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검사 이상용과 김준연은정대택이 아래 ②의 문서는 아래 ⑤의 문서와 다르게 변조된 문서라고 최@@과 김@@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_ 아래 ①의 조서에 아래 ②의 문서의 갑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보인다고, ③의 조서와 같이 누명을 씌워, 아래 ④의 감정서는 ②의 문서는 인영이 삭제되었다는 의견이고, ⑤의 문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무고죄 등으로 기소한 사실입니다.
_ 위 검사 이상용과 김준연은 훗 날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였습니다
__ 법원은 위 2와 5의 문서가 아닌 아래 거짓원본대조필 허위공문서를 공판기록에 편철하고(아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직원은 즉시 명예퇴직)
◎ 법원마저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__ 아래 11의 판결문에 위 2의 문서를 증거로 강요죄라고 판결하였고, 아래 12의 판결문에는 위 2의 문서가 변조되지 않은 문서라고 판결하였고, 아래 13의 판결문에는 위 2의 문서가 지워지지 않은 문서라고 판결하였고, 아래 14의 판결문에는 위 2의 문서에 갑과 을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된다고 누명을 씌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정대택을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_ 정대택에게 누명을 씌워 2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사는, 현재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로있으며,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합니다.
그래도 정대택은 포기하지 않고, 9년 동안 진실만을 주장하였습니다.
__ 苦盡甘來 9년 만에, 名判官을 만났습니다.
피고인을 동정하지도 마시고 사실대로만 심리하여 주십시오.
? 재판장님!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__ 위 사건들은 아래 민사 소장에 첨부한 문서를 갑과 을이 입회하여 입회인 법무사가 작성하고 동석한 갑의 내연 남이 가필한 약 170억 원의 약정금 관련 약정서 작성의 진실공방으로,
__ 아래 약정서는 갑과 갑의 내연남이, 입회인 법무사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하고 교사하여 형사고소장에 첨부한 위조된 문서를 생산하여 첨부하고, 을 정대택이 미리 작성하여 제시하며 협박하여 도장을 찍게 한 문서라고 모함하여 강요죄, 강요하여 작성된 문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사기미수죄라고 하여, 정대택이 아래 형사고소장에 첨부된 문서는 원본과 다르게 조작한 문서라고, 갑을 사문서 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더니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아래 위조된 문서에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보인다고 무고죄로 누명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여 출소한 후,
__ 입회인 법무사가 갑으로부터 13억 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정대택에게 누명을 씌웠으나, 약 6억원 밖에 주지 않고서 그 마저도 돌려 달라고 한다며 모해위증 자수한 증거를 첨부하여, 을 정대택이 갑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또 무고인지 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 검증을 하라고 기각하였음에도, 구 공판 기소하고, 5년을 구형하며 중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재심으로 다투라고 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첫댓글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사의 기소사실에(공소사실) 근거한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는 어떠한 얌싱을 가지고 법도덕적인 판결을 하였을까요 현재의 사법제도 하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엮어져 있습니다 즉 특정학교의 선후배로 이루어진 검찰과 법원의 작태는 하루빨리 해체가 되어 모 정당이 추진하는 형태로 재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기각시키거나 했을 때 그 검사는 고가점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지요 이를 커버해 주는 작태가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들이기도 하지요 또한 법원의 판사들은 자체적인 조직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하급심의 판사가 잘
정선생님께서는 관련 판사들과 검사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죄와 권리행사 방해죄를 연구하시어 그들을 법조계에서 몰아내는 작업에 착수햇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단체의 힘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각이 있으신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단호히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선생님은 9년 동안 어둠의 그늘에서 오늘이 있기를 고대하며 투쟁의 의지를 불살라 오셨으나 미천한 저희들은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책을 쓰시는 분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모든 분들이 동원이 되어 저들을 까부시는 작업
따라서 위 사건 등을 종합해 본다면 판사란 자들과 검사란 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고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법률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독심을 맏은 판사로 지위가 올라갈 대는 다른 자역으로 배치를 받아서 ... 즉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로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로 충청도 사람은 강원도로 강원도 사람은 서울이나 충청도로 등등의 배열을 하여 전관예우 및 난장판 치는 사볍체계를 근본적으로 뜰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검찰도 마찬가지지요 그러기 전에 모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대학을 페지하여 국가 1대학 내지 국가 10대학 등으로 바꾸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사의 기소사실에(공소사실) 근거한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는 어떠한 얌싱을 가지고 법도덕적인 판결을 하였을까요 현재의 사법제도 하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엮어져 있습니다
즉 특정학교의 선후배로 이루어진 검찰과 법원의 작태는 하루빨리 해체가 되어 모 정당이 추진하는 형태로 재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기각시키거나 했을 때 그 검사는 고가점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지요
이를 커버해 주는 작태가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들이기도 하지요
또한 법원의 판사들은 자체적인 조직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하급심의 판사가 잘
못 하여 판결을 했을 시 하급심 판사는 상급심 판사에게 온갖 아양을 떠는 작태까지 에상할 수가 있지요
이런 문화가 전관예우를 지켜나가는 고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지역에서 있은 모동장의 투신자살 사건의 모 국회의원의 변호사들도 지법원장을 지낸 자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그들은 전관예우를 노리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사는 놈의 지역에서 년간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벌어 들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빠져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은 떳떳하게 대처를 하지만 파렴치한 판사놈들에 의해 일생동안 판사란 자들
투쟁하는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을 설립해 대국민적인 대응을 하며 지역적인 전관예우를 박살내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명제도 대두되고 있지요
이런 일련의 문제점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모 정당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기 전에 우리도 역량을 쌓아 이런 파렴치한 일이 벌어진다면 공동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원들은 일정액의 회원비만 내고 급부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있어서도 명백한 증거 등을 배척하고 무고사범으로 몰고 갈 수 있었는지
그들의 법복을 벗기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선생님께서는 관련 판사들과 검사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죄와 권리행사 방해죄를 연구하시어 그들을 법조계에서 몰아내는 작업에 착수햇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단체의 힘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각이 있으신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단호히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선생님은 9년 동안 어둠의 그늘에서 오늘이 있기를 고대하며 투쟁의 의지를 불살라 오셨으나 미천한 저희들은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책을 쓰시는 분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모든 분들이 동원이 되어 저들을 까부시는 작업
에 돌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조직적인 측면은 시간이 해결할 수 잇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 봄이 좋을 듯 합니다
학교에서 1-2등 한 놈들이 영원히 세상을 난도질 하며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끔 놔두지는 말아여 합니다
이들이 난도질 하는 세상이 현재와 같은 암울한 사회를 만들고 일본보다 55배 가량 많은 고소고발자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들을 사회에서 처단키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외치면서 이 글을 맺겠습니다
분노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 등을 종합해 본다면 판사란 자들과 검사란 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고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법률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독심을 맏은 판사로 지위가 올라갈 대는 다른 자역으로 배치를 받아서 ...
즉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로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로 충청도 사람은 강원도로 강원도 사람은 서울이나 충청도로 등등의 배열을 하여 전관예우 및 난장판 치는 사볍체계를 근본적으로 뜰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검찰도 마찬가지지요 그러기 전에 모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대학을 페지하여 국가 1대학 내지 국가 10대학 등으로 바꾸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비리의 온상을 거두어 내기위한 작업입니다
위 증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분노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알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 증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동안 위 증거를 제시하면 저를 정신병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정신병자로 취급하였다는 말씀이 얼른 와 닿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충분이 헤아려집니다.
이번에 꼭 필승하십시요.
그래서 억울함에서 벗어나 마음껏 날아보십시요._()_
그동안 가족 말고는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당신이 검사 하쇼', 판사는
'고소한 사실이 사실이라 하드라도 유죄가 인정되나 전과가 없어서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감사합니다.
의사들이
당신이 뭘알어?
당신이 의사야?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이 의사해도 되겟네.
하는 것과 같네요.
이번에는 기필코 필승하실 것입니다._()_
정요한 형제님 승리가 보입니다. 최후의 결론시 까지 슬기롭게 대처하십시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자에 대하여 응징이 정당한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하고...
법률문제 쉬운게없어요, 누가풀어주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가 자격증없는 전문가가 되지요
건강하시고 마음의평화를 빔니다.
속히 재심이 개시되어 진실을 진술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명예회복을하여 당당한 가장으로 사회인으로 복귀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조규양 회원님과 같이 동감 입니다 경검판이 죄도없는걸 뒤집어 씨워 조금껍즉 대면 구속시키는 파렴치한 동족들 부디 필승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이 게시글을 복사 인쇄하여 경찰청에 참조 문서로 보내야 합니다.
아니면 사이버 경찰청에 게시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견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하니 복사 금지 상태 입니다.
눈물이 홍수처럼 흐릅니다
눈물을 흐르게 한 것도 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눈물도 매 말랐습니다.
꼭 성공하여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땅에 살고 있다는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세금내고 공부시켜서 도둑놈과 사기꾼 잡아 넣어라고 자리 만들어 주었더니 . . . . . 허허 나원참, 이걸 우째야 되겄습니까?
저의 운명이라 생각하며 위안하곤 하였습니다.
뺑소니 차에 불행한 일을 당한 가족의 아품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진실은 꼭 밝혀진다는,
권력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진리 만을 믿고 여기 까지 왔습니다.
끝내 진실을 밝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함이 풀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꼭 진실을 밝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여 마치 내 일같이 느껴집니다.
꼬~옥 필승하십시요.
끝내 승리하여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억울한일 모두 밝혀져서 명예회복하시기를 빕니다.
조금 이해 되셨는지요.
피해자가 자백한 증거도 있고, 피해자 딸이 투서한 증거도 있습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진다.라는 신념으로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끝내 승리하여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저도 민사재판중에 있는데... 상대방이 사기친 증거를 내도 상대가.. 재판부는 자꾸 조정만 권합니다. 상대는 재판부를 잡고 흔들만한 거물이더군요.ㅎ응원드립니다.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이기실겁니다. 스크랩해서 잘 읽어보고 저도 배우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세상에 재심도 법원에서 받아주네요...그 어렵다는 재심을 저도 2달전에 재정신청 넣었는데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