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산자부는 범죄 온상이었다.

[장자방]

수락석출(水落石出) 현상이란 물이 빠지면 바닥에 있는 돌이 드러나는 현상을 말한다. 물을 정치 권력에 비유하고 물에 잠겨 있는 바닥의 돌을 불법 비리, 의혹에 비유하면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도 하산 길목에 들어서면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진상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반드시 수면 위로 등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 금지 공문서 조작은 법무부가 저지른 총체적 범죄행위였다.

당시 김학의는 형사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민간인 신분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은 177번이나 불법 출국 조회를 자행했고,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도 무단으로 불법 조회를 자행했다. 이 둘을 합하면 무려 681회나 불법 조회를 자행했다. 멀쩡한 민간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681번이나 민간인사찰을 했다는 빼박 증거이기도 하다. 법무부의 공문서 조작 수준과 민간인 불법사찰 능력을 보면 법무부가 아니라 범죄기획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이 사건의 발단은 문재인의 입에서 시작되었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기간이 지난 김학의 재조사, 장자연 자살 의혹사건, 버닝선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고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문재인의 이 발언은 혐의의 유, 무와 관계없이 분노 가득한 하명(下命)이 되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단죄를 가하라는 절대 왕명으로 받아들인 민변 출신 위주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즉각 김학의 출금을 기획했고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은 실무를 맡았다.

그 핵심 인물이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던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었다. 진상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밝히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었지만 김학의 조사에서는 이런 게 통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법망을 뛰어넘으며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대검으로부터 불법성 지적으로 거부당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방법이 막히자 범죄를 자행하기로 작정한 대검진상조사단은 조작된 출국 금지 공문서 작성이라는 불법 범죄행위를 통해 김학의의 출금을 성공시켰다.

이 범죄가 성공하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은 사후 적법성을 만들기 위해 조력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불법 조작 범죄행위에 가담한 주범들은 후일 이루어진 인사에서 승진과 영전으로 보상을 받았고, 이들은 추미애의 애완견이 되어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서기도 했던 간신들이기도 했다. 가짜 출금 공문서 조작 기획부터 실행까지 등장한 인물은 최소 7명이다, 대검은 이 사건 수사 주체를 이성윤의 똘마니가 지청장으로 있는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변경 배당했다.  이로서 이 범죄 가담자들은 이제 윤석열의 칼을 받아야할 처지로 변했다.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이들의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판단하고 대검 연구관들에게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라고 지시하여 후일을 기약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문찬석이 기약했던 그 날은 예상과 달리 빨리 다가왔으니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법무부와 유사한 범죄는 산자부에서도 있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월성 원전 경제성 축소도 정부 부처인 산자부가 저지른 국가 차원의 범죄행위였다. 이 사건도 2018년 4월 초, ”월성 1호기 원전 영구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의 발언이 범죄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에 혼비백산한 백운규 장관이 ‘2년은 더 가동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힌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폭언을 퍼부으며 당장 중단하라고 노발대발한 것도 하명의 지엄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자 산자부는 경제성 축소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 이후 경제성 조작 범죄를 본격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했으니 권력 핵심도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산자부는 자신들의 불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공문서 444개를 폐기하는 간 큰 범죄도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 대량 문서 파기는 임의 가공되고 멋대로 조작한 엉터리 문서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웅변해주는 정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파기되어 미복원된 문서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과도 관련된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후문도 있는 만큼, 폐기된 모든 문서가 복원된다면 경천동지할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법무부와 산자부에서만 있었고 다른 부처에서는 과연 없었을까?  어쩌면 월성 원전 경제성 축소조작과 김학의 출국 금지 공문서 조작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동안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문재인이 직접 언급한 하명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락석출(水落石出) 현상이 나타날지 귀신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信望愛]

윌뭉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햇는데 대통령인 문재인부더 말 바꾸기 책임회피 등 범법행위를 하는데 행정부서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장자방]

민간인에 대해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불법 출금을 관행이라고 하니까 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까지 나서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