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07.
작성자: 22012462 이성한
= 5월 FOMC → 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
≤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 워싱턴 선언: 핵 확장 억제 강화.
≤ 기시다 총리 방한 → 진행 중인 안건, 추적 필요.
=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 영국 찰스 3세 대관식
5월 FOMC → 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
2023.05.03.(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5월 FOMC 성명서 발표. 연방기금금리(FFR) 목표치 0.25%포인트 인상. (베이비스텝) (4.75%~5.00% → 5.00%~5.25%) +2022.03부터 열 번째 금리 인상.(올해 3번째) → 열 번의 회의에서 5.00%포인트 인상. (인상속도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빠름.) +미국 기준 금리 16년만에 최고치 경신. 한국(3.5%)과의 금리 격차 역대 최대. -그러나 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 |
다음 FOMC에 대해 인상 중단 시사.
-미래 금리 가이던스,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표현 삭제. → 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
= 추가 긴축에 대해 ①누적된 긴축, ②정책 지연 효과, ③경제와 금융 변화를 고려할 계획.
"위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통화 정책의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발언.
→ 지난 3월 성명과 비교해 대부분 표현이 동일. BUT 3월: 은행 불안이 긴축적인 신용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 → 현재: 최근 미국 은행 자금조달로 연달아 파산. 이미 신용환경이 긴축된 것으로 판단. → 유동성 공급이 필요. 인상 중단 가능성에 무게. (판단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부분의 미국 지표가 긍정적인 상황.(지출, 생산 등)
※러우 전쟁과 중국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존재. → 러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 위안화를 사용. 달러의 영향에서 비교적 안전한 위치.
※본래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 but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입장.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에게도 타격을 주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 워싱턴 선언: 핵 확장 억제 강화.
2023.04.24.~30.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워싱턴 선언: 북한 핵 위협에 맞서는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확장억제를 강화. → 한국, 앞으로도 핵 보유X 확답이라는 평가도 존재.
·주요 5개 분야 성과. (대통령실 주장) ·한미정상회담(소인수회담) 진행. ·미국 주요 첨단 기업의 투자: 한국에 총 59억 달러(7조 9000억원) 투자 약속 → 기업, 기관 50건의 MOU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p 상승 (33%), 긍정, 부정 모두 외교가 1위, 양날의 검. -경제 성과 부족했다는 평가 존재.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
ⅰ. 안보
·4.26 워싱턴 선언
한미 정산간의 한국형 확장억제 실행계획 적시. → 한미동맹,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but 앞으로도 한국은 핵 보유X 확정한 실패 사례 평가도 존재.
ⅱ. 산업
양국 기업 공급망 협력
미국의 주요 첨단 분야 기업들: 한국에게 총 59억 달러(약 7조 9000억원) 투자 약속
양국 기업 및 기관: 5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ⅲ. 정보
·4.26 소인수회담
한국: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태진 의전장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미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 추진
이공계와 인문 사회과학 청년 교류를 위해 양국 6000만 달러 공동 기금 조성.
ⅳ. 과학기술
4.25 나사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 공동성명서 체결
ⅴ. 문화
4.25 넷플릭스 CEO 접견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에 향후 4년간 25억 달러(약 3조 3000억원) 투자 약속
기시다 총리 방한 → 진행 중인 안건, 추적 필요.
2023.05.07.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용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실: “양국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 강조.(12년만) (3월 방일, 답방 의미 큼.) ⅰ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 및 반성 직접 언급 여부. ⅱ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상황, 일본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요구. ⅲ한미 정상회담 뒤 한미일 안보협력 진행 여부.
윤석열 대통령 방일, 기시다 총리에게 이용당했다는 평가 존재,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당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발언. →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이전 표현보다 진보, but 애매하다는 관측, 동행 초석 마련했다는 평가도 존재.
야당: ⅰ,ⅱ 주목,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문제 사죄 요구 및 오염수 방류 막아야 주장. → 굴욕 및 일방 외교 프레임, 기시다 총리 발언 이후, 오염수 방류에 집중할 가능성 높음. |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2023.05.05.(현지시각), WHO, 국제보건규칙(IHR) 긴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해제 발표. ·변이 심각성 낮고, 확진자 발생 감소.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지속이 예상치 못한 위험 초래X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 가능 등 =코로나19를 비상사태 →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다뤄야 할 시기라는 판단. but WHO 사무총장, 비상사태 종식 선언 ≠ 코로나19 위험의 종식 의미 한국,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 빠른 시일 내 결정할 계획. |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기준: 질병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성, 국제 사회 공동 대응 요구될 경우 선포.
테워드로스 아드하노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비상사태 해제 후) 최악의 상황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추고, (대응)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발언.
→ 비상사태 종식 선언≠코로나19 위험 종식, 상황에 따라 다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경고.
한국의 대응
현재: 국내 코로나 위기 4단계 중 최고단계, 심각.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 발표.
→ 하향될 경우, 의무격리 기간 7일에서 단축,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관련 정보(WHO발표)
·코로나 19 초창기(2021.01.) 매주 10만 명 사망. → 2023.04.24. 해당 지표, 약 3500명까지 감소.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총 사망자: 최소 700만명으로 집계.
·전세계, 코로나19 백신 133억 회분 투여, (의료 관계자 89%, 60세 이상 고령자 82%) 1차 또는 2차 접종 완료.
영국 찰스 3세 대관식
2023.05.06.(현지시각), 영국, 찰스 3세 대관식 진행. ·한국,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리셉션에서 찰스 3세, 한국의 방위 산업에 관심. ·영국, 이번 대관식에서 간소화와 다양성을 내세워. → 초청 인원 1/4로 줄여. ·대관식에 1700억원 투입. → 10% 고물가, 공공파업 진행 상황, 호화 대관식 반감, 군주제 폐지 시위. ·영국 성인, 64%, 대관식 관심없다.: 군주제 폐지에 무게. ·영국과 외교관계가 부정적인 국가 초대X,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등 (북한, 김정은X 고위급 초대) ·부인 커밀라, 공식적으로 왕비 칭호. (다이애나비) |
참고문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한겨레일보기사
SPN서울평양뉴스
중앙일보기사
조선일보기사
KTV국민방송
BBC
한국갤럽
SBS 뉴스
윤석열 유튜브
연합인포맥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3월 FOMC 연설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5월 FOMC 연설문
주요 투자사 은행 코멘트(JPM, GS, MS, DB, CITI 등): 주뉴욕영사관 "2023년 5월 FOMC 시장반응"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