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대규모 판매점 소유 기업 배제해야 !!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대규모 판매점 소유 기업 배제해야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은 2월3일, 3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용역업체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하고, 3월 중으로 제안요청서 작성과 위탁 수수료율 산정을 마무리 지은 후 본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5월 중순이면 차기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박을 걱정하는 시민사회모임은 스포츠토토 발권사업은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수 조원의 매출과 안정적 이득금원이 발생하는 도박사업 인만큼 특혜 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수탁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을 담을 '제안요청서'(RFP)에 위탁 수수료율, 사업자 선정 평가표, 중독예방 시스템마련, 사회적 책임, 저 비용구조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새로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시 수탇사업자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건전한 구매환경 조성등 건전화 활동이 강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 하였다.   바다이야기 사태와 온라인 사행성 도박의 폐해를 경험한 우리사회는 사행심리 확산의 무서운 폐해를 경험하였고 근절을 위한 방지책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행산업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접근성·투명성·공공성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사업으로서 국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서는 더 더욱 안될것이다. 그러나 스포츠토토 발매점포는 이미 6,500여개를 넘어서고 있고, 어떤 거리제한이나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대규모 판매점포를 갖고있는 유진·보광·GS그룹 등이 차기 수탁사업자 수주입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공단은 이번 기회에 복권 판매 점포수의 규모로 토토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우선점을 부여하여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발매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토토 판매점의 대규모 확충은 우리사회에 사행심리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많은 수의 판매점을 활용한 사행성 마켓팅은 우리사회에 독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탁사업자 선정에서 대규모 점포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배제되어야 하고, 공단은 기존 점포망을 유지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발매기의 활용 방안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로또 사업자 선정의 불완전한 행위로 지탄을 받고있는 복권위원회를 본 삼고, 이번 수탁사업자선정을 기회 삼아 판매 점포망을 늘리는 기회로 삼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구성인원에 시민사회모임을 참여케 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