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공사 중단 및 대화요청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입장 - 성명서

[이계삼]

밀양시 765kV 송전탑 반대 4개면 주민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성명서>

우리도 대화를 간절하게 원한다! 그렇다면 한전은 꼼수를 쓰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라!

○ 지난 귀측 사전 실무회의 참석 요청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입장을 통하여 우리는 ‘①공사중단 ② 법적 조치 취하’ 두 가지 선결조건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주민대책위는 밀양구간 765kV 송전선로 문제의 전반을 허심탄회하게 직접대화하기를 바라며, 이 대화가 10월 17일로 예정된 국회 지식경제위의 한국전력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전 측의 대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두 달 이상의 공사 중지를 통하여 그간 갈등조정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쟁점들을 충분히 다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전력은 공사 중단의 구체적인 기한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할 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가”

○ 또한 한전 측은 ②법적 조치 취하에 대해서도 귀사 김중겸 사장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수차례언급한 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도 아닌, 그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무의미한 수사로써 김중겸 사장의 국회 답변보다 훨씬 후퇴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법적 조치 취하에 무슨 대화와 타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한전의 답변은 사실상 법적 조치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사이며, 대화의 선결조건이 아니라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전의 이중 플레이, 부산경남개발처는 주민을 여전히 각개격파하려 들고 있다”

○ 아울러 한전의 대화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전 본사에서 파견된 건설대책위원회의 활동과는 별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부산경남개발처의 행태입니다. 부산경남개발처 현장협상팀은 마을별로 공문을 보내어 이렇게 밝힌 바 있으며,실제로 마을 단위로 개별 접촉을 통하여 ‘각개격파’식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대책위원회 활동과 무관하게 부산경남개발처 현장 협상팀은 주민대표 및 마을이장님들과 민원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오니”

(부경개(유) 61102-1667, 2012.9.18)

○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한전 측의 공사 중단과 대화제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에 불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본 주민대책위는 대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재천명합니다.

(가) 구체적인 공사 중단의 기한을 밝히라.

(나) 주민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하하라.

(다)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경남개발처 현장협상팀의 활동을

중단하고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라!

○ 아울러, 이와 같은 귀측의 대화진행방식에 대하여 본 주민대책위는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실과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그리고 각 언론에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알려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경진]

네...이제라도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껀없다]

네..전폭적으로 지지 합니다
한전은 꼼수를 쓰지말고 대책위에서 제시한 선결조건을 이행하고
대화를 얘기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