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이재명의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망나니 더불당을 규탄한다!

[소나무]

[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이재명의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망나니 더불당을 규탄한다!

2022년 12월 더불당 이재명은 검찰 수사의 칼끝이 자기를 겨누며 다가오자, 검찰을 향해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더불당은 국회 다수당이란 힘 하나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7명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를 보는 국민들은 더불당의 짓거리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당시 자기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향해 ‘망나니 칼춤’이라고 규정했다. 이제 와서 더불당이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외려 ‘망나니 탄핵 놀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국민들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범죄자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발상은 진정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당의 국회독재, 야당독재, 입법폭주, 국회폭력이다. 더불당이 벌이는 이런 야바위 짓거리는 70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더불당의 대표 이재명은 7가지의 사건에서 10여 개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그런데 사건의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 또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협박하고 3권 분립의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국기문란행위다. 이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공산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는 더불당이 검사의 업무까지 방해하는 명백한 또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도대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런 정당이나 국가가 있는가? 검찰의 수사가 겁나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당은 수사검사를 탄핵할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자 이재명을 먼저 법정에 서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사가 범죄자를 수사했다고 탄핵을 당한다면, 앞으로 검사들은 범죄자들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더불당 이재명만 수사하지 말라는 협박이다. 이게 나라냐?

감옥에 있어야 할 자들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재명은 4.10 총선이 더불당의 승리로 끝난 후 5월에 “(국회)개원 즉시 몽골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이 주장한 민생과 개혁이 고작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일이고, 채상병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 이게 진정 검찰개혁인가?

더불당과 이재명은 염치도 싸가지도 없다. 어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짐승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명색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하늘이 분노할 일이다. 민주주의는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야당 대표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한 정신이 병든 것 같아 심히 안타깝다.

2024년 7월 1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