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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대책 마련- ◇ 서천지역의 의견과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입지예정지 선정 ◇ 국립생태원 입지에 따른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예정지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
□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로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도삼리·신포리·장선리 일대
105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는 전문가 분석과정을 거쳐 서천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 해당 지역은 접근성 및 관광자원 연계성, 지형활용도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선정된 송내리·덕암리 일대는 신장항역, 금강하구둑 관광지 등에 인접하여 접근성 및 관광
자원 연계성이 뛰어나다.
○ 또한 해변과 적정한 거리로 이격되고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풍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며 지형활용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립생태원 입지에 따른 해당지역 토지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입지예정지 및 인근지역은 향후
2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된다.
○ 국립생태원 입지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 일대 105만㎡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로 선정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대책 마련- ◇ 서천지역의 의견과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입지예정지 선정 ◇ 국립생태원 입지에 따른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예정지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
□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로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도삼리·신포리·장선리 일대
105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는 전문가 분석과정을 거쳐 서천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 해당 지역은 접근성 및 관광자원 연계성, 지형활용도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선정된 송내리·덕암리 일대는 신장항역, 금강하구둑 관광지 등에 인접하여 접근성 및 관광
자원 연계성이 뛰어나다.
○ 또한 해변과 적정한 거리로 이격되고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풍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며 지형활용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립생태원 입지에 따른 해당지역 토지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입지예정지 및 인근지역은 향후
2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된다.
○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와 그 인근지역의 총 6개리 11.02㎢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07.10.31).
※ 지정된 6개리는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도삼리·장선리·신포리·당선리임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관보 공고(‘07.11.2) 5일 후인 11월 7일(수)부터 발생하며,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서천군수의 허가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 환경부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차질없이 국립생태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정지와 그 인근지역의 총 6개리 11.02㎢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07.10.31).
※ 지정된 6개리는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도삼리·장선리·신포리·당선리임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관보 공고(‘07.11.2) 5일 후인 11월 7일(수)부터 발생하며,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서천군수의 허가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 환경부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차질없이 국립생태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