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100%이상 보상금 지급 법적 보장

[正 道]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100%이상 보상금지급 법적보장

◆ 헌 법:

제1조제2항(국민기본권)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2조제6항(근로우선권) 제34조[인간다운삶] 제39조제2항 (군차별금지법) 제75조(위임입법) 법적보장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률:

제1조(목적)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

활의 유지보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개정2006.3.3.]

<다른보상법>군인보상법제66조유족100%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유족100% 재산권보상 법제23조제3항 손실보상100%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6항 100%지급

<보훈보상대상> 군인연금법제23조 연봉의 85-70% 공무원연금법제22조 연봉의70-60%지급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전상군경 국가유

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에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

생과 공헌에 대응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 되

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개정2006.3.3.>

제4조(적용대상): 희생순서 전몰군경 순직군경(사망자) 전상군경. 공상군경(상이자)

제1항 가목: 전투 또는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1-8

제2항 나목: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 2-14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족 :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법으로 규정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산대상자 70%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 동법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2.3.30.]

법 제4조제2항 제3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1-1 내지 1-8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법 제4조제2항 제5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법 제4조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1-1 내지 1-8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법 제4조제2항 제6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② 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 3. 30)

<참고> 2014년기준 국가유공자100% 및 보훈보상대상자70% 상이율별 월급여액 지급단가,

구 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국가유공자	6.326	6.049	4.891	2.718	1.919	1.626	1.541	1.386	1.253	636
보훈대상자	5.202	4.386	4.057	1.365	1.275	1.070	887	809	745	253

작성자: 2011년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02-2020-5245 2011.8.23 제18대국회통과  2014년도 현재 월지급현황

◆ 시행령 제3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전몰순직자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공자.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문 제 점>

1. 현재 보상체계 법의 이념인 “보편적 정의(正義)와“합목적성(合目的性)”에 반하 고 일반적 체계적

   정합성(正合性)에 반하다는 것임.

2. 국가유공자의 근본적인 이념이자 목적은 “희생과 공헌의”정도에 상응하는 보 상과 예우 임.

3.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법상은 국가를 위하여“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을 국 가적 차원에서 보상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2013년도 역 차별 보상액 지급 사례

★ 독립1-3급 보상 희생100% 보상금 4.560천원+수당1.000천원=월 5.560천원

가중치 93.7%

★ 상이1급1항 보상 희생100% 보상금 3.835천원+수당 2.097천원=월 5.932천원

가중치 100%

특별수당 1.402천원 신설 보상금 겪차를 더 벌려 놓았음 (박기영전문의원지적사항)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099천원+수당274천원=월1.373천원 희생 역차별

가중치 23.1%

◉ 해 결 방 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자에 대한 선후(先後)를 따진다면 사망자가 상이자 앞에 희생이 우선(優先)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인 즉“ 국가를 위하여 국가가 부여한 강제적 의무를 이행 중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제1차적인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 임.

헌법 제23조제3항은 재산권을 국가가 수용 사용제한하는 경우에도“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밝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그러니”생명“ 신체에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보다 우선 한다는” 자연적 생태적 권리로써 당연한 논리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상은 국가적 의무 임.

◉ 개정 된 법에 의한 희생 정도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체계 별표-1

신체적 희생은 생명 상실. 신체 상이 정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반면, 공헌역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같으나,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것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헌법 국가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가장 큰 국가적 의무 임,

그 기준은 생명 상실, 신체적 상이내지 장애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유공자 예우 법도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하고 있음, 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보상제도는 별표-1를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전몰군경. 제5호 순직군경 (사망자) 제4호 전상군경 제6호 공상군경.(상이자) 희생에 상응한 보상체계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 분류번호 해당자 보상체계에 따른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전 사상자. 희생률별 보상원칙 정부 및 국회 법 제1조[목적] 제2조(정부시책) 제3조(기본이념)의 법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법적 강제규정 임)

◆ 현행 2014년 제12조 관련 희생률별 보상금 구분표  별표-1 (단위:천원)

◆ 현행: 상이자 1차수권자 희생100% 상이1급1항 월급여액 6.326천원 보상

◆ 현행: 순직자 1차수권자 희생100% 상이1급1항 대비 22.4%수준 1.417천원 보상

현행 법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보상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군인보상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배 제67조 상이1급자 상사1호봉의 12배]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국가수용징발 손실보상100%,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의사100% 의상이1.2급 80% 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의 85-70%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연봉의 70%-60% 연급지급 현행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문 제 점 및 해 결 방 안

보훈기본법 제정 2005. 5. 31. 연금법 70%에서 보상법100%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취지문 1항 2항 3항을 무시 대률연구소 1992, 발표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 난 사함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2011.8.23.보상체계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시행자체 역시 무시하고 있다,

◆ 법과 원칙 무시 기존대상 보상금 지급체계법 개정 안 현황

◆ 상이자 1급1항: 보상금 4.226천원 간호수당 2.100천원 월 급여액 6.326천원 기존대상

    현행 가중치 100%

◆ 전사순직자 상이1급 6.326천원 중 간호수당 제외 보상금 4.226천원 가중치 70% 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649천원 100% 보상금 지급원칙

◆ 보훈보상대상자 전구가구소비지출액의 70% 1.700천원기준 보상금 

   수령 후 사망 일반유족 질환자 보상 희생률별 70% 균등보상원칙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신체적 희생100%기준 2.649천원 보상금 지급 법적보장

★상이자 보상체계 상이등급별100%기준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2.649-264

★보상대상 상이유족 희생률별 70%기준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1.700-170

1차수권자 전사순직자: 징발수용 손실보상법 사망자 100% 상이1급1항 100% 균등보상

2차수권자 보상금수령 후 희생률별 70%. 군인연금법 제23조 일반사망 질환자 균등보상

사망자 행불자 100% 기준 희생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별표-1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관련 보상체계 별표-1 계량화가 정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희생 100분률 10등급 10%씩 균등보상 법 제4조제2항 제3호 제5호 전몰순직군경 국가유공자 희생100%  제4호 제6호 전상 공상군경 희생률병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균등보상원칙

(참고)2014년 법 개정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체계 개정원칙 안

구 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상이월급여액 상이보상금	6.326 2.429	6.049 2.291	4.891 2.106	2.728 1.950	1.919 1.822	1.626 1.529	1.541 1.267	1.386 1.156	1.253 1.064	636 459
1차수권70 전몰순직자 상이유족보상	100% 2.649 1.700	1.530	1.360	1.190	1.020	850	680	510	340	170
2차수권70 보훈대상자 보훈유족보상	70% 1.700 1.190	1.071	952	833	714	595	476	357	238	119

독립유공자 및 상이자 각종 수혜 제외 보상금 전 사상자100% 균등보상원칙

◆ 사전적 의미로 본 용어 해석

희생의 용어 배열순서 : 1사망 2상이 3질병 순, 1, 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상이의 용어 ; 전투, 공무 중 몸에 입은 상처 부상,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報償 :국가에 징발 수용 희생한 정도에 따라 빚을 갚는다는 뜻 報償의 뜻 : 남에게 빚진 것을 갚아 줌, 남의 손해를 채워 줌, 국가 등이 공익상 재산 이전금지를 하였을 때 제공하는 대상,

報償가격: 특정물의 수용 징발 따위의 경우 損失報償으로 갚는 돈 액수, 補償金: 보상하여 주는 돈, 報償法: 모르는 수치와 알고 있는 표준수치를 대비하여 놓고 그 차이를 없이 하여서 모르는 수치를 추정하는 방법, 희생과 공헌 배열순서 사전적 의미에 따라 報償金 지급

★ 국가유공자1차수권자 報償, 軍警 戰 死傷者 身體的 犧牲正道 損失報償 原則

보상법 : 손실보상법: 국가 수용 및 징발에 의한 손실보상 100% 보상원칙

의상자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의사자 100% 의상자 1급1항 80% 보상원칙

연금법 : 매월지급액,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에 85%-70% 보상원칙

★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 국가가 국민을 징발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면

정당한 보훈보상은 국가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성 헌재 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 헌가 16등 판례집 12-1.427.451.

◆ <헌법 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 헌마 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 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 헌법 재판소 1995.7.21.선고 93헌가14 결정 문

특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을 사회복지(社會福祉)또는 사회보장(社會保障)과 혼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보훈은 그 연원(淵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과는 구분된다,

◆ 선진국은 법치. 질서 토대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2011.3.5.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교육에서 법안개정 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잘 못 적용된 법과 시행령이 바꾸어 져야 한다고 언급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혁신적으로 쇄신을 강조. 잘 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중앙부처 과장급 교육에서 강조,

국가권익위원회 2008.2.28.설립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말슴 청렴한 사회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서민과 약자가 또 다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 토록, 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 선진화 인프라입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안 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

◉ 파리 앵발리드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사병출신 라자로 폰티첼리 옹의 영결식이 국장으 로 치러지고 있는 동안 프랑스 대통령 장관 군 수뇌부가 모여 전 국민이 애도하는 마음 으로 묵념하는 모습이 TV에 생중개 되고 전 국민이 묵념을 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 도 하였다, 국장을 치루는 자는 고관대작이 아닌 사병출신 이었다, 대통령은 젊은이들 이여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프랑스 대통령은 외쳤다고 한다,

◉ 박근혜 대통령 2013.4.25. 법의 날 50회 행사 말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시회에서 사라지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치가 바로서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전사순직자 상이자 월급여액 역 차별 희생률별 100% 보상원칙

전 사상자 희생률별100% 보상원칙, 전문가, 대학교수, 법학자, 보훈학회, 법조계, 변호사회 상이군경들 마저도 전사순직자 희생100% 상이1급1항이상 희생100% 법적보장 신체적 손실 보상법을 주장 하는데,

국가유공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국가보훈처]가 국가재정을, 핑계로 전사순직자 국가유공자 본인 보상을 보상금을 타먹고 죽은 상이유족보상[한눈실명]수준 평가절하 광범위한 행정입법 불공정 행정행위 자행, 사고발생 상이자 20대 미망인 20대 부모유족 50대 사병유족 여명기간 30년이상 차이 부모유족 자식 20대까지 사회기회비용 부담 무시,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죽은 사람만도 못한 국가유공자 예우 법 보상금 지급, 법과원칙 무시,

대륙연구소 1992)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희생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2011.8.23. 법 제9674호 법 개정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법 사망자를 기준으로 상이1급1항부터 상이7급까지 신체적 희생100분율 보상체계 별표-1 희생율별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전 사상자 희생률별 100%기준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체 법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70% 법 개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유족보상체계 개정 안 2013년1월2일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전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 전변호사 강가윤의원 등 여 야 3당의원 18명 입법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전 사상자 사병부모유족 보상법 1차수권자 9.088명. 상이1급1항 이상 보상금 지급 법적보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번호 제3231호 여 야 간사 합의 제19대 국회 조속처리 촉구 부탁 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보상체계 정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희생률별100%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법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100%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건자 70% 별표 4 보상체계 정립원칙,

법 제7조[보상원칙] 월 보훈급여금 지급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수준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국소비지출액 고려 제19대 국회 국가유공자 군 사병부모유족 보상법 개정 안 희생률별 100% 아래와 같이 보상금 지급원칙,

1, 현행 2014년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또는 특별공로상이자 [보상금]지급단가

구 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국가유공자	6.326 2.429	6.049 2.291	4.891 2.196	2.718 1.950	1.919 1.822	1.626 1.529	1.541 1.267	1.386 1.156	1.253 1.064	636 459
보상대상자	5.202 1.700	4.386 1.604	4.057 1.535	1.365 1.365	1.275 1.275	1.070 1.070	887 887	809 809	745 745	253 253

작성자: 2011년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02-2020-5245[2011.8.23 제18대국회통과]

2, 제일학도의용군인 월984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4,19혁 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제일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

[2명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지급구분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을 합산한다,

구 분	월지급액[보상금]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가, 전몰 순직군경 희생 100%기준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매 3]부모 조부모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2.649]             [2.649]             [2.649]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 하여 100%보상 의 사상자 보상법 및 독립유공자예우법과 같이 100% 균등보상
나, 4,19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유족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상자,제일학도군인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그 유족 상이률별 70%기준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모	니 항 70%         [1.700-1.70]         [1.700-1.70]         [1.700-1.70]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70% 군인연금법 제66조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상이등급별70%기준 희생100분률-10등급체계 균등보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합리적인 유족보상체계 개정 안 지급단가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별표 1 분류번호 정립됨에 따라 해당자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과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 보상법 별표-4 위와 같이 유족 보상체계 정립초구

상이1급1항 매월 보훈급여액 중 간호수당 장애자 개호비용 제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 국가유공자 사망자1차수권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70% 희생룰별 균등보상원칙

[상이1급자 보훈급여금 6.326천원 외 개호비용 별도수혜] 국립묘지 본인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보조 취업보호, 의료보호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 국 공채 취 등록세 면제 고속도로통행료면재, 복지카드 병사1인 병역혜택,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면제,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약 값 국가별도 보상, 2014년도 일률 적으로 4%인상 희생100 전사순직자 63천원 상이1급 360천원 매년 사망자 상이자

급여 격차를 벌려 놓는 현상초래 거꾸로 가는 보훈 꼼수 보상체계 바로 잡아줘야,

○ 참고사항

대부분 國家 軍人 희생자 戰時 平時 死傷者 위주로 국가유공자 지정 보상과 예우,

한국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 외 공헌을 입법 목으로 국가유공자 양산, 외국의 경우 희생자 위주로 보상금 지급 한국 희생 외 공헌을 입법 목적으로 보상하고 있음,

주요 국가별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

한국 1,7% 북한 19% 대만 8.2% 호주 5.4% 독일 3.4% 미국 3.7%

국가별	부라질	맥시코	필리핀	대만	프랑스	미국	한국 군	한국 민
연금%	100	100	90	90	80	75	85-70	70-60

󰁾주요 국가별 유족연금 지급비율 % (2011.1.1.시행)

1차수권자 보상법 적용 100% 2차수권자 연금법 적용7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지급

󰁾 군인연금법 제66조 및 제67조 군인 일시 보상법 비교

사 망 자 제66조		상 이 자 제67조			천안함사고 전
전사 소령10호봉의72배	순직소령10호봉의55배	상이1,2급 해당자상사1호봉의12배	상이3,4,5,급해당자 상사1호봉의8배	상이6,7,급 해당자 상사1호봉의6배	사망자 상사1호봉의 36배 상이1급12배

국민성금모금 부사관 이상 8억5천 병사 7억 사망자 46명에게 균등하게 보상하였음

󰁾 각종사고 국가배상 및 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 : 천만원

구분	임진강물 놀이	허원균일병	수지김사건	올리픽 경비견	대구철도사고	서해 교전	대구지하철 화재	천안함 폭 침	인혁당 사건
사망	6명유족각 5억	유족 9억2천	45억	5억7천	5억8천	4억2천	4억2천	유족 병 7억	유족 18억
상이	유족보상	타살배상	국가배상	보험금	2억5천	1억8천	1억8천	1억8천	배상

산재보험산출근거 : [22세대학생기준] 1, 위쟈료 : 名 5.000만원 2, 장례비 : 名 250만원

3, 상실수익액 : 월소득액X2/3 [공제1/3] X호프만계수=5억9천 計 1+2+3= 도시일용근로자 보상금 민법 과실 상계= 4억2천 손해배상법 : 근로소득세 납부세액근거 가동연한 60세 기준

󰁾 주요국가 국가유공자 지정현황

국가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대만	일본 이스라엘
군 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군군 사상자

주요국가의 경우 군인 전시평시 희생자 보상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희생 외애 공헌을 입법으로 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 관련 시행령 제3조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100분률 10등급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률별 균등보상 별표 1 분류번호 해당자 100분률 10등급 보상체계 정립됨에 따라 별표 4 보상법 군 사병유족 보상금 [부사관 이상 일반공무원 국방부 별도보상, 상이자 개호비용 각종수혜 별도보상 제외] 군 사망자 상이1급 희생률별 100%보상법 의안번호 제3231호 군 사병유족 보상 법 제12조 제5항 신설 제19대 국회 조속처리 촉구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인 특별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원칙을 무시 역 차별 보상체계 법을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춘진,․김관영․,인재근,․유기홍,․이원욱,․홍문표,․전정희,․이상직,․심재권,․신장용,․이상민,․이석현,․김영환,․서기호,․강기윤,․이주영․,강동원, 의원등 18명 입법 발의)

제315회 정무위 제2차 심의 2013,4,15, 법률심사소위원회 2014.2.20.상정 카드대란 정보법 개정 심의로 인해 계루 중)

조의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제6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 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상이자 희생100% 본인 월 급여액 6.326천원 지급 외 (개호비용 각종수혜) 제외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 균등지급원칙,

보훈심사위원회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결정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결정사항 준수

전사순직자 희생100% 본인 사망으로 부득히 1차수권자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 하는데 사망자 희생100% 보상원칙 무시 보상금 수령 후 상이유족 보상금 수준으로 잘못 인식

상이유족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본인의 희생률 70%보상대상자 266% 보상금 지급 전사순직자 희생100%대상자 1차수권 유족 47%보상금 지급, 국가 보훈보상금 역 차별 보상체계 개정 안 의안번호 제3231호 2013.4.15. 상임위 2차 심의통과 2014.2.20. 법률심사소위원회 상정 계류 중 2월 임시국회 처리 한다 했는데 카드 대난 정보 법 무선처리에 밀려 4월 임시국회로 넘어 감, 의안번호 제3231호 필연적으로 제19대 4월 임시국회 조속처리 하여야 합니다,,

형평성 잃은 보상체계 법 정립은 여 야가 따로 없이  국가 만년대개를 위해 바로 잡아 줘야 함,

1). 전투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분류번호 해당하는 사람, 희생률별 구분표 별표-1 (개정 2007.12.31.)

(법 제4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별표-1

사망자 행불자 분류번호 1-8 2-14 해당자 희생률 100%

1급1항 분류번호 1-5호 해당자, 희생률 100%

1급2항 분류번호 1-3.6.7.66.68.호 해당자, 희생률 90%

1급3항 분류번호 3.4.8.10.11.14.63.79.102.501.호 해당자, 희생률 80%

2급 분류번호 78.98.99.100.101.103.104.105.502.호 해당자, 희생률 70%

3급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 해당자,희생률 60%

4급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 해당자,

희생률 50%

5급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 해당자, 희생률 40%

6급1항 분류번호

12.35.36.38.47.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506.704호 해당자, 희생률 30%

6급2항 분류번호

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59.60.61.62.64.65.67.71.74.75.76.80.85.87.88.90.호 해당자. 희생률 20%

7급 분류번호

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803.804.805.806.807.808. 809.호 해당자, 희생률 10%

2). 전 사상군경 보상금 지급비율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국방부 별도 보상]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분률 10등급 균등보상 법

 󰁋 [현행]2014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단다

구 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6.326 2.429	6.049 2.291	4.891 2.196	2.718 1.950	1.919 1.822	1.626 1.529	1.541 1.267	1.386 1.156	1.253 1.064	636 459
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5.202 1.700	4.386 1.604	4.057 1.535	1.365 1.365	1.275 1.275	1.070 1.070	887 887	809 809	745 745	253 253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재복 [044-202-5245]제18대 제6974호국회통과

상이자 개호비용 각종수혜 제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상이유족 희생률 적을수준 보상률 70%이상 266.1% 상이유족 보상금 지급, 반면에,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 1차수권유족 8.099명 개호비용, 각종수혜 전무한 상태,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전사순직자 2.649천원이상 100% 보상원칙 무시 1,099천원 43.1% 보상

구 분 희생률별 %	본인 보상금 (A)	유 족 보 상 금
		배 자		미 성 년 자 녀		부 모
		금액(B)	보상률 (B/A)	금액(C)	보상률 (C/A)	금액(D)	보상률 (D/A)
월지급액 전사순직자 보상 국가유공자100% 보상대상자70%	2.649 현행 2.429 개정 1.700 개정	1.118 2.429 1.700	43.9% 100% 100%	1.297 2.429 1.700	50.9% 100)% 100%	1.099 2.429 1.700	43.1% 100% 100%
월지급액6.326 1급1항 100%	2,429 개정 2.429	1,109 1.700	45.6% 70%	1,288 1.700	53.0% 70%	1,091 1.700	44.9% 70%
월지급액6.049 1급 2항 90%	2,291 개정 2.178	1,109	50.9%	1,288	59.1%	1,091	50%
		1.530	70%	1.530	70%	1.530	70%
월지급액4.891 1급 3항 80%	2,196 개정 1.936	1,109	57.2%	1,288	66.5%	1,091	56.3%
		1.360	70%	1.360	70%	1.360	70%
월지급액2.718 2 급   70%	1,950 개정 1.700	1,109	65.2%	1,288	75.7%	1,091	64.2%
		1.190	70%	1.190	70%	1.190	70%
월지급액1.919 3 급  60%	1,822 개정 1.452	1,109	76.3%	1,288	88.7%	1,091	75.1%
		1.020	70%	1.020	70%	1.020	70%
월지급액1.626 4 급  50%	1,529 개정 1.210	1,109	91.6%	1,288	106.4%	1,091	90.1%
		850	70%	850	70%	850	70%
월지급액1.541 5 급  40%	1,267 개정 968	1,109	114.5%	1,288	133. %	1,091	112.7%
		680	70%	680	70%	680	70%
월지급액1.386 6급1항 30%	1.156 개정 726	1,109	152.7%	1,288	177.4%	1,091	150.2%
		510	70%	510	70%	520	70%
월지급액1.253 6급2항 20%	1,064 개정 484	1,109	229.1%	1,288	266.1%	1,091	225.4%
		340	70%	340	70%	340	70%
월지급액 636 7급(상이)10%	459 개정 242	390	161.1%	565	233.5%	371	153.3%
		170	70%	170	70%	170	70%

국가유공자 및 보상대상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단가 조정 안

<형행> 상이유족 희생률별 70%인 보상법 희생 적을수록44.9%-266%보상금 역 차별지급,

󰁾전몰순직군경 본인 희생100%보상원칙, 상이유족 희생률별 본인의 70%보상원칙,

󰁾상이100분률 희생10등급체계 10%씩 상이유족 70%균등보상체계 정립원칙‘

상이자 월 현금지급 외 개호비용 각종수혜 국가별도 보상 제외 희생률별 유족보상

사망자 100% 부상자 70%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다른 보상법과 연금법 참고}

[참고]<보상법>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1급 80%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소령10봉55배 상이1-2급 상사1호봉의12배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100%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의 85-70% 공무원연금법제22조 연봉의 70-60% 지급,

(법적근거: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보상법개정2012.8.23.제6974호

대륙연구소 발표1992)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룰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참고)2014년 법 개정후 유족 보상금 지급체계 개정원칙 안 (단위:천원)

현행/구 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상이월급여액 상이보상금	6.326 2.429	6.049 2.178	4.891 1.936	2.728 1.700	1.919 1.452	1.626 1.210	1.541 968	1.386 726	1.253 484	636 242
1차수권100 전몰순직자 상이유족	100% 2.649 1.700	1.530	1.360	1.700 1.190	1.020	925	680	510	340	170
2차수권70 보훈대상자 보상대상유족	70% 1.700 1.190	1.071	952	1.190    833	714	595	476	357	238	119

희생100분률 국가유공자 전. 사상자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희생70% 보상원칙 독립유공자 및 상이자 각종수혜 개호비용 제외 월보훈급여액 희생률별 위와 같이 균등보상원칙 준수

연세대 전광석교수 발표 주요국가의 경우 군인 희생에 대한 보상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데 한국은 희생 외에 공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고 있다,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 신기호 김관영 전판사 변호사 무소속 강동원의원 등 여 야 의원 18명 2013.1.3.입법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 2013.4.15.제19대 국회 상임위 2차 심의 후 2014.2.20. 법률소위원회 상정 계류 중 법안 여 야 간사 협의 조속처리 촉구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귀관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2014.3.31.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正 道]

국가보훈처 답변 2014.3.20 자 공문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원칙을 강조하시는데 귀하의 건의 사한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실제 귀하께서 제시한 인상 방안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처이서는 그와 같은 보상이 잘 이루워 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보상정책과 원유싱 044-202-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