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헬조선 신음, 가난한 노인과 부잣집 청년 중 누구인가?(버락킴에게)

[약수거사]

버락킴의 "헬조선의 신음에 청년배당으로 응답하다"에 대한

약수거사의 답글 "헬조선 신음, 가난한 노인과 부잣집 청년 중 누구인가?"

2015. 10. 2

약수거사 답글은 아래 파란색입니다.

그동안 '88만 원 세대'부터 '삼포세대', 'N포세대' 등 절망적인 현실 속에 놓인 청년층을 특정 용어로 이름붙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 속에는 기성세대의 안타까운 시선이 녹아 있었지만, 무시와 비아냥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청년층을 상처입히기도 했다. 지옥(Hell)과 조선(朝鮮)을 합성한 신조어인 '헬조선'은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층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네이밍(naming) 되는 객체에 머물렀던 청년층이 이 사회에 대해 내뱉는 분노와 절망이자 자조섞인 신음이라고 할까?

<디시인사이드>의 '정도전갤러리'에서 19세기 말 근대국가로 발돋움한 일본과 비교해 뒤쳐지진 조선 왕조를 비하하는 용어로 시작됐던 '헬조선'은 포털 사이트 등 각종 커뮤니티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에서 지금의 현실을 비추는 용어로 빈번히 등장하면서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고, 이제는 언론에서도 공공연히 사용하는 하나의 사회적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OK. 일단 그렇다고 하고..........

현실을 되짚어보자. 비상식적인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강요했고, 그 빚더미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꼬리표처럼 달라붙는다. 재능기부 · 열정페이라는 이름의 착취, 취업을 둘러싼 극도의 경쟁, 그나마 직장을 얻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전전해야 하는 현실은 청년층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왜 부딪치지 않았겠는가? 왜 노력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유통기한이 지난 지 오래이고, 개인의 노력(노오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다.

   OK. 이것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는 강도의 차이는 부삿집 청년과 가난한 가정의 청년과 분명히 다르다. 그렇다면 복지의 기본적은 원칙은 고통이 큰 가난한 집 청년에게 맞춰저야 하는 것이다.

여전히 '네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라는 논리로 일관하는 사람들에겐 '남탓'으로 비춰지겠지만,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화살의 방향을 '조선(대한민국)'으로 겨냥하는 문제 해결방식은 바람직한 것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치환될 때, 고민의 지점이 발견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헬조선'은 냉정한 현실직시일 뿐 아니라 성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분노가 바꾸려는 열망으로 전환되지 않고, 무기력한 자조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헬조선'이라는 용어에 대한 다수의 걱정은 그런 부분일 것이다. '헬조선'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신음소리에 기성세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을 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다.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다면, 갈 곳을 잃은 청년층은 계속해서 수렁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OK. 이런 현실은 재벌 3세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졸업 후 취업, 결혼, 집마련, 은퇴라는 계획이 가능한 시대였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부부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부잣집 청년과 가난한 집 청년이 이런 고통을 느끼는 강도가 다르며, 이것을 극복할 대안 역시 다르다는 것이다.

   부잣집 청년은 부모 덕에 스펙을 쌓고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정 안되면 장사라도 하거나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난한 집 청년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이른바 '청년배당'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는 '청년 배당 지급 조례안'은 성남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만 19세~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지급 대상은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청년배당'이 갖는 두 가지 의미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헬조선'을 부르짖는 청년층의 외침에 대한 응답이라는 측면과 성남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성남 시장은 "청년배당은 청년고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면서 "청년배당은 단순한 예산소비가 아니라 청년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지가 부모의 재산이나 청년의 취업 여부와 상관이 없이 모두가 받아야 하는가?

지금 헬조선의 고통은 일할 수 있는 청년만 받고 있는가? 일할 능력이 없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소년소녀들과 노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잣집 청년에게 용돈으로 주어질 복지 예산이 같은 방법으로 저소득층 자녀와 노인층에게 지급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인 투자가 아닌가?

   경제적 여건이나 개인의 상황과 관계가 없이 부자들, 고통받지 않는 청년들에게 투입되는 복지 자금은 예산낭비이며 경제 정의도 아닌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청년희망펀드'라는 기부(시혜)로 접근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정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성남의 고민이 엿보인다. 물론 갈 길이 멀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했던 복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노골적인 반대가 예상된다. 설령 조례가 성남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와의 한판 승부가 남아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란 추진하는 주체, 그 혜택을 보는 주체, 그리고 그 예산을 납부하는 납세자인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해야 올바른 정책인 것이다.

   고통받지 않는 부잣집 청년, 일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지급되는 복지는 대표적 포퓰리즘이며 국민 일반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과연 정부가 성남의 '청년배당'을 받을까? 현재로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퓰리즘으로 몰려 난도질을 당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그럼에도 최근 보편적 복지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선별적 복지로 회귀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이재명 시장의 시도는 반갑기만 하다.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 확대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지만, 소외되는 누군가 없이 국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가장 기본된 역할이기도 하다. 임금피크제나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넌센스에 가깝다. 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 방기(放棄)한다는 건 비겁한 일이다.

'청년배당'은 아르바이트에 인생을 저당잡힌 청년층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내미는 정책이다. 최소한의 수당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꿈을 향해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헬조선 속에서 신음하는 청년층에게 내미는 기성세대의 따뜻한 손길이다. 
    뭐라고 설명을 해도 고통받지 않는 부잣집 청년, 일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지급되는 복지는 대표적 포퓰리즘이며 국민 일반 정서에 반하는 세금낭비이다.

    이것은 저급한 선심정책이자 경제 정의에도 반하는 짓거리일 뿐이다.

    결국 성남시 예산 중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분당과 판교 주민의 반발을 부르면서 분당판교의 성남시로부터 독립만 가속화 시킬 것이다. 

   부잣집 청년에게 지급될 세금을 차라리 폐지줍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국민 정서와 상식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내년 총선을 돕기는커녕 패배로 이끌 뿐인 것을...............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킬리만자로]

성남시 예산이 연 2조에 신설되는 청년복지부담금 110억이면 0.55% 이고.. 이것은 시민에게 추가로 징세하는 것이 아닌 예산운용을 잘해서 남는 돈으로 없던 복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성남시는 노인복지도 400억 정도 쓰고 있으니.. 19세-24세의 대학생이거나 88만원세대를 위한... 학자금 지원과 최저임금 지원금 성격의 복지정책이 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해야할 좋은 정책입니다.

[약수거사]

1. 그렇게 생각하세요........누가 뭐라겠습니까?

2. 그런데 그 돈으로 알바라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주는 대신, 어렵게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폐지줍는 노인들
주자는 의견이 더 많을 것입니다.

3. 가난한 청년들 자립을 위해 쓴다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더욱 문제는 부잣집 청년들에게도 주는 똑같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국민 공감을 얻을까요?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4. 성남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잘사는 분당과 판교 주민들은 당장 성남시와 분리하자고 할 것입니다.

5. 이재명의 부잣집 아들에게도 돈을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복지입니까?

[약수거사]

또 한가지, 안철수가 민주당과 통합할 당시 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시켰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킬리만자로]

2. 독립유공자나 극빈층은 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돌봐야죠.. 그 소린 박근혜나 새누리에게 하시길.
3. "19-24세의 모든 청년" 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믹스된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엄청난 역풍은 커녕
오히려 부러워 할 것이며.. 국민복지는 정치적 손익에 의해 좌우되서는 안되는 국가의 의무이며 품격입니다.
4. 지역개발로 엄청난 재산증식의 혜택을 누리면서 0.55% 돈을 청년복지에 썼다고 성남시 분리를 주장한다면 그건 국민자격이 없는 겁니다.
5. 부잣집아들에게도 주는게 바로 보편적 복지이고 0.55% 에 불과한데.. 국민소득 3만불 육박하는 나라에서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약수거사]

2. 독립유공자와 극빈층은 국가만 해주라는 법이 있나요? 국가에서 해주는 복지가 부족하면 시가 더 도와주는 생각을 왜 못할까요? 독립유공자 후속과 극빈층을 좀더 도와주라고 이재명과 민주화 유공자라고 수억원씩 받아챙긴 새정치 사람들에게도 좀 해주길.........

3. 역풍이 불지 않는다는 생각이 바로 안철수가 말하는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이해조차 못하는 수준을 드러내는 것.....핵심은 부잣집 청년에 대한 복지이며, 그것이 역풍의 소재라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선거에서 안철수를 어떻게 도울까요?

[약수거사]

사안에 따라 여야교차투표하는 중도의 유권자가, 아직 저소득층과 극빈층에 대한 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잣집 아들에게 복지를 주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안철수의 중부담 중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이해하는 것인지.............
국민복지가 국가의 의무이며 품격인데, 복지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와 시의 재정형평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4. 성남시로부터 분당-판교 분리 주장이 나온지가 10년 이상 된 이야기인 것은 아는지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당-판교 시민이 국민도 아니라는 생각 자체가 바로 이분법적 대결구도이며, 반안철수적 사고입니다.
그 분당-판교시민이 2011년 보선에서 강재섭이 아닌 손학규를 선택했음

[약수거사]

성남으로 분리를 주장하는 분당-판교 시민을 적으로 돌리고 선거 승리? 이런 수준이니 야당이 맨날 패배할 밖에......

5. 부잣집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 대신, 의료등 기본이외에 나머지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안철수 의견이며, 그래서 민주당과 통합당시 당령에 반영된 것은 아는지........가서 새정연 당헌당규강령이나 한번 보았다면 이런 소리 안 할텐데...........
0.55%가 아니라 0.00001% 단돈 백원이라도 정확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철수의 선별적 복지를 이해한다면, 이재명의 청년배당이라는 것에 찬성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