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작위의무와 소극적 수인의무의 구별(27회 54문 3번4번)

5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주제] 적극적 작위의무와 소극적 수인의무의 구별-------------------------------------------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작위의무는 의무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여줄 의무이지만 수인의무는 방해하지 아니하고 참아줄 의무일 뿐이다. 그러나 수인의무자가 참지 아니하고 어떠한 방해행위를 하였다면 그 방해를 스스로 제거하여야 할 의무는 수인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번 지문(O)=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