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자료 특허출원 관련 - 이강민변리사/아인법률사무소

[도미니크]

특허 쓰는 법 - 이강민변리사 / 아인법률사무소 <3/28/2013>

돈을 벌 수 있는 제품을 나만 만들어 판다.

1) 돈을 벌수 있는 제품
2) 나만 만들어 판다: 특허의 영역 -> 좋은 특허

좋은 특허 만들기
- 분쟁의 강한 무기
- 거래 대상
- 자산가치 높음
- 전략적 활용 가치

특허란 무엇인가? 
1) 특허는 기술의 재산화: 기술의 문서화(특허출원서, 특허공보, 특허등록원부)
2) 발명
3) 특허

특허출원서
. 기술내용을 문서로 표헌
  - 발명의 명칭
  - 상세한 설명
  - 도면
  - 특허 청구 범위

특허 명세서의 구조
  1) 발명의 명칭: 권리 범위와 무관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3) 특허 청구 범위: 권리의 범위를 설정
  4) 도면의 간단한 설명

특허의 활용
1. 특허분쟁의 무기
2. 기술거래의 수단
3. 기업자산으로 활용
4. R&D 전략도구로 활용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1) 출원서
2)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선행기술문헌<특허문헌, 비특허문헌>, 발명의 내용<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해결수단,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청구범위<청구항1, 청구항2>
3) 도면
4) 요약서

명세서의 역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 권리해설서
-특허청구범위: 권리요구서/권리서

좋은 명세서의 조건
-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등록 받은 권리가 가능한 넓고 강력할 것.
- 청구범위가 넓을 수록 등록될 가능성은 적어 짐.

* 특허출원 보고서 작성요령
<서지적 사항>
  - 발명신고서는 연구원이 고안해낸 발명을 설명하는 기술문서로서, 제안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재함. 종래기술의 문제점과 연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본 발명은 네비게이션이 제공하는 안내 정보를 외부장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 안내 장치 및 경로 안내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등록특허 10-1121178 참조)"

  - 발명 신고서에는 발명자의 인적사항(국문/영문이름, 주소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함.
  - 발명신고서에는 공지여부, 관련 연구과제(특히 정부연구과제) 정보, 제품의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 함. 

<종래 기술>
- 제안발명에서 해결하고자 종래 기술을 대비하여 설명

<발명의 설명>
"경로 안내 시스템은 외부장치(200) 및 경로 안내 장치(100)를 포함한다."  그림에 대한 번호 색인부를 활용하여 기술함이 좋음. 
개념도나 Flow Chart를 활용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