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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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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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국회의원
#왕정순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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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왔음에도 자화자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과조차 없이 ‘구 한반도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 강제동원을 대놓고 부인했다.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 없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기업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제3자 변제’라는 피해자도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할 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강제동원 사실조차 부인하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 

 

일본은 한술 더 떠서 오늘 발표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왜곡된 역사를 기록한다고 한다. 강제동원을 자발적인 참여로 수정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왜곡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미래가 될 초등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심어주려는 일본의 의도가 명백함에도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희일비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언론에 보였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일희일비할 사안으로 만들어 준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일본은 역사왜곡을 위해 끊임없이 도발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역사왜곡을 용인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전부 용인하면서 상호 이익 교환이라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무너뜨렸다. 현 정부의 외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가? 일본과의 관계 복원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바탕으로 이뤄져야한다. 

 

대통령은 욕설 외교로 국격을 추락시키고 이제는 조공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자존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일이다. 대통령이 기어코 국익과 미래를 훼손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관악갑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단은 윤석열대통령의 굴욕외교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둘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 

셋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라. 

넷째, 일본의 왜곡교과서 수정과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라. 

 

 

 

 

2023. 03. 28  

관악구갑 국회의원 유기홍 

관악구갑 서울시의회 송도호·왕정순 의원 

관악구의회 임춘수·박용규·김순미·표태룡·주무열·노광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