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Photo News` `2017. 6. 16(금)

[한재수]

'Netizen Photo News' '2017. 6. 16(금)

본 게시물은 유수닷컴의 오늘 날짜 Photo News를 공평한 내용으로
선별발췌, 재 개재한 것으로, 물론 작성자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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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제일 경관 천리포


시인//미산 윤의섭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농원 풍경이 시원시원
바다가 보일 듯 그려보며 찾아가네
 
천리포 수목원의 푸른 보석들
연못에 드리운 목련
나를 반기듯 얼굴 붉히네
꽃길을 걷고 숲길을 지나
나무들이 즐비한 마당
수선화 군락이 청초하구나
 
전망대에 오른 시원함이여
망망대해 푸름
해변의 모래밭 희디흰 빛이여
정의 중의 으뜸인 대의(大義)
나무를 심은 벽안(碧眼) 선생
'세계 아름다운 수목원' 이름을 올렸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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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경자 '길례언니' 7억···K옥션 6월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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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원에 낙찰된 천경자, 길례언니, 46×34cm, 1982,

▷*…»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케이옥션이 14일 연 '6월 경매' 최고가는 7억원에 낙찰된 천경자의 '길례 언니'가 기록했다. 1982년에 제작된 그림으로 이날 6억7000만원에 경매에 올랐다. 추정가는 6억7000만~12억원이었다. 이번 경매에서 장욱진의 '노인'이 8000만원에 시작해 1억1000만원에 낙찰, 눈길을 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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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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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초 여름에 활짝핀 노란 금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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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뉴시스】차용현 기자 = 15일 오후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들녘에 노란 금계국이 활짝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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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으로 황폐화된 소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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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뉴시스】한윤식 기자 = 혹독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15일 강원 인제군 남면 관대리 인근 소양호 상류가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날 현재 소양강댐 저수율은 지난 4월12일보다 7.9% 감소한 39.0%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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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주민등록인구 5173만2586명
···작년말보다 96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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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올 5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는 5173만명으로 지난해말보다 9600여명 늘었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3만2586명으로 지난 4월말에 비해 9683명(0.02%) 증가했다.

▷*…» 주민등록 인구중에서 거주자는 5122만8735명(99.03%), 거주불명자는 45만2653명(0.87%), 재외국민은 5만1198명(0.10%)이다.

◇ <△ 사진:>전진우 기자 =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3만2586명으로 지난 4월말에 비해 9683명 늘어났다. 3D618tue@newsis.com">618tue@newsis.com

▷*…» 【서울=뉴시스】주민등록 세대수는 2142만9935세대로 올해 4월 2140만2062세대보다 2만7873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41명이다. 경기와 세종 등 지역은 인구가 늘어난 반면 서울과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인구는 감소했다.

지난달과 비교할때 경기(1만1214명), 세종(5045명), 충남(1496명), 제주(1407명), 인천(965명) 포함 7개 시·도의 인구는 늘어났다. 반면 서울(-3729명), 부산(-2070명), 대전(-1809명), 경북(-951명), 전북(-776명), 대구(-629명) 등 10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 3Dshoon@newsis.com">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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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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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기초연금 내년부터 5만원 더 오른다…월 25만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 본격적으로 추진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 기초-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당분간 유지 기초생활보호 극빈층 노인에 ‘줬다 뺏는 연금’ 문제점도 그대로

◇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상반기부터 최고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보다 5만원 늘어난다.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높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재산ㆍ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급여 최고액은 월 20만6,050원이다.박 대변인은 “내년 추가 소요 재원은 2조 4,000억원 정도”라며 “추후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2021년까지 총 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급 가입기간과 연계해 일부에게 감액 지급하는 제도는 당분간 유지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명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가 조정되는 사람은 23만명으로 5％ 정도”라며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5만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기초연금이 인상되더라도 정작 극빈층 노인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은 여전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지급 시 그만큼을 제하고 주기 때문이다. 이른바 ‘줬다 뺏는 연금’논란이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 노인은 약 42만1,000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9%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ㆍ13총선 때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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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에 막힌 롯데의 꿈,
중국 대신 인니ㆍ베트남 진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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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중국 진출은 단순히 외국에서 마트 몇 개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애초에 그렸던 큰 그림은 중국 전역에 1,000개의 롯데마트를 세우고, 그 점포들을 잇는 거대한 물류망을 완성하는 것이었죠. 대륙의 롯데 물류망을 통해 유통을 넘어 무한한 사업 확장을 기대했던 것인데….” 롯데 관계자가 최근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롯데의 꿈이 느닷없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란 장애물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그는 “10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버티던 중국 롯데마트가 올해 처음 흑자가 기대됐었기에 아쉬움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 사진:> 롯데마트의 동남아시장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간다리아시티쇼핑몰에 자리한 롯데마트.

▷*…» 롯데의 원대한 야망은 이제 그 무대를 동남아로 옮겨 계속된다. 현재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 46개점, 베트남에 13개점이 진출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가 동남아시장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곳은 베트남이다. 인구 1억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의 60%가 30대 이하로 잠재적 소비층이 두꺼운 나라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세계평균의 2배인 6~7% 수준인데,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의 경제성장률은 10%를 웃돌아 신흥 블루오션으로 손꼽힌다.

롯데마트는 2008년 12월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남호찌민점을 오픈하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2010년 7월 호찌민시 푸토점, 2012년 11월 비엔화시에 동나이점, 2012년 12월 다낭시 다낭점 등을 비롯해 꾸준히 진출해 총 13개 점이 문을 열었다.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서 시작한 롯데마트가 중부 다낭을 거쳐 하노이 등 북부 지역까지 잇는 망을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다. 롯데마트 베트남의 매출은 2011년 620억원에서 2016년 2,6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6,000만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시장이다. 롯데마트는 2008년 ‘인도네시아 마크로(MAKRO)’의 도매형 매장 19개를 인수하며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10년 자카르타 시내에 20호점이자 소매형 매장으론 처음인 간다리아시티점을 오픈했고, 지속적으로 점포를 늘려 현재 총 46개의 점포망을 구축했다.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매출은 2011년 8,810억원에서 2015년 1조150억원으로 늘어났다. <△ 사진:> 인도네시아 롯데마트 간다리아시티점.

▷*…» 인도네시아의 마트는 도매와 소매가 확연히 구분된다. 자카르타 등 대도시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한국식 소매형 매장이 활성화된 반면,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 업자를 상대하는 창고형 도매 매장이 운영된다. 지역의 상인들이 도매매장에서 물건을 떼다 섬이나 마을로 가져가 다시 판매하는 유통구조가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이런 특성에 맞춰 지역엔 도매 매장을 세우고, 주요 도시엔 소매형 매장을 출점하고 있다.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주재원인 이재영 개발팀장은 “인도네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물류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며 “새로 길이 뚫리는 곳 중심으로 거점 도매 매장을 진출하려 한다”고 말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많은 유통업체들이 ‘포스트 차이나’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며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글ㆍ사진 이성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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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서 내려온 동부대우 히트상품 ‘미니 드럼세탁기’

제품 3㎏ 용량 스탠드형 미니 드럼세탁기 일본으로 바로 수출초도 물량은 이달 초 일본에 도착해 곧 매장 판매가 시작된다.

◇ 동부대우전자는 새로 개발한 3㎏ 세탁용량의 스탠드형 미니 드럼세탁기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15일 밝혔다.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이 세탁기는 동부대우전자의 세계 최초 벽걸이형 미니 드럼세탁기의 파생제품이다. 폭 500㎜, 높이 630㎜, 깊이 415㎜로 기존 대용량 드럼세탁기 대비 4분의 1 크기라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다. <△ 사진:> 벽걸이형 미니 드럼세탁기의 파생제품인 3㎏ 용량 스탠드형 미니 드럼세탁기. 동부대우전자 제공

▷*…» 표준세탁 이외에도 아기들 옷이나 빠른(퀵) 세탁 등 8가지의 세탁 기능이 탑재됐다. 아기옷 코스는 섭씨 60도의 뜨거운 물로 삶을 수 있고 고급 소재 의류는 소프트 코스로 세탁이 가능하다.조작부의 ‘풀터치 디스플레이’는 사용자 방향으로 15도 기울어져 각종 버튼을 누르기 편리하다. 도어에 적용된 크롬 소재는 견고함과 함께 디자인적으로 우아함을 더했다.

◇ 동부대우전자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일본 시장에 이어 소형가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도 스탠드형 미니 드럼세탁기를 수출할 계획이다. <△ 사진:> 모델이 일본에 수출하는 스탠드형 미니 드럼세탁기를 소개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 제공

▷*…» 국내 출시 시기는 검토 중이다.한편 지난 2012년 동부대우전자가 처음 내놓은 벽걸이형 미니 드럼세탁기는 글로벌 판매 15만대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창훈 기자 3Dchkim@hankookilbo.com">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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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365-동대문 판매 연계 패션쇼'
17일 동대문서 팡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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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한국 대표 패션상권인 동대문 일대를 활성화하고 신진·기성 디자이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동대문 현대시티아울렛 광장에서 '서울 365-동대문 판매 연계 패션쇼'를 개최한다.

▷*…» 'LIE'의 이청청 디자이너와 '데무(DEMOO)'의 박춘무 디자이너, '디앤티도트(D-ANTITDOTE)'의 박환성 디자이너, '레주렉션(RESURRECTION)'의 이주영 디자이너가 패션쇼를 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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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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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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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새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삭감당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인들이 기초연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것으로 소득하위 70%의 65세이상 노인에 10만원 지급하던 연금을 20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액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도록 함으로써 큰 반발을 샀다.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탓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덜 받는 현상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국민연금액이 한달에 30만9000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받는다. 하지만 41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절반인 1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액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구조 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연금액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대상은 연간 약 23만~25만명(7~8%)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제도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이 44.7%(2015년)로 높은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약 40% 수준으로 기본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삭감에 대한 불만이 크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탈퇴나 장기가입을 꺼리는 현상을 유도해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대선공약에 담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연금 지급 제도에 대해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간 연계 폐지로 이어지는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내년 기초연금 인상 추진과 동반해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시행하는 해인데 인구변동이나 여러가지 변동을 감안해 여러 가지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내년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약 95%가 전액을 받는다"면서 "나머지는 약간 차등 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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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서오릉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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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시스】 LG전자 직원들이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오릉을 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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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석 해수차관
기술고시 출신 수산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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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신임 차관으로 임명된 강준석(55) 차관은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관료로 평가받는다. 1962년 경남 함안군 출생인 강 차관은 함양고와 부산수대(현재 부경대)를 나와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사진:> 강준석 신임 해수부 차관

▷*…» 해수부에서 원양어업담당관, 양식개발과장, 어업정책과장, 어업자원관, 수산정책실장 등을 지낸 수산 분야 전문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산정책실장으로 일하다 다른 1급들과 함께 일괄 사표를 냈고, 이듬해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올랐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뱀장어와 명태의 완전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프랑스 대사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국제협력 업무에도 밝다.세종=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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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남 순천시의원 ‘유권자 대상’ 수상

공약 성실 이행 사회 약자 배려 전남 순천시의회 이복남(향ㆍ매곡ㆍ삼산ㆍ중앙동)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의회 부문에서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 이 의원은 유권자와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도심권 교통약자 불편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운행 등 서민복지향상과 지역 소상공인 보호활동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 사진:> 전남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직능단체, 소상공인, 골목상권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유권자 시민행동’이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공약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는 상이다.

이 의원은 “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뿐인데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주민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주민이 있기에 의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늘진 곳을 밝히기 위한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하태민 기자 h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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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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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인도 재무장관 접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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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인도의 아룬 제이틀리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인도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0분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제이틀리 장관을 만나 "모디 총리와의 통화는 양 정상 간의 우정과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발전이 외교·경제 다방면에서 활발히 이뤄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서울=뉴시스】 또 "모디 총리의 리더십과 장관의 개혁조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안보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과감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힌 뒤 "인도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북핵 문제의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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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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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 고 김대중 대통령이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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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들에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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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유공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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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경례 받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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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유공자의 경례에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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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대 환영 받는 국가유공자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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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5일 오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으로 유공자들이 의장대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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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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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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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추미애-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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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5일 오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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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불패’ 이어지나
… 낙마 결정적 한 방 없었다

김부겸ㆍ김영춘ㆍ도종환에 야당 의원들 과거 인연 등 강조 野 “선거 통해 국민 검증 겪어” 김현미 국토장관도 무난할 듯

◇ <△ 사진:>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교육문화채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오대근기자

▷*…»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낙마까지 이어질 만한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았다. 송곳검증을 예고한 야당 의원들도 주로 정책 검증에 집중하면서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불패 기록이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이날 인사청문회에 나선 후보자들은 모두 재선 이상의 현역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큰 진통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

실제 오후에 시작된 청문회 초반 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 인사 문제부터 짚고 들어가자 후보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정상화하자마자 비전향장기수 행사 참석 등을 문제 삼아 도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집중했고 김영춘 후보자의 지역구 활동 불가피성 발언을 성토하는 등 다소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 동안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김부겸, 김영춘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도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등 외에 새로운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다. 도리어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는 제게 따뜻한 형님 같은 분이었다”라며 과거 인연을 강조했고,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도 후보자의 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축하의 덕담을 건넸다.

김부겸 후보자가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고 도 후보자가 “북한은 적이다”라고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치면서, 야당 의원들의 예봉을 꺾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현역의원 장관 후보자에 관대한 청문회 분위기에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 때와 장관 후보자일 때 들이댈 수 있는 검증 잣대가 다른데 이를 이유로 동료 의원들이 검증 수위를 약하게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항상 뒤따르지 않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잣대가 다르지 않다는 반박이다. 여당 관계자는 “후보자 3명이 모두 현역의원으로 청문회 경험이 있는 만큼 경색된 여야 분위기와 달리 청문회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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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후보 인사청문회

15일 오전 10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의원 출신 후보자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 사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간 제기된 후원금, 논문표절, 배우자의 부당 공제 등에 대한 의혹과 함께 적격성을 검증하는 질의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국토·교통 관련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야권이 날카로운 정책 역량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한 김 후보자의 진단과 대응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대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일보 웹뉴스팀

◆ 김현미 "노후인프라 정비에 SOC 예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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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노후 인프라를 정비·개선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SOC 투자를 늘리는 더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 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김 의원은 "도로나 철도 등에 SOC 투자를 늘릴 필요는 없지만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인프라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한치도 미룰 수 없다"면서 "안전 문제 역시 노후인프라를 정비하는 것과 연계되는데 SOC예산은 매년 줄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 SOC 투자를 위한 예산 삭감에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들었다"며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노후인프라 정비)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바꿀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예결위 때 예산 삭감에 동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SOC 예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 없이 경쟁적으로 늘리다보면 실제 필요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와닿는 예산을 우선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후시설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과 함께 관심있게 다룰 사안이다.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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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에 강경한 야3당…
김이수 인준안 반대 ‘공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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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태세가 확고해 지면서다. 이 경우 야3당은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안) 처리와 연계해 ‘공동 반대전선’을 구축할 조짐이다.<△ 사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항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14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자”, “위기일수록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의원들을 모아라”, “남은 인사청문회도 보이콧(거부)하자”는 등의 강경한 주장이 이어졌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국민에게 문제를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강경론이 더 우세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의총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안전행정위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아예 개의조차 하지 못하거나 한국당 의원들을 기다리느라 의사진행 발언으로 채웠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복귀로 결론 냈다.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오후 2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김지은 기자 3Dluna@hankookilbo.com">luna@hankookilbo.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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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문 대통령에게 굴복하라는 거냐”

청문회 복귀해 일제히 비판 “인선, 50점 안되는 낙제 수준” 험악한 분위기 가감없이 드러내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춘 해양수산부ㆍ김부겸 안정행정부ㆍ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동시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전날 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전 청문회를 파행시켰던 문제 의식을 청문회 현장을 통해 표출한 것이다.<△ 사진:>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세 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계속 청문회를 해나가겠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람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는 의원들의 (강경한) 주장이 많이 나왔다”며 “오늘 세 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실제로 한국당은 청문회 시작 전 당 소속 의원들의 노트북 등에 ‘5대원칙 훼손’ ‘협치 파괴’ 등의 피켓을 붙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가감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 비판의 선봉에는 안상수 의원이 나섰다. 안 의원은 김영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회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신의 입으로 병역면탈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인사 배제 5원칙을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어제 이 원칙들을 모두 어긴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 상식 수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김 위원장의 의혹은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한 것과 비슷하다”고도 쏘아 붙였다.홍문표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인사를 낙제 수준이라고 몰아세웠다. (...)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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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권 라이벌' 홍준표-원유철, 신경전 '격화'

원유철 "洪 24% 지지율 한계"에 홍준표 "元은 100% 하겠네" 응수

◇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15일 당권 경쟁자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친박계 원유철 의원의 신경전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 사진:> 홍준표(왼쪽) 전 경남지사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 홍 전 지사는 이날 여의도 서울시당 이전 개소식에서 "대선 때는 정말 지게 작대기도 필요해 모두 한 마음으로 대선에 임했지만 이 집단이 살기 위해선 과거와 단절하고 철저한 외부혁신과 이념으로 무장해야한다"며 사실상 친박계 청산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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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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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송영무ㆍ김상곤 등 석ㆍ박사 논문 표절 의혹
조대엽ㆍ안경환은 “관련분야 논문 부족” 지적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예비 멤버들이 ‘논문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이들이 한둘이 아닌 데다, 일부에 대해선 ‘해당 분야 연구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장관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논문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14일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가 1984년 7월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내자동원을 위한 개인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참고문헌 중 하나인 ‘화폐금융신론’의 내용 일부가 출처표시 없이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사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 당시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도, 현재 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논문 표절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 기업을 중심으로’(1992년) 가운데 20곳이 국내 문헌 4개, 24곳은 일본 문헌 5개의 내용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기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보수논객 변희재씨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공문을 공개했다.

14, 15일 인사청문회 대상인 4명 가운데 3명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관한 연구’(1999년)의 표절 여부로 집중추궁 당하자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때 연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았고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돼 논문이 취소되지는 않았다”며 “논란이 인 것만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부당 중복게재(2006~200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논문 짜깁기(2001년) 및 학력 은폐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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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심도 차별하나"
6·25 한국전쟁 참전수당 전국 지자체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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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현충일을 이틀 앞둔 지난 4일 국립서울현충원에 호국영령의 전우들이 찾아와 묵념하고 있는 모습. 2017.6.15. (사진=뉴시스 DB)

▷*…»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15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6·25 전쟁 등에 참전한 생존 유공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 참전 수당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3Dphoto@newsis.com">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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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앞으로 다가온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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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을 이틀 앞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 자습실 앞 게시판에 '2017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공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는 17일 전국 342개 시험장에서 치뤄지는 9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1만315명 모집에 22만501명이 지원해 작년 평균 경쟁률 18.8대 1보다 높은 21.4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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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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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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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중,일.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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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北,핵미사일 추가도발 중단 시 조건없이 대화"

文대통령 "北, 말 따로 행동 따로···핵 포기로 남북 합의의지 보여야"

◇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담담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12분간 연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연설하는 문 대통령을 지긋이 보며 경청했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연설 초반에 이 여사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희호 여사님의 건강을 기원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여사님께 보냈던 존경과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며 "여사님께서 평화를 이룬 한반도를 보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희호 여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꼭 좋은 세상 보십시오"라고 기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냈듯이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손을 잡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라며 "분단 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냈고,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이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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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15 선언 17주년…
남 “한반도 평화” 북 “우리 민족끼리”

통일부 “화해협력 정신 실천해야” 北매체, 대북정책 전환 일제 압박

◇ 6ㆍ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남북이 각각 논평을 냈다. 우리 정부는 선언의 한반도 평화 정신에 방점을 찍었지만, 북한은 선언의 민족 자주적 측면을 부각하며 남측을 압박했다. 정부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6ㆍ15 공동선언 17주년인 15일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남북이 함께 6ㆍ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17년 전 남북 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4일 6ㆍ15 공동선언 17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군사적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 정부는 “6ㆍ15 선언에 담긴 남북 화해협력의 정신은 현재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 간 합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북한도 선언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지만 강조점은 달랐다. 미국 등 ‘외세’와 공조하는 대신,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는 쪽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하라고 매체를 총동원해 남측을 압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불멸의 기치’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6ㆍ15 공동선언의 채택은 장장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불신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특대사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볼수록 더없이 소중한 북남선언들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라며 “6ㆍ15의 기치보다 더 좋은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표대(푯대)는 없고, 6·15가 가리킨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날 발표한 성명을 1면에 게재하기도 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 근본적인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6ㆍ15 공동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조속 해결 /사회ㆍ문화ㆍ체육ㆍ보건ㆍ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 /당국 간 대화 개최 등 5개 항으로 구성됐다. 선언 이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 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뤄졌고,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 공사가 착수됐다.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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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정치'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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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불 호 총리, 트럼프 미 대통령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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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AP/뉴시스】맬컴 턴불 호주 총리(오른쪽)가 지난 5월4일 뉴욕 허드슨강에 계선된 퇴역함모 인트레피드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회담하고 있다.

턴불 총리RK 14일 밤 캔버라에서 열린 연례 '한겨울 무도회' 도중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한 발언이 한 호주 매체의 녹음 파일 공개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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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새 러시아 제재 법안에 압도적 찬성 가결

미국 상원이 14일(현지시간)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했다.

◇ <△ 사진:>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 NBC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AP 연합뉴스

▷*…» 외신에 따르면 이날 추가 제재안은 찬성 92표, 반대 2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마이크 리(유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 제재와 관련해 면제 또는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하원에서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러시아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비방전을 수행하는 개인, 러시아 경제의 다양한 부문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러시아의 국방 및 군사 정보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 부분도 담겼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 부과했던 기존 제재들을 법에 명시해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했다.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 통과 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를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없으며, 같은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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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지는 대만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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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주재 대만대사관에서 14일(현지시간) 대사관 직원들이 대만 국기를 접고 있다. 파나마 정부가 중국과 수교를 맺으며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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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군사', '시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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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중국군, 군사기지화로
긴장 고조 난사군도 전담 '수경구' 설치

주력 군함·전투기 등 대거 배치···방공식별구역 선포 임박

◇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군은 군사기지화 추진으로 미국,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에서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일대를 전담 관할하는 '수경구(水警區)'를 신설했다고 다유신문(多維新聞)과 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이들 매체는 인민해방군이 군사개혁과 해군 확대 일환으로 난사군도를 담당하는 남해함대 해군 부대 편제를 승격해 수경구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 수경구 설치에 따라 앞으로 주력 군함을 대거 난사군도에 배치해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지배 력이 대폭 증강하게 됐다고 매체는 관측했다.이와 관련해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전날 해군의 남중국해 활동 상황을 소개하면서 해군이 난사군도에서 정시에 정해진 암초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 소식통은 최근 피어리 크로스 암초(융수자오)와 존슨 남 암초(츠과자오)를 관할하던 난사군도 '순방구(巡防區)'가 수경구로 격상됐다고 관측했다.

◇ 중국 해군 편제를 보면 수경구는 함대 예하의 해군기지로 사단급이며 주된 임무가 근해 수역에 주둔해 군사 경계를 하고 영해와 영토 보전 및 권익을 보호하는 것 등이다.수경구에는 사령부가 들어서고 정치부, 후근부, 장비부, 호위함정 대대, 잠수함 대대, 미사일 쾌속정 대대, 연안수비대, 방공부대, 통신부대 등을 지휘 하에 둔다.

▷*…» 난사군도 수경구는 056/056A형 미사일 호위함과 054A형 미사일 호위함 등을 보유할 전망이다. 또한 젠(殲)-11BH 중형 전투기 등 공군 전력도 배치된다. 중앙통신은 난사군도 수경구에 병력 배치가 끝나면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3Dyjjs@newsis.com">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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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야구장 총격범,
정당 확인 후 총기 난사”…계획 범죄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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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인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 등에게 총을 난사한 제임스 T. 호지킨슨(66)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4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호지킨슨이 총격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야구장에 있는 의원들이 공화당 소속인지 민주당 소속인지를 확인한 후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 미 연방수사국(FBI) 관계자 등이 14일 총기 난사가 발생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야구장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알렉산드리아=AFP 연합뉴스

▷*…» 정당 소속을 확인한 뒤 의도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스칼리스 의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 의회 의사당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한 야구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야구 연습 도중 총격을 받았다.호지킨슨은 범행 직전 현장도 수 차례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어떤 식으로 사전답사를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호지킨슨이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열렬한 지지자로 확인된 것도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그는 대선 기간 샌더스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지킨슨의 이름으로 된 페이스북에는 샌더스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돼 있기도 하다. 그는 “트럼프는 반역자. 트럼프가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트럼프와 일당들을 파괴해야 할 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채지선 기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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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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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된 아기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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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해=AP/뉴시스】 스페인 비정부기구 '프로액티브 오픈 암스'의 대원들이 15일(현지시간) 지중해 상에서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된 생후 2개월된 아기를 보트에 옮겨 태우고 있다.

▷*…» 【지중해=AP/뉴시스】 한 남성이 15일(현지시간) 지중해상의 고무보트 안에서 생후 2개월된 아기를 안고 있다. 이들은 나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다 지중해상에 스페인 비정부기구 'ㅍ로액티브 오픈 암스'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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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맣게 타 버린 런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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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14일(현지시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영국 런던의 24층 아파트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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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도하는 런던 화재 구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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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아파트 화재 현장 인근에서 15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시민들이 보내온 구호품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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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화재 구호품으로 기증된 장난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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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14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물품이 답지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이 따로 분류돼 있다. 구호단체들은 구호물품이 너무 많이 밀려와 보관할 장소가 없다며 기증된 구호물품을 되돌려보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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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화재 실종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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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15일 런던의 한 구호센터에 하루 전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로 숨진 희생자와 실종자, 집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지 글이 한쪽 벽에 가득 붙어 있다. 지금까지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종자와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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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 처음 보는 화재 현장"
화마와 싸운 런던 소방관들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밤새 화마와 싸우고 탈진한 소방관들의 사진들이 인터넷으로 확산하면서 소방관들의 활약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더 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2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이날 오전 0시54분께 화재신고를 받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5시간동안 화재를 진압했으나 이후 잔불이 발생해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은 200여명으로, 건물 전체가 빠르게 불길에 휩싸이자 100여명이 더 투입됐다. 생존자들의 증언처럼 미국 9·11테러를 방불케 했던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새벽부터 밤늦까지 연기. 화염, 불타는 잔해와 맞서 싸웠다. <△ 사진:>휴식을 취하고 있는 소방관들.

▷*…»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소방관의 이야기 등 이들의 노고는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다. 30대의 한 생존자는 “소방관 1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라며 “소방관은 목에 심하게 불에 데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전했다. 소방관들은 큰 불을 잡은 이후에도 열기가 너무 심해 14일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 사이 건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들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층으로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호스로 물을 뿌리며 사람들을 구조했다. 27년 경력의 한 소방관은 현지 라디오 방송국 LBC에 “첫 화재 진압이 오전 2시부터 10시까지 계속됐었다”라며 “처음엔 우리가 윗층으로 올라 갔을 때 한쪽만 불이 붙은 것으로 보였으나 2시간 만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는 마치 영화 타워링의 한 장면, 미국 9·11테러의 한 장면 같았다”고 덧붙였다.

◇ 이 소방관은 “동료들과 함께 구조작업을 위해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욱한 연기 속에 주민들이 내려가고 있었다”라며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 사진:>고층 아파트 대형 화재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고 난 뒤 쉬고 있다.

▷*…» 또 “우리가 목격한 바로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화재 진압으로 온 몸에 재를 뒤집어 쓴 소방관들은 탈진해서 잠깐의 휴식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해 보였다고 더 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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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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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靑,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 수색선 투입키로

하승창 수석 전날 실종자 가족 면담서 밝혀 “수색 내용도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알릴 것”/청와대는 3월 남대서양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자 수색을 위해 수색선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전날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과 면담한 사실을 전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하 수석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대응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한 고심 끝에 수색선 긴급 투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 하승창(오른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1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 시작에 앞서 김수현 사회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앞서 하 수석은 13일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부처 책임자들을 소집해 수색선 1척 긴급 추가 투입과 수색 및 구조에 필요한 종합적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관계 부처가 피해 가족들에게 수색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려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하 수석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노후 선박 운항 점검 등 선박안전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 수석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실종자 가족 농성 현장을 찾았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민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수색 조치를 약속했다.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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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4호기
'격납철판 두께감소'…확대점검 착수

한빛본부 "외부 전문기관 통해 정확한 원인 밝힐 것"

◇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돔 내부를 감싸고 있는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격납건물 내부철판)의 일부 두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건설시 거푸집으로도 사용되는 CLP는 원자로 내부의 방사선 누출 방지를 위해 원자로의 콘크리트 벽과 돔에 두께 6㎜의 탄소 강판을 덧대 만들어진 일종의 차단 격실이다. 원자로 안전 규정상 강판 두께가 10% 이상 감소해서는 안 되며 평균 5.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계획예방 정비공사 중인 한빛4호기 CLP에 대한 두께 점검 결과 일부 감소 부위가 확인돼 확대 점검과 원인 분석에 착수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빛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안전한 원전 운영과 관련된 지역소통 강화를 위해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빛4호기 CLP는 점검 결과 일부 철판의 두께가 설계두께(6mm)의 90%인 5.4mm(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1단, 14단, 15단 점검결과, 1단과 14단은 설계두께를 상회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15단(228피트)에서 측정된 값은 관리 기준 두께인 5.4mm에 못 미치는 부위가 13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위에 대한 정밀 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빛본부는 4호기 CLP 일부 두께 감소 원인으로 '한빛4호기 건설 당시부터 변경된 콘크리트 타설 시공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두께 감소 부위 샘플 채취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한빛4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철저한 점검과 원인분석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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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공무원 시켜줄게”
아버지에게 돈 뜯은 사기범 검거

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아들에게 공무원 자리를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A씨에게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7)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김씨는 서울 B구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A씨에게 접근해 “내가 9급 공무원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다”고 속였다. 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과거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총무 경력이 있어 구청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A씨는 아들이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주거도 일정치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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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받는 연세대 사제 폭발물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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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 '텀블러 폭발물'로 지도 교수에게 부상을 입힌 연세대 공대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06.15 신상순 선임기자3Dsshin@hankookilbo.com">s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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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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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2만명 시대,
블랙 로펌에 우는 청년 변호사들

“연수시켜주니 고마워해라” 월급 대신 ‘서면 알바’ 착취도 실시간 급상승 취업ㆍ개업하더라도 수임난에 ‘재택 변호사’‘집사 변호사’ 내몰려 “일시 진통… 로스쿨 취지 살려야” 시각도 저작권 있음| 상하부 삭제 재배포 금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해 서울 서초동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한 30대 여성 변호사 A씨는 최근 사표를 냈다. 사건을 맡길 때 마다 큰 소리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는 대표변호사 지시를 받고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 주말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급 150여 만 원을 받으며 의무 연수 기간 6개월을 간신히 채우고도 몇 개월 더 일한 후였다. A씨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정작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변호사 2만명 시대’ 청년 변호사 구직난이 바닥 끝까지 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년 변호사 노동력을 저가에 착취하는 악덕 법률회사 성행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변호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취업 기피대상이라 해서 ‘블랙펌’이라 일컫는다.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김모(28ㆍ변호사시험 6기) 변호사는 “구직 원서를 넣는 시즌인데 ‘의무연수 시켜주는 것만도 고마워하라’는 식의 회사가 적지 않다”며 “커뮤니티에 후기로 올라온 ‘경고 글’을 보고 요령껏 블랙펌을 피해 지원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로펌, 법률사무소 등에서 6개월 의무 연수를 거쳐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매년 1,600명 안팎으로 신규 인력이 쏟아지는 가운데, 10대 로펌 취업이 확정돼 해당 로펌에서 연수를 받는 200~250명, 변협에서 연수를 받는 600명을 제외한 인원(800명)이 일부 악덕 로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모(32ㆍ변시 3회) 변호사는 “연수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청년 변호사를 노리고 매년 채용 공고를 올리는 소형 로펌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연수 기간 동안 헐값에 일을 맡기고 내보낸 뒤 다음 해 또 새로운 수습 변호사를 채용하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박모(39ㆍ변시 4회) 변호사는 “일부 회사는 정식 채용해 월급을 주는 대신 ‘장당 얼마’씩의 서면 알바로 고용하기도 한다”며 “변협 연수를 받으면 ‘취업 실패자’라는 인식이 있어 부당 대우를 감수하고라도 로펌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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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원 “미군 콘서트 파행, 시장의 독단 탓”
한국당 소속 의원 5명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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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파행에 대해 15일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경고와 반대를 무시한 안병용 시장의 독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포스터

▷*…»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종철, 김일봉, 조금석, 임호석, 김현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에서 과도한 예산 책정과 무리한 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행사일 변경 등을 요구해왔으나 안 시장이 무시했다”고 “안 시장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규탄했다.의원들은 “경전철 파산으로 예산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콘서트를 강행한 것은 시민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시정 운용”이라며 “파행의 원인은 결국 안시장의 치적 쌓기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의원들은 또 의정부시가 콘서트 파행의 책임을 시민단체에 돌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아전인수에 불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끝으로 “미2사단은 한국에서 52년간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평택기지 이전을 앞두고 감사와 우정을 나누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일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미군 장갑차량에 치여 숨진 ‘여중생 효순ㆍ미선이’ 15주기 추모제를 사흘 앞둔 지난 10일 4억5,000만원을 들여 제2사단 창설 기념 콘서트를 강행했다. 그러나 ‘효순ㆍ미선 15주기’와 겹친 시기에 미군 창설 축하행사에 대한 부정여론이 일면서 EXID, 산이, 오마이걸, 스윗소로우 등 초대가수들이 대거 불참해 파행했다.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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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 '이슈' '코미디' '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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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야당의 강경화 반대, 수용하기 어려워”

“야당의 검증 결과 최종 판단하는 건 국민의 몫” “야당도 외교적 비상상황 속 대승적 협력 바란다” 17일까지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가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야당이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특히 인사 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장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사실상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야당의 본분”이라며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협력도 재차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 받는 인물”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강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고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라고, 외교적인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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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한 文 대통령···선택지 없는 민주당

文 대통령, 강경화 강행 방침에 국회 '급랭' 靑 '강공 모드'···협상카드 없는 민주당 운신 폭 좁아 일부 볼멘소리 속, 경직된 野 태도 지적도 나와

◇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묶여 협상 주체로서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자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밝혀, 야당의 반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야3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오만한 발상이다. 독재정권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야당의 의견을 일체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선언이다. 협치를 포기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구도를 파괴했는데 (국회가) 작동이 될 수 있겠나. 앞으로 여론이 어떻다고만 얘기한다면 여론만 갖고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수행하면 된다"며 "뭐 때문에 국회를 두냐. (이러면)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추미애 대표는 이날 중진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가적 위기는 점차 높아져 가는데 국민의 분노와 비판은 이미 여의도 다리를 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 사진:>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 문 대통령과 가까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지금 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저희도 야당을 해봤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의 '기선 잡기', '존재감 만들기' 이런 전략인 것 같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은 사실은 구시대 정치 문법"이라고 규정했다.

협치와 낮은 자세를 강조하던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점차 야당을 향한 강성 발언을 늘려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을 향해 "대통령 인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과거의 퇴행적 정치행태를 반복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역할이 없다"며 "협치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협상 카드를 가져오는 게 없다. 요즘은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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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면 재요청" 임명 시사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청문회 안건이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 <△ 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마감일인 14일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관련 "오늘까지 채택이 안 되면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며 "(재송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채택이 안 되어서 재송부를 한다면 시급성이란 한 축, 국회·국민·야당에 대한 예의란 또 다른 축이 걸리게 된다"며 "시급성 측면에서 (재송부 요청 최대 기한인) 열흘까지는 (국회에) 시간을 주긴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초 G20 일정으로 외교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재요청 기간인) 5일보다도 짧게 재송부 기한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임명까지 시간을 길게 끌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8일 미국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이주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외교부 장관으로서 시간이 열흘이 채 안 남았다는 촉박함이 깔려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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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면서 닮는 것도 적폐다

“청와대는 아이돌 쇼인데, 야권은 가요무대네요.” 15년 정치 경력의 베테랑 의원보좌관의 말이다.

◇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5대 공직 배제 기준'과 관련해 "공약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쯤 됐을 무렵이었다.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대통령 덕분에 무슨 즐거운 일이 생길까’ 설레기까지 해요.” 그는 쑥스러워했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보수정당에서만 일해온 보좌관이었던 것이다. 그는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 비서실장, 수석들이 돌아가며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는 게 멤버 10명쯤 되는 아이돌 그룹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야권을 보면 30여년 째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이라는 인사말조차 변함이 없는 가요무대가 떠오르지 않냐는 것이었다. “이래서는 차기는커녕 차차기도 바라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눈이나 돌리겠습니까.”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설렘이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다시 그에게 물었더니 반응이 사뭇 다르다. 11일 청와대의 공직자 추가 인선 발표 직후였다. “논란이 잇달고 있으니 이번에는 좀 흠 없는 후보자를 내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한마디로 “오만이 걱정된다”는 거였다.문재인 대통령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밝히면서까지 두 사람을 지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표 때 써버려 선도를 잃은 ‘사전신고’다.

더구나 음주운전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5대 공직 배제 기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문 대통령은 불과 보름 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을 “5대 비리보다 더 큰 흠결 사유”로 지목했다. 인사 기준으로 만들 가치도 없는 ‘기본 배제 사유’란 의미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라는 사회 인식 때문일 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짤막한 사실관계만 설명하며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음주운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드러낸 왜곡된 성의식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종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것이 사내의 생리다”. 성매매나 데이트 성폭력 같은 성범죄를 ‘사내들’의 보편적인 생물학적 본능으로 합리화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인물이 대한민국 법치의 수문장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사진:> 조대엽(왼쪽 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영혼의 살인 행위라고 일컬어지는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청와대는 과거 저서에서 여성의 몸을 그저 남성의 성욕 충족 도구로 전락시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도 아직까지 보듬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공언이 무색하다.문 대통령의 ‘5대 기준’은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 “부동산투기ㆍ세금탈루ㆍ위장전입ㆍ병역비리ㆍ논문표절에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 이러한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겠다.” 문 대통령이 2012년 10월 기자회견까지 열어 밝힌 내용이다.

5년 전부터 틈만 나면 강조해온 신념에 가까운 원칙인 거다. 그런데 임명하는 인물마다 5대 기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고, 음주운전과 언어 성폭력처럼 보다 중대한 결격 요소까지 등장하는 ‘인사 참사’에는 뭔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게 아닐까.“청와대가 미리 밝히면 면죄부가 되느냐”는 자유한국당의 항변이 점점 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정치권의 웃지 못할 생리 또한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 아니냔 얘기다.김지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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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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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지역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은 15일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울산시의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결의한 즉각 폐기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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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행 겪던 최저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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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측이 모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려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임위 구조적 문제를 비판,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불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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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쌓기 가난체험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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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청 앞에서 홈리스행동 회원들이 중구청의 쪽방체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류효진기자 /2017-06-1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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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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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문재인정부 첫 독도방어훈련 돌입
…日 반발 예상

우리 군이 15~16일 이틀 간 올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치러지는 정례훈련으로 일본은 매년 이에 대해 반발해왔다.

◇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정례적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을 올해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군 1함대 12전투전대 해상기동훈련과 연계한 이번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 7척, 해군 P-3C 해상 초계기와 공군 F-15K 등 항공기 4대 등의 전력이 참가한다.

▷*…» 해병대도 기상 조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상륙해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 신속대응부대는 유사시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독도방어훈련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일본은 우리 군의 이번 훈련에도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우리 군이 올해 전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예정대로 할 방침을 밝히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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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병무청에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시 병역 수급 대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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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병무청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에 따른 중·장기적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실질적으로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 사진:>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진행된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원들은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육군 기준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적 조치를 마련·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체육관계자,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면탈 행위를 근절하고 차단하기 위한 병무청의 노력을 요구했다.

앞서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경남대 교수)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병무청은 국방을 위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 규정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기관"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병역을 위해서 각별히 다방면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3Dsouth@newsis.com">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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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부활 추진

이철희 의원, 특별법 발의 2006년 설치됐다 MB정부 때 해산 한시기구서 상설기구로 위상 강화 “군내 사고는 지휘관 진급과 직결 조작 가능성 상존… 군 불신 연결”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간사)은 14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규정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 사진:>2014년 8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배석시켜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고’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 법안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신 성격이다. 법안의 핵심은 경위가 미심쩍은 군내 사망 사고의 조사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조사 개시 결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진상규명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했다. 법안 내용은 더 강화됐다.

구(舊)법에서 한시기구였던 진상규명위의 위상이 상설조사기관으로 격상됐고, 법 시행 전까지 발생했던 사건으로 한정됐던 조사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진정 가능 기간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지 않고 상시 신청할 수 있게끔 종전 법을 손질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으로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1월 설치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진정이 접수된 사건 600여건 가운데 246건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40%가 넘는다. 그러나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 규명위 해산을 결정하면서 규명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고 조사 대상 범위가 넓어지리라는 군내 사망 사고 피해자 유족들의 기대가 무산됐다. (...)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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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원불교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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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6.15 원불교평화행동을 마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향해 '사드철회'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서 있다.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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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해상케이블카 인명구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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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송도해상케이블카에서 중부소방서 대원들이 감속기 고장사고를 가정,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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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연예, 방송,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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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총리 "평창, 새 정부 첫 국제행사
…큰 관심갖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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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새 정부 들어서 최초의 국제 행사이기 떄문에 정부로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은 다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과 강릉 빙상경기장을 방문해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 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평창 올림픽 플라자)을 방문해 이희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

▷*…» 이날 방문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약 240여일 앞둔 시점에서 경기장 등 대회시설 건설현황과 테스트이벤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공사 기간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겠지만 완공된 시설들이 관람객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며 "관람객 중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아무래도 흥행에 있어서 북한의 참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북한의 참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K스포츠 스캔들 때문에 스포츠 지원 단체들이 많이 위축돼 있고 문체부도 공황 상태에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위축된 스포츠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격려의 메시지도 내놓았다.

◇ 이 총리는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를 부당한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담는 일부의 왜곡된 행태를 청산하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스포츠 진흥을 돕고 꿈나무를 양성하는 것은 권장돼야 할 일이고 오히려 기업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좋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평창 올림픽 플라자

▷*…» 그러면서 "불필요한 위축감을 해소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대통령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을 바치는 그 힘을 체육진흥에 쓴다거나 젊은 선수를 기르는데 쓴다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및 조직위 시설사무차장으로부터 올림픽 준비상황과 개·폐회식장 건설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대회시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완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강릉 빙상경기장으로 이동해 경기시설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3Dephites@newsis.com">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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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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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리그 LG 트윈스 대 두산 베어스 경기, 2회초 투아웃 주자 2, 3루 LG 손주인의 2타점 적시타 때 홈을 밟은 오지환과 조윤준이 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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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시설 사용료 갈등 ‘장외설전’

평창조직위 “유치 당시 공공기관 시설 무상이용 계약” 강원개발공사 “현행법 상 공공기관 아냐 사용료 받아야”

◇ 강원개발공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입게 되는 영업 손실 130억 원을 청구하자 평창조직위가 “강원개발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소유 시설을 무상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양측은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에 협조해야 할 공공기관의 법률적 정의를 놓고 장외설전을 벌였다. <△ 사진:>내년 2월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키점프 경기가 열릴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강원도 제공

▷*…» 평창조직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활동 당시 제출한 비드파일에서 강원도가 공사 소유의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평창조직위는 “강원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출자ㆍ설립해 100%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라며 “비드파일에는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를 공공부문(public authorities)으로 분류해, 이들 소유의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at no cost) 제공하기로 보증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강원개발공사는 자사의 설립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한 ‘지방공사’로 평창조직위 주장처럼 공기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주무대 가운데 하나인 알펜시아 리조트. 이 리조트를 운영 중인 강원개발공사는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바이애슬론 센터 등 경기 시설 외 골프장과 스키장, 컨벤션센터 등 부대 시설까지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원개발공사 제공

▷*…»

▷*…» 공사 측은 “법률상 ‘공공기관’은 정부가 일정 지분 등을 확보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며 “강원개발공사는 정부가 아닌 강원도가 출자한 기관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비드파일에 경기시설 외 올림픽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스키장을 비롯해 골프장, 오션700 워터파크 등 부대시설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영업손실을 평창조직위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앞서 강원개발공사는 12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불가피 한 영업중단 등 손실액이 13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 측이 밝힌 추정 손실액은 지난해 매출 472억 원의 28%에 해당하는 액수다.박은성 기자 3Desp7@hankookilbo.com">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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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핑크 살해 협박 받아”
… 경찰 소속사 출동

강남서로 전화 협박…14일 소속사서 원한관계 등 조사

◇그룹 에이핑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서울 강남경찰서로 걸려와 경찰이 소속사 사무실로 출동했다고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플랜에이)가 15일 밝혔다. 플랜에이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강남경찰서로 한 남성이 자신이 플랜에이에서 악플러로 고소를 당했다며 ‘이 친구들(에이핑크)의 위치를 알고 있다.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14일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익명의 한 남성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그룹 에이핑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 경찰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플랜에이 사무실로 출동해 에이핑크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지 등의 수사를 벌였다. 살해 협박을 받은 에이핑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멤버들이 있는 성동구 연습실로 관할서 경찰 2명이 찾아오기도 했다.플랜에이는 지난 5월 멤버들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플렌에이 관계자는 “이번 살해 협박을 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지 못한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살해 협박 전화 소동으로 가장 놀란 건 에이핑크다. 플렌에이 관계자는 “에이핑크 멤버들이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만약의 일을 대비해 멤버들이 머무는 곳에 사설경호원을 배치했고 관할서에 신변 보호 요청도 해 놨다”고 전했다.에이핑크는 26일 새 앨범 ‘핑크 업’을 발매하고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다.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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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역사'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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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부산기상관측소, ‘100년 관측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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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기상청은 부산과 서울관측소가 세계기상기구(WMO)가 주관하는 ‘100년 관측소’(Centennial Observing Stations)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부산관측소는 1904년, 서울 관측소는 1907년 각각 설립돼 우리나라 기상관측 역사를 보존하고 있다. <△ 사진:> 부산기상관측소, ‘100년 관측소’ 선정

▷*…» 1904년 보수동에 신축된 부산 임시관측소는 2015년 부산시 문화재자료 제88호로 지정된 이후 부산시가 매입,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1934년 신축된 현재 부산관측소는 2001년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51호 문화재로 지정됐고, ‘대한민국 피난수도 부산유산’으로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더불어 2013년부터 중구는 ‘큰 마루터 기상사업’으로 기상전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분야 유네스코(UNESCO)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100년 관측소의 선정 기준은 /100년 전 설립 /비활동 기간 10년 미만 /환경정보의 보존 /지속적인 자료품질관리 /관측자료 공개 등이다.전 세계 기상관측소는 1만3,000여곳이며, 이중 60곳만 100년 관측소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중국 3곳, 일본 1곳)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0년 관측소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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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립 5개 박물관ㆍ미술관 9월부터 무료 관람

경기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9월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놀이시설 많은 어린이박물관은 제외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종석(더불어민주당ㆍ부천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본회의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경기도청사

▷*…» 당초 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료를 매월 첫째ㆍ셋째 주말에 징수하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수정안은 아예 연중 무료 관람으로 확대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해당 박물관 미술관은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용인), 경기도미술관(안산), 실학박물관(남양주), 전곡선사박물관(연천) 등 5개다.다만 경기도어린이박물관(용인)의 경우 놀이시설이 많은 특성과 입장료 수입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첫째ㆍ셋째 주말을 제외하고 관람료를 계속 받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염종현(민주당·부천1) 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의 공립박물관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입장료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며, 무료입장에 따른 관람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개 도립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료 수입은 모두 18억4,000여만 원이었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13억6,000여 만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들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모두 4,000원(경기도민 1,000원 할인)이다.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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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지방채무 제로도시’선언

충남 논산시가 ‘지방채무제로(Zero)도시’를 공식선언 했다. 15일 논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500억원대에 이르는 지방채 전액을 상환했다.

◇ 논산시의 지방채무는 2010년 민선5기 출범이전 발행되었던 376억원과 민선 5~6기 기업유치와 지역발전 등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 160억원 ▦딸기향테마파크조성 39억원 ▦상월청사정비사업 10억원 등 209억원을 발행, 총 585억원에 달했다. <△ 사진:>논산시청

▷*…» 이후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채무의 지속적인 상환과 긴축재정운영,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화에 힘을 기울여 왔다. 지난 4월 민선 5기 출범 이전 발생한 채무 203억원을 포함해서 총 416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했다.

이어 남은 173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지방채무가 없는 도시가 됐다. 황명선 시장은 “채무 없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것”이라며 “지속적인 재정관리와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겨 ‘동고동락(同苦同樂)논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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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남기 농민 사인 9년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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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이 14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수정시기에 대한 질문에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해당 전공의가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됐을 뿐 그 어떠한 외부적 압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진:> 1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15 / 류효진기자

▷*…» /2017-06-15(한국일보) 그러나 지난해 9월 백씨 사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을 당시도 서울대병원은 침묵을 지켰고, 4개월여가 지난 1월에서야 소송에 대응코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서울대 병원이 새 정부에 부담을 느끼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김 진료부원장은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권한이기 때문에 백 교수의 판단에 대해 병원 측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 밖에서 서울대병원 노조관계자들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라고 결론을 냈다. / 류효진기자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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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씨 딸 “이제라도 다행,
경찰은 아직도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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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35)씨는 15일 서울대병원이 고인의 사망진단서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대병원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내린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사진:> 고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 박소영 기자

▷*…» ‘서울대병원이 정권교체에 따른 눈치보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1월부터 의료윤리위원회를 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의심은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유족들은 고인의 사인이 ‘병사’로 굳어질까 걱정돼 사망 8개월 후인 지금까지 사망신고조차 못한 상황이다. 백씨는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이제 결론이 났으니 사망신고도 곧 하려 한다”고 했다.

백씨는 또 “사람을 죽인 것과 사망진단서를 잘못 쓴 것 중 누가 더 큰 잘못이냐”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나마 자정능력을 보여준 의료계와 달리 경찰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이 ‘인권 보호’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권 바뀌니 코드 맞추려는 게 우습다”며 “참수리차 운운하는 경찰이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경찰은 아직도 멀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정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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