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고갈될 것인가?

요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물론 현재의 상태로라면 2048년인가요?(정확한 연도는 기역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쯤 고갈되는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변화하는 것이고, 사회의 인식도 변화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책도 변화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연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한 2040년 쯤엔 이런 신문기사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남아돌아 국민연금공단 공무원들 흥청망청"    "지나친 연기금 안정화 정책으로 남아도는 연기금 관리에 어려움 많아... 지급율 높여야"    "연기금이 너무 많아 관리에 비효율적"    "실버산업 수익율 개선을 위해서 남아도는 연기금 지급율 높여야"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가상승율과 근로자 평균임금의 괴리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율은 3~4% 수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평균임금상승율은 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추세가 10년만 지속된다면 근로자들은 실질소득이 상승해서 넉넉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알려면 소비자물가통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통계에서는 자동차, 주택구입비, 전세, 보험, 연금 등은 물가로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가로보지 않고, 자산으로 봅니다. 공부한지 오래돼서 지금은 조금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것이 물가통계에 잡히지 않다보니 실제물가상승율과 체감지수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신규상품 등도 물가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요즘은 이것도 약간 보완했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엔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도입되는 단계에서 신규소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출이되지만 물가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자산가격의 상승, 신규소비유형의 창출 등)로 인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혹은 생활물가지수와 체감지수에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돌이켜보면 왜 임금이 물가상승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점점 힘들어 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건 자산사격의 상승때문입니다. 잉여자본이 자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재산은 모두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서 설명한데로 잉여소득이 자산으로 들어가고 그중에 하나가 연금이라면, 그것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양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공적연금만 따로 떼어놓고 말하면, 공적연금으로 투입될 금액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 입니다.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 그것은 대단히 커질 것입니다.   2007년 근로자 평균임금은 한달 263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30년 정도 후에 근로자 평균임금은 한달 1000만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지금은 6%를 넘는 임금상승이 있지만 10년후엔 5%정도, 또 20년 후엔 4%정도의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30년후에 물가상승율은 2%정도가 되겠죠.) 지금 국민연금 납부율은 임금의 9% 수준입니다. 이것을 점차 높여서 15%까지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죽으란 말이냐?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율보다 임금상승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합니다. 이렇게 납부율을 높여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기존의 연기금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면서 불어날 것이고, 여기에 연기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납부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임금자체가 높이지면서 기하급수적(좀 고장해서 기야급수적이죠)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수급율은 4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기금은 남아돌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때 쯤엔 수급율을 높여서 조정을 하게 되고, 그럼 다시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도달될 쯤에 다시 수급율을 조정하겠죠.   그럼 문제는 근로자가 15%정도의 연금을 내라고하면 저항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항은 있겠지만 지금만큼 심각한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 근거로 저는 4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앞으로 10년후, 혹은 20년후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근로자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가 낸돈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근로자 자신의 부모님도 연금을 수령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이것은 내돈을 국가에 내는게 아니고 부모님께 드리는 꼴이란걸 알게 됩니다.   셋째로 실질소득의 증가에 맞추어 연금 납부율을 높인다면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유럽국가들의 경우는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을 합치면 월급에서 절반가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노후, 의료, 교육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나라 수준에서 앞으로 10년후에 연금 15%도 내는 것에 크게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넷째로 정치적으로는 연금수급자가 증가해서 수급자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집니다. 일본의 경우 30년간의 집권당을 갈아치운 가장 큰 이유가 연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연금은 노후에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합니다.   근로자 평균임금 1000만원시대에 연금 40%를 받는다면 한달에 대략 4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네요. 물론 그때의 물가는 지금의 2.1~2.7배이므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48~19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살림살이는 될 것입니다. 100만원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그때 되면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150~200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을 넘어서 좀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조금 더 준비하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노테크의 제1순위는 국민연금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으로 30년후에 400만원을 받는 금융상품을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얼마정도를 내야 하는지.....그것도 죽을때까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연금수령액도 상승하도록 한번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ps. 한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를 적정선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예전에는 의.식.주가 관리대상이었으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거를 제외하고 의.식은 이제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당연지정제 폐지 등), 교육자유화정책(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부동산 과열정책 등은 선진사회로 가는 길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상위 5%의 부자들에겐 이것이 큰 부담이 아니지만,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에겐 아무리 소득이 증가해도 필수 소비제 가격(의료, 교육)의 폭등으로 생활이 점점 빠듯해지고, 노후를 준비할 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이 없쟎아요. 점점 더 많아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