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실납세자에 '당근책'

모범납세자에게 대출금리 인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 우대, 문화행사 초청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방세를 징수할 때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적 측면을 강조해 왔으나, 이제는 서울시의 주인인 지방세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방세 납부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납세자로서 연간 3건이상, 최근 3년이상 계속해 납부기한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자 약 12만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우리은행(시금고) 대출금리 인하와 텔레뱅킹 수수료 등 면제혜택 및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 우대, 서울시 문화행사 초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지방세 전자납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납부 건당 500원의 전자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카드 충전이나 역사박물관 관람시 입장료를 대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범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서울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납세자는 유공납세자로 선발해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 우대와는 별도로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유공납세자는 자치구,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서울시 세입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 25명, 건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 25명 등 50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범납세자를 선발·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가 조성되고, 이로 인해 모든 납세자들의 자진납부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을 세계10위권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끌어 올리겠다는 민선 4기의 비전을 실현키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수입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10조원을 넘어서는 서울시 세입을 계속 유지키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중요성에 비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모범납세자들을 서울시의 주인으로서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범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