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르면 못 받는다…가스·전기료 감면 '40만 가구' 누락

[협 원]

https://youtu.be/YO7_SO9Yvr8

[앵커]

이렇게 추울 때는 아무래도 보일러도 더 틀고 전기장판도 더 씁니다. 하지만 너무 오른 가스비와 전기료가 부담이죠. 따로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뉴스룸이 취재해보니 지난해 40만 가구 넘게 이 지원이 누락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장위동의 임대주택에서 혼자 사는 김선기 씨는 요즘 보일러를 켜기가 두렵습니다.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10만원 가까이 올라 생활비의 절반가량을 난방비로 썼습니다.

[김선기/서울 장위동 :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난방 온도를) 10도로 놓고, 줄여도 줄여도 그래서. 또 이번에는 얼마나 나올까…]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40만 넘는 가구가 가스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지난 3년간 23만 가구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는 데다, 지원에서 누락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구조입니다.

[신영대/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약관에만 명시돼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면해주는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방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먼저란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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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규 한마디

문제만 주고

신청 방법은 없어 확인해 보았읍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2020.10.26.발령·시행)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주"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주"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주요사업 고객지원 에너지복지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금액

• 다자녀가구는 동절기(12월~3월) 취사난방용으로 최대 6,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취사난방용으로 최대 1,650원을 도시가스 요금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사용만으로는 최대 420원 요금감면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 대상자별 도시가스 요금경감 금액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24,000	6,600	1,680
국가유공자	24,000	6,600	1,680
독립유공자	24,000	6,600	1,680
생계/	24,000	6,600	1,680
의료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12,000	3,300	840
교육급여	6,000	1,650	420
차상위계층	12,000	3,300	840
우선돌봄	6,000	1,650	42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6,000	1,650	420

[화성]

이런 제도가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