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약식명령을 정식재판하게되면 공소장 일본주의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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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적용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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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문제풀다보니깐 최근판례에 따르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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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소장일본주의는 적용안된다고 보는게 맞다고 하면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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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설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답하라고 나왔던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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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험에는 어떻게 답하는게 맞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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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최근판례... 판례가 좀 바뀌였나요,,, 그럼 저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