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역모기지론 도입될듯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그 집에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돈을 금융회사에 서 찾아쓰는 "역(逆)모기지론"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회사와 계약자 양쪽 에 모두 지급을 보증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모기지론 이용자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며,금융회사 역시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넘겨 생존하거나 담보로 잡은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을 보증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 역모기 지론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보증 한도는 3억 원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덕호 대구 대 교수는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모기   지론 도입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 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연 뒤 하반기중 관 련 규정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계약자가 돈을 찾아쓰는 방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연금식 <> 한꺼번에 받는 일시불식 <>계약이후 언제든지 돈을 꺼내쓸 수 있도록 신용한도 (credit line)를 설정하는 방식 등을 모두 허용하도록 건의했다.   <>"진짜 역모기지론 상품" 나온다   "역모기지론"이라는 이름의 금융상품은 지금도 신한은행 조흥은행 흥국생명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만기가 정해져 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상품은 최장 15년까지이며,흥국생명은 최장 20년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출이 중단된다.   또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자금이 계약기간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는 보 장이 없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은 지난달 12일부터 20일동안 7건을 판매하는데 그쳤다.   다른 금융회사 상품도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조덕호 대구대 교수는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은 장기 주택담보   대출의 일종일 뿐이며,진정한 역모기지론은 정부보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에 역모기지론 업무를 추가,보증을 서도록 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정부 보증 왜 하나   정부 보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이용자쪽 모두에 보증을 제공,이용자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위험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쪽에서도 계약자의 수명과 집값 변동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     역모기지론 이용자가 계약기간보다 더 살거나,담보 주택의 집값이 떨어져 금융 회사의 자금부담이 설계당시보다 높아지더라도 그 차액을 보증기관이 해결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금융리스크가 그만큼 낮아져 역모기지론 판매가 활성화될 것 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 역모기지론 상품이 처음 등장했지만 1989년 정부 가 보증을 시작하면서 본격 활성화됐다는 점도 감안됐다.   미국에서는 대략 20만가구가 역모기지론을 활용하고 있으며,시장규모는 40억달 러(약 5조원)수준이다.   이중 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 최고한도는 25만달러다.   <>언제부터,누가,어떻게 이용하나   정부는 하반기중 관련규정을 정비해 내년부터 정부 보증을 시작하되,보증 부담 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이용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이용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용한도도 최고 3억원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담보비율과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현 주택 시가기준으로 6억원 안팎까 지가 이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유자가 역모기지론을 활용하지 않아도 될만큼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주택가격 변동리스크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정부 보증 역(逆)모기지론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때보다 두 배 정도의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역모기지론 활성화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매 달 78만6천원씩을 15년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인 43만3천 원과 비교하면 35만3천원을 더 받는 셈이다.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백30만9천원으 로 현행 72만2천원보다 58만7천원 늘어날 전망이다.     동일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처럼 두 배 가 까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보증을 설 경우,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줄 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의 담보인정비율은 50%이며,연 8% 가량 의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을 서게 되면 담보인정비율은 최대 70%까지 올라가고 대출금 리도 대략 연 5%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편 올해 관련 법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역모기지론이 도입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고령자 가구는 약 46만7천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 다.     이중 10%만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더라도 4만6천가구 이상의 고령자가 생계비 마 련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