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산내들]

청구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

집행기관은 이미 확정된 채무명의의 내용이 사후에 실체관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어쩔수 없이 집행을 개시 속행할 수 밖에 없는바,

이러한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의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인정된 제도가 청구 이의의 소이다,

□ 소의 성질

청구이의의 소의 성질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설, 확인소송설, 형성소송설등의 학설이 대립하나,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형성의 소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요건

1.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이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건이어야하며

2.취소권 해제권 등은 형성권의 경우에는 행사할 가능성이 변론종결 이후에 존재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상계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이의의 원인이 별론종결 이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그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적법한 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의 경우는 그 송달 후에 생긴 사유라야 하고

4.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에 있어서는 그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이의의 사유가 된다

5.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가 유효히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아직 집행문이 부여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제기 할 수 있으며, 다만 집행이 이미 완료된 뒤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찰의 효과

채무명의가 판결인 경우에는 제 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고,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그것을 발한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본 소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의 예에 의하되,

본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가 그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구하려면 법정의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강제 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가처분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소에 있어서 이의원인이 수개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하며, 제1의 청구이의의 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이의원인은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