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신다미]

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제1절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

1. 지방자치의 의미

- 1995년 6월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열려, 관(官) 중심의 행정체계가 민간위주의 행정체계로 전환됨

- 지방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 지방이 중심이 되어 국민생활이 영위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사회복지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남. 지방자치시대의 실시로 해당지역의 사회복지수요가 양적으로 증대,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게 됨/ 지방자치제는 의사결정 및 지역사회화를 의미, 민간참여가 용이해 짐. 사회복지측면에서는 민간자원의 활용이 확대, 부수적으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동도 증대됨

2.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조명

- 지방자치제는 1952년 시작되었다가 1961년에 중단. 그러나 민주화의 정착으로 1995년부터 본격적 지방자치시대가 도래. 사회복지는 여러 과제들이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나아감

-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과제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재원 확보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체계가 중요

- Barclay 보고서: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의 3단계

1) 구조적 접근: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사회적 보호의 제1차적 요소, 국가원조 제공은 최소한에 머물며, 개인스스로 문제를 해결토록 함. 한국은 1970년대까지 이 접근에 머뭄

2) 복지국가 접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 국가주도의 관리와 책임성이 강조. 한국은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과 연금실시시대의 개막으로 봄. 이 접근은 국민경제력이 부담할 수 없는 복지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복지국가의 파산이라는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3) 지역사회접근: 제반 사회적 서비스의 권한과 의사결정을 지역사회로 양도한다는 이론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의미

- Robson: 복지사회란 정부에 의한 전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와 달리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사회로서,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이 모두 자기실현, 자기성취에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되는 사회

3. 대인적 사회서비스(personalsocial service)의 중시

- 대인적 사회서비스는 인간문제나 욕구에 대처하는 활동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고 제도적․보편적 사회복지의 기능이 수행되게 되었으나 이는 경제적 생활보장의 대책으로 사회변천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대인적 욕구는 충족시킬 수 없는 것

- 현대사회복지의 새 과제는 대인적 사회서비스의 즉, 개별적, 직접적, 대면적 서비스로의 이행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는 지역복지나 재가복지의 핵심이 되는 대인적 사회서비스들을 어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과제. 기존의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체계로서는 개별적 또는 대면적 접촉을 요하는 대인적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지역을 단위로 하여 그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사업이 모색되어야 할 것

4.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발전효과

1)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니드의 점진적 성취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2) 사회복지서비스의 행정 효율화로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이 강화

3) 사회복지의 지역간 격차해소

4) 민간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와 지역사회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복지가 상승

5)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제2절 한국적인 사회복지의 토착화

- 한국 사회와 문화환경에 맞고 한국실정에 적합한 사회복지 체계를 정립이 중요

- 한국적 사회복지 교육 발전과 전문적 활동의 강화를 위해 복지에 대한 교육자료를 한국실정에 맞게 수정,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이론을 전개해 나가야 함

제3절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 인구고령화 현상의 세계적 현상, 한국 역시 고령화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직면

- 우리나라 인구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 따라서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의 체계정비가 시급함. 특히 노인부부만의 세대나 노인단독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됨

제4절 사회복지 전문인력

1. 개업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

- 미국에서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하나로 개업사회사업가가 활동, 이는 법조계의 변호사 개업이나 의료계의 개인병원 개업과 같은 맥락

- 이는 social worker가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등에 소속하지 않고 독립해서 수혜자와 개인 및 가족과 계약관계로 전문적 원조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

2. 케어복지사(care worker) 제도의 도입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노부모 수발, 간호, 장애인의 보호 등 많은 부분을 가족들이 감당, 이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부양의식 약화 등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더 이상 가족에 의해 보호받기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케어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

- 케어복지사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 있는 이에게 식사, 배설, 입욕 등 일상생활에 케어서비스를 제공, 대상자와 이를 돌보는 자에게 케어지도를 하는 자

-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방향이 재가복지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사업이 확충, 와상, 치매노인들을 위한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전문노인요양시설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의 장소에서 케어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

3.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강화

- 앞으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각 분야에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가 요구, 사회복지사가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을 다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 따라서 특수한 영역이나 특수한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능력을 갖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사회복지사의 양성이 필요

4.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관장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지켜지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나, 한국사회복지의 현실은 권리나 강령은 무시되고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 이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사회복지사협회의 강화된 활동이 필요

제5절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

- 통일 후 북한사회복지는 물질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신적 측면도 고려해야 함

- 이념과 사상,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이 다르므로 새롭게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의식을 정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