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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300.uf.daum.net/attach/1635121B4CE1D79051B40C", "/cfile300/16/35121B4CE1D79051B40C", "100901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hwp", "grpid%3D1FKbH%26fldid%3DQxQK%26dataid%3D184%26fileid%3D1%26regdt%3D20101116100823&url=http%3A%2F%2Fcfile300.uf.daum.net%2Fattach%2F1635121B4CE1D79051B40C")'><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00901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hw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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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전공 김일동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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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P>
<P>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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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따라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하여</P>
<P> 제정에 따른 이유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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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입법예고한 내용과 규정을 붙임문서로 알려드리니 부동산을 공부하는</P>
<P>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현재 확정 된 것은 아닌 것</P>
<P> 같고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P>
<P> 당초 안은 2010. 11.1일 부터인데, 제시의견은 2011.1.1로 하자는 의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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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참고로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자 하면</P>
<P>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02-503-7034)로 문의 또는</P>
<P>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 (2010.9.6)사항을 보시거나</P>
<P>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입력하시면</P>
<P> 원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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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이제까지는 오른 전셋값을 계약서 빈 칸에 적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부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새 규정엔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할 예정이다 즉 재 계약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금액은 그대로 보상순위가 유지되며 오른 금액만큼만 새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이 생긴다
첫댓글 자료 고맙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이제까지는 오른 전셋값을 계약서 빈 칸에 적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부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새 규정엔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할 예정이다
즉 재 계약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금액은 그대로 보상순위가 유지되며 오른 금액만큼만
새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