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미디어 "한중일 정상회의에 미국의 영향" 협력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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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디어 "한중일 정상회의에 미국의 영향" 협력 '한계' 지적 / 5/29(수) / 한겨레 신문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은 경제협력 강화 등에는 합의했지만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분명한 한계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한중일은 미국의 그늘 속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지도자들에게는 경제적 이유로 대중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상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은 한일 간에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를 내세움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신문은 한일 지도자들은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회복을 추구했지만 회담에는 한일의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인 미중 간 긴장 고조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보도했다.

정상회의는 3국의 공통된 이해가 분명한 공급망 보호, 무역 촉진, 고령화 대응 협력, 감염병 문제 등에 주력했지만 북한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또 중국은 미국을 아시아 문제에 간섭하는 외부 세력으로 인식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미 밀착 강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올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협력을 위한 모든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일에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호주의에 반대하자는 중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3국은 이를 위한 명확한 계획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것이 협력과 파트너십이라는 외교적 수사의 이면에서 군사안보 문제에 대한 큰 이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열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만이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시다 총리가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활동을 주시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한일은 워싱턴과의 정치적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공공연히 중국과 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일은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동맹국들을 중국에 더 접근시킬 수 있음을 이번 정상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동아시아 3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일본의 침략사,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강화 시도, 미국의 아시아 동맹 강화 노력이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통제와 고율 관세 등 미국의 압박을 받는 중국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미국 측의 전반적인 시각과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봉영 특파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9877556f474721253c28000223f684cb4f03d3d2

米メディア「韓中日首脳会議に米国の影」…協力の「限界」を指摘（ハンギョレ新聞） - Yahoo!

米メディア「韓中日首脳会議に米国の影」…協力の「限界」を指摘
5/29(水) 13:4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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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尹錫悦大統領（中央）、中国の李強首相（右）、日本の岸田文雄首相が27日、韓中日首脳会議に先立ち記念撮影を行っている＝大統領室提供

　4年5カ月ぶりに開かれた韓中日首脳会議について、米国の主要メディアは、経済協力の強化などには合意したが、中国を狙う韓米日安保協力の強化で明らかな限界も露呈したと評した。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は27日、「韓中日は米国の影の中で首脳会議を行った」という見出しの記事で、韓日の指導者たちにとっては経済的理由から対中関係の改善が必要な状況で首脳会議が開かれたと報じた。また、中国は韓日に自国市場への接近の拡大を掲げることで、米国の影響力を減らすことを目指していたと分析した。一方、同紙は「韓日の指導者たちは、最も大きな貿易パートナーである中国との経済協力回復を追求」したが、「会談には韓日の最も重要な軍事同盟である米中間の緊張の高まりという影が差していた」と報道した。

　首脳会議は3カ国における共通の利害が明らかなサプライチェーンの保護、貿易の促進、高齢化対応をめぐる協力、感染症問題などに力を入れたが、北朝鮮と台湾問題については慎重なアプローチを示したと、同紙は評した。また、中国は米国をアジア問題に干渉する外部勢力として認識させようと努力しているが、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対米密着強化政策を展開する中で、今年米国が中国を抜いて韓国の最大輸出市場になったと報じた。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は「協力に向けたあらゆる提案にもかかわらず、韓日には欧州と同じように中国と経済的に近づくのに限界がある」としたうえで、「保護主義に反対しようという中国の呼びかけにもかかわらず、3カ国はこのための明確な計画に合意できなかった」と報道した。同紙は、これが協力とパートナーシップという外交的レトリックの裏側で軍事・安保問題に対する大きな隔たりがあるためだと分析した。このような分裂は、尹大統領と日本の岸田文雄首相だけが北朝鮮を牽制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岸田首相が台湾をめぐる中国の軍事活動を注視すると発言したことで明らかになったと報じた。

　同紙はまた「韓日はワシントンとの政治的関係を損ねる可能性があるため、米国の関税賦課に対抗して公然と中国と連帯す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との見通しを出した。しかし韓日は、米国の一方的な政策が同盟国を中国にさらに接近させ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今回の首脳会議などを通じて間接的に示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指摘もあると報じた。

　AP通信は、「東アジア3カ国は経済的、文化的に緊密につながっているが、日本の侵略史、中国の世界的影響力強化の試み、米国のアジア同盟強化の努力が関係改善に障害として働いている」と分析した。

　輸出統制と高率関税など米国の圧迫を受ける中国が韓日との関係改善で突破口を探そうとしているが、思い通りにはならないという指摘は、今回の首脳会議に対する米国側の全般的な見方と評価を反映するものとみられる。

ワシントン/イ・ボニョン特派員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