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0 이재명 "계양을 출마"… 원희룡과 '명룡대전' 현실화

[담바우]

240120(토) 이재명 "계양을 출마"… 원희룡과 '명룡대전'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8일 인천 계양을에 출마 의지를 확고히 내비치면서 ‘명룡(이재명-원희룡) 대전’이 현실화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단과 비공개 차담회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느냐.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돌덩이 하나가 길을 가로막는데, 제가 온몸으로 치우겠다”며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차담회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를 바꾸면 따라가겠다고 한다”는 물음에 “저를 왜 따라오느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계양을 출마에 더 무게가 실렸다.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비례대표를 달고 나설 경우 자칫 도망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1월 18일 통화에서 “원희룡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겠다며 선점한 건데, 이재명 대표도 물러서거나 우회하기보다는 정면승부를 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원희룡 전 장관이 희한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를 좁혔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총선 프레임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서 ‘이재명 vs 원희룡' 대결 구도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인천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라 말해도 국민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통합을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는 “혁신과 통합은 대척점에 있어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총선은 시끄럽지 않게 할 수가 없는데, 혁신하지 않아도 패하고 원심력이 작용해도 패하니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친명계 인사의 ‘자객공천’ 논란엔 “언어도단이다. 지금 공천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가까우니까 공천해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열한 것이다. 저와 가깝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라고도 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탈락한 인사에 대해선 “진짜 아닌 사람들을 거른 것”이라며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클린’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나오는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용퇴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공천에서) 잘라야 할 이유인가.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게 없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총선 목표로는 “원내 1당, 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말 절박하게 51%가 중요하다”며“내 편이냐 네 편이냐는 그다음 문제다. 전쟁터에서 ‘네가 빵 먹고 내가 밥 먹을래’가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사이 선거제 입장 정리를 못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명분과 실리가 일치하지 않는데 가능한 균형점을 찾겠다.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려 어떤 게 옳다 나쁘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해직 교사 특채’ 2심도 유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월 18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특별 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별 채용 대상이 된 교사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이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이 조희연 교육감의 재선 이후 채용됐다.

작년 1월 1심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도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간부 출신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거론하며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전교조의 특별 채용이라는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며 “(전교조에 대한)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우려 등을 보고받았지만 (채용 과정의)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해직 교사)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은 유감”이라며 상고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해병대사령관 집무실 턴 공수처… 현직 장성 강제수사는 처음

해병대 병사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56·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중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장성급 장교(장군)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공수처는 1월 18일 “진행 중인 사건(국방부와 군이 해병대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수사와 관련,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 및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내 사령관·부사령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1월 16일부터 전날까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에 가해진 외압 의혹을 밝히는 수사다. 김계환 사령관은 초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박정훈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입장 전환 때문에 외압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군 사법제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유 관리관 등은 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박정훈 전 단장이 지난해 8월 2일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유재은 관리관 등이 개입했고 같은 날 군검찰이 사건 서류 일체를 회수하고 박정훈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는 내용이다.

박정훈 전 단장 측은 이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이 군검찰의 이첩 대기 명령을 어겼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계환 사령관은 다음달 2월 1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혐의 등(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공수처가 현직 장성을 상대로 처음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조만간 공수처 지휘부의 공백 상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 수사가 꾸준히 힘을 받을 수 있을까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월 20일자로 퇴임하고 여운국 차장의 임기도 이달 말 종료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급박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자가 바뀌기 직전 새롭게 강제수사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공수처의 해병대 강제수사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림행......!!!!!!!!!!

07:30   당뒤 당숲에.......

당뒤뜰.......

종림길......

쓰레기 소각.......

노모의 두통약 전달 후  금대리행......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