 득과 연동시켜놓았다. 영화 ‘붉은 수수밭’등으로 유명한 중국의 국민감독 장이머우 (张艺谋)가 아이를 셋이나 둔 것이 2013년 드러나면서우리 돈 약 13억원의 벌금을 낸 것이 유명한 예이다. 공무원의 경우 둘째를 낳으면, 퇴직해야 했다.

산아제한의 법망을 피해 몰 래 아이를 낳는 각종 수법들도 생겨났다. 홍콩 원정출산, 서류상 재혼해 둘째 낳기,심지어 농촌에서는 첫째 아이 출생신고를 일부러 미루다, 둘째가 태어나면 쌍둥이로 신고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올해 초에는 조직적으로 갓난 아기를 인신매매한 조직범죄단이 붙잡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국제적으로 인권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맹인 인권변호사 천광청(陈光诚)이 강제낙태 행태를 폭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기도 했고, 노벨문학상 수상자 모옌(莫言)은 농촌을 돌며 강제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 이야기를 소재로 산아제한 정책이 초래한 뒤틀린 사회상을 그려내기도 했다.

 

산아제한 완화,그효과는

엄격했던 산아제한 정책은 1990년대 말 들어 완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모 양쪽이 모두 독자인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쌍독이태(双独二胎)’정책이 출시된 것이다. 동북3 성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된 이 정책은 2011년 허난성을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당시 아이를 둘 낳고 싶어하는 미혼자들 사이에선 배우자 감이 외동인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대 상이 됐다.

더 나아가 2013년 시진핑 지도부가 국가권력을 완전 장악한 뒤 열린 연말 공산당 18대 3중전회에서,산아제한을 한층 더 완화하는 ‘단독이태’정책이 채택됐다.쌍독이태의 전국 확산이 완료된 지 불과 2년만의 일이고, 그것도 시범구 실시 후 전국 확산도 아닌 곧바로 전국 시행이었다. 출산율 높이기가 발등의 불이 됐던 것이다.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기우로 판명됐다. 당초 연 간 130만~ 160만의 신생아가 더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신청자는 107만 쌍에 불과했다.107만 쌍도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 당장 107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신청 부부들이 가족 계획,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나눠 출산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단독이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내고서라도(또는 등록하지 않고) 둘째를 낳았을 부부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정책선회가 효과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해 11월 중국청년보가 전국적으로 샘플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독이태 자격을 갖춘 부부 중25%만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을 갖춘 부부의 절반은 신청할 것이란 기대가 절반만 맞은셈이다.상하이의 경우에는 출산 적령기 여성의 90%가 단독이태 조건에 부합하지만,둘째 신청 비율 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사실 상하이는 이미 쌍독이태 시행 당시에도 신청률이 저조한 도시였다.

정부는 부부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일 수 있다며 점차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둘째를 낳기 위 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준비에 시간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아제한 벌금이 재정수입원인 지방정부가 중앙의 정책 전환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0년간 거둬들 인 산아제한 위반 벌금은 무려 2조 위안(약 360조 원)에 달한다.1 얼마 전에는 임신 5개월째인 구이저우성의 한 여교사가 고향인 안후이성으로 호적을 옮겨 둘째 출산증을 받았으나 구이저우 측이 ‘전 결혼에서 아이가 있다면 단독이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 사단이 났다. 구이저우 지방정부는 “낙태를 하지 않으면 교사 직을 박탈하겠다”는 ‘시대를 거꾸로 사는 듯한’통지를 보냈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백지화했다.

늘어나는 딩크족

둘째 제한을 사실상 풀어도 정책 효과가 미지근하자,중국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저출산의 함정’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사회과학원은 2015년 경제전망 보고를 통해 중국의 합 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신생아 수)이 1.4에 불과해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1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저출산 함정의 기준점인 1.3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출산율을 떨어뜨린 것은 산아제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최근 나오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이 의무화된 1980년대가 아니라 이미 1970년대부터 출산율은 낮아지는 추세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5.8명에서 1979년 2.8명으로 절반으로 떨어졌다.3 결국 중국인들은 산아제한 정책으 로 ‘어쩔 수 없이’아이를 낳을 수 없던 것만이 아니라 ‘낳고 싶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1960년대 태어난 상하이 공무원인 장다(50)는 아이가 없다. 서른 무렵까지는 ‘여전히 더 놀고 싶어’아이를 갖지 않았으나 마흔이 넘자 ‘딱히 아이가 필요하지 않다’란 생각이 들었고,쉰이 된 지금도 재미있게 나날을 보낸다.가방 끈이 긴 아내도 처음엔 남편을 이상하게 생각했으나,지금은 부부만의 생활에만족하고 있다.대학이나 고등학교 입시생을 둔 친구들을 보면,장씨 부부는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낀다.소득이 꽤 높은 이 부부는 노후를 위한 각종 보험도 들어놨다.장씨는 “우리는 외둥이들이 아니라 아이가 없어도 괜찮았지만,우리 다음 세대는 외둥이들이 많아 딩크족으로 살기엔 부모세대의 반대 가 심할 것”이라고 말한다.

# ‘80 허우’세대인 펑제(31)와 그의 아내는 8년 전 아이 대신 애완동물을 키우자고 결심했다.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자 시츄 종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 커허라고 이름을 붙였다.펑제는 “커허 덕택에 우리 부부도 집 밖에도 자주 나가 산책하게 됐다”고 말한다.애완동물에 쏟는 돈이 만만치 않지만,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생위가 5월 발표한 <가정발전보고(2015)>에 따르면, 중국 가정은 규모가 작아지고 가족형태는 다양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3인 가구가 주류를 이루며 1인가족, 노인가족, 딩크족도 늘어난 다는 것이다.

중국의 딩크족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대도시의 딩크족이 6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상하이의 경우 2002년에 이미 딩크족 비율이 전체 가정의 12%에 달했다는 주장도 있다.영문으로 ‘Double Incom e,No Kids’를 뜻하는 딩크(DINK)는 중국어로 ‘딩커(丁克)’라고 쓴다.딩커의 앞 글자인 딩(丁)앞에 ‘공연히,헛되이’라는 뜻의 ‘바이(白)’를 붙인 ‘바이딩(白丁)’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 딩크족을 고수하다가 결국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결심이 매우 굳은 ‘철의 딩크족’은 무쇠를 뜻하는 ‘톄(铁)’를 붙여 ‘톄딩’이라고 부른다.이외에도 아이 대신 애완동물을 기르는 ‘딩충(丁宠,딩펫족)’,딩크족을 고수 중이라는 뜻의 ‘딩커잉(ing)’,어쩔 수 없이 딩크족이 됐다는 뜻의 ‘딩커드(ed)’등 딩크족에 관한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타 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딩크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2008년 인민대학 사회학과와 홍콩과기대학 사회과학부 의 조사에 따르면 70허우와 80허우 세대의 30%가 딩크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2014년 중국결혼중개 사이트 바이허왕(百合网)에서는 ‘배우자가 아이를 갖지 말자고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여성의 19%,남성의6%가‘나역시같은생각이다’라고답했고,약40%가‘고려해볼수있다’고답했다.

왜안낳나?

가정의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 행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임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인들이 전보다 아이를 덜 낳 고 싶어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조사에 따르면, ‘단독이태’조건에 부합함에도 둘째 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대답은(복수응답) ‘육아의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아서’(58.1%)였고, 두 번째가 ‘육아의 시간적 비용이 너무 높아서’였다.

크레딧스위스 은행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18세까지 기르는데 매년 23,000위안(약 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는 보통 가정의 연간 소득(약 54,000위안)의 절반에 해당한다.베이징에 거주하는 한 블로거는 임신부터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까지 비용을 단계적으로 계산해보니 최소 43만 위안(약 7,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중국산 제품을 믿을 수 없어 아이에게 수입 분유를 먹이려 한다면 육아 비용은 더 늘어난다.실제로 최근 멜라민 분유와 같은 사건으로,값비싼 수입 분유와 기저귀를 찾는 부모들이 많아졌다.중국 부모들이 홍콩에서 분유를 쓸어가는 바람에 품귀사태가 자주 빚어지자 홍콩정부가 1인당 국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유를 두 통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은 적었던 반면 효용은 컸다. 몇 년만 자라면 노동력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었고,늙으면 자연히 부모를 봉양했기 때문에 생산자원으로나 노후 보험으로나 큰 의미를 가졌다.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돈벌이할 만큼 교육을 받기까지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하고,노후부양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으니 출산은 투자대비 효율이 매우 낮아졌다.

사고방식의 변화도 경제적인 이유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다.지금 결혼하고 출산하는 80허우,90허우 세대는 외동으로 풍요롭게 자란 세대다.조부모 넷,부모 둘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소위 4-2-1 가정의 ‘소황제’들이다.이들에게 ‘한 자녀’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며,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아이로 옮겨야 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다.이들은 ‘하이누(孩奴,아이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딩커’가 되겠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앞의 조사에서,둘째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전체 응답자의 비율이 47.3%였는데,80허우와 90허우 세대는 이 비율이 56.8%로,뚜렷하게 높았다.

만혼도 출산 저하의 원인이다. 상하이시의 경우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이 남성 30.1세 여성 28.1 세로 3년 전에 비해 1살 가까이 많아졌다.안정적 삶의 기반 구축에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만혼과 미혼이 증가하고,이에 따라 출산도 줄어드는 것이다.한국의 경우는 남성 32.4세 여성 29.8세로 약 2 년 더 늦지만, 초혼 연령이 늦춰지는 속도는 중국(상하이)이 더 빠르다. 저출산의 원인은 한국이나중국이나 유사하다. 그러나 육아비용의 증가 외에, 한국과 같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여성이 일을 그만둔다거나,아이를 돌보기 힘들만큼 노동시간이 길거나 출산 및 육아휴직을 편하게 쓰지 못하는 분위기, ‘경단녀(경력단절녀)’등의 문제는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런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사회 전반의 변화 없이 저출산 해결은 어려울 듯

인구의 급증을 우려했던 중국은 지금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릴’것을 걱정하고 있다. 198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5%도 되지 않았으나,2014년 10%로 늘어났다.반면 15~ 59세의 노동가능 인구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절대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노동 수급 구조의 변화는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뿐 아니라 중국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미치는데,바로 인구보너스의 상실이다.

노동 인구는 풍부하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적었던 ‘보너스’시절의 인구구조는 경제성장에 유리 했다.이제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정부는 성장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한편,변화의 충격을 늦추기 위해 산아제한 완화에 나선 것이다.최근 인터넷에는 단독이태에 이어 곧 산아제한 정책이 전면적으로폐지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당국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지만,인구구조의 변화 및 기존 정책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현 완화정책을 한층 더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아제한을 했던 중국이 반세기만에 또다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 을 장려하는 모습은 일견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변화해버린 사회적 환경과 사고방식으로 인해 정책만으로 상황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2세를 갖고 싶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반영한다.현 사회에 만족감이 낮거나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없다면 출산 의향은 높아지기 힘들다. 최근 환경 및 경쟁악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출산 의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산아조절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사회의 개선이 있어야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다.

LG 瞭望中國 2015.6

[스프링]

아마 산아제한을 풀어도 사회주의 안락함이 사라진 지금과 같은 치열항 경쟁에선 출산은 지속적으로 떨어질건 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도록 종합적인 사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중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사회적 흐름과 분석에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carlos]

글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중국에도 세자녀를 낳으면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도 올 것입니다.

[무인도 해피걸]

저는 1982년 산아정책이 의무화된 이듬해인 1983년에 태여나서 800원 벌금까지 했답니다, ㅎㅎ
현재 연변 자치주 호적이면 둘째아이 출산에 월 1000원 50개월 즉 5만원,셋째아이는 3만원 장려금까지 주는데도 낳지 않는 상황이랍니다. 중국도 점점 살기 팍팍 해지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