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시리즈]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민중 개·돼지'론 유감

[관리자]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에세이 시리즈>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민중 개·돼지'론 유감

상위 1%와 나머지 99%의 신분격차가 고착화되어가는 듯한 징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나는 1%를 지향한다. 민중은 개 ·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로부터 불과 석 달 후인 10월에는 대통령 비선 실세의 딸이 SNS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올린 글이 공개되어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한 젊은이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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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자본주의로의 회귀

1% 대 99%라는 불평등의 구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다. 그는 방대한 통계와 실증적 자료를 통해, 21세기의 자본주의는 자식에게 부가 세습되는 19세기적 경제 구조로 회귀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 1%에게 최고 80%에 이르는 누진세를 부과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최소한 불평등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오력’해도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금수저 계급이 물려받을 거대한 부를 따라잡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그 능력이 단순히 경제적 능력만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온갖 반칙과 꼼수가 합해진 ‘비정상적 능력’인 경우, 이런 부모를 만나지 못한 흙수저들은 언감생심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수밖에 없다. 이들이 걸어야 할 ‘자신의 길’이란, 불안정한 고용 조건과 낮은 임금 소득 그리고 엄청난 주거비와 터무니없는 사교육비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3포에서 5포와 7포를 거쳐 N포 세대로 전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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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노오력’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이라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저출산의 추세는 서기 2000년부터 시작해서 근 15년 동안 지속되어온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만약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줄게 되고, 2500년에는 33만 명만 남게 되며, 2750년에는 아예 국가의 소멸이 예상된다고 한다. 저출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곧 생산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재정 지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저출산이 초래할 인구 절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온갖 ‘노오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저출산 극복 엠블럼 및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발표하였다. 출산을 장려하는 멋진 엠블럼과 슬로건을 제시하여 대상으로 선정된 두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200만 원짜리 스마트 TV를 수여하고, 우수상에 선정된 2명에게는 각기 100만 원 상당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그리고 장려상에 선정된 4명에게는 각기 50만 원 상당의 로봇 청소기를 제공한다고 한다. 재미있는 일이다. 무슨 유신 독재 시절에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공 포스터를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합쳐 채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들여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하여 과연 출산이 늘어나겠는가? 물론 번쩍번쩍하는 TV 광고에 현혹되어 돈도 없는 주제에 스마트폰 기변을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출산이 무슨 스마트폰 기기 변경이란 말인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엠블럼이나 슬로건에 현혹되어, 그동안 경제적 고충 때문에 낳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아이를 새삼 낳아야 하겠다고 마음먹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출산 당사자인 성인 남녀와 시민을 겨우 스마트폰 광고에 현혹된 얼빠진 소비자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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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출산 보조금 지급,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등 온갖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임 부부의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각급 지자체에서도 비어가는 농촌 인구를 채우기 위해 출산 축하금 지급, 출산 용품 지원, 다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으면서 출산을 권유하고 있다. 재미있는 일이다. 겨우 10만 원 상당의 출산 용품(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과 3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금을 받기 위해, 그간 낳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아이를 다시 낳으려고 결심하는 얼빠진 부부가 어디 있겠는가? 아이 낳는 일이 무슨 보조금 몇 푼 지원받고 단말기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란 말인가? 죄다 합쳐 겨우 50만 원도 안 되는 푼돈에 눈이 멀어,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아 이 험난한 고해(苦海)에 던져넣으려는 부모가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여 대학 졸업장까지 타게 하려면 평균 4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출산 보조금 몇 십만 원 받으려고 4억 원이나 되는 잠재적 빚더미에 올라앉을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어설프고도 유치한 정책은 국민을 개 · 돼지로 여기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자식만은 개 · 돼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1856년 1월 28일 미국 켄터키 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도주하던 흑인 노예 마가릿 가너(Margaret Garner)는 주인의 추격을 받던 끝에 28개월 된 딸 메리를 살해했다. 백인 노예주가 추노꾼을 대동하고 도망자들이 숨어 있던 오두막 안으로 진입하자, 마가릿은 노예 상태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있던 날카로운 도축용 칼로 어린 딸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그런 후 다른 자식들도 마저 죽이고 자기도 죽고자 했지만,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추노꾼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체포된 노예들을 송환하는 증기선이 오하이오 강을 항해하던 중 다른 배와 충돌하여 여럿이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마가릿의 9개월 된 막내딸 실라(Cilla)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가릿은 자기의 막내딸이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노예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고 안도하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한다.

노예 폐지론자들은 마가릿의 행위는 딸을 노예로 만들지 않기 위해 선택한 “비극적이지만 숭고한 모성의 결단”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노예 찬성론자들은 마가릿의 행위를 “미친 검둥이가 저지른 야만스러운 살인 행위”라고 깎아내렸다. 한국의 N포 세대는 마가릿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노예 상태에서라면 당연히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 피임 기구나 낙태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마가릿에게 임신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만약 오늘처럼 피임 기구와 피임 약이 발달한 상황이었다면, 마가릿은 당연히 N포 세대와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을 거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N포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 몸뚱이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마당에, 아이까지 낳아서 기르는 일은 자신도 고통스럽거니와 자식에게도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서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여성의 경우에도, 일단 임신을 하고 나면 회사 동료들에게 미안해해야 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곁에서 도와주는 부모님과 아이한테도 미안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스스로의 경력마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일은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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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은 왜 출산을 장려하는가?

출산율 감소로 초조해하는 측은 부부나 가족이 아닌 정부와 대기업이다. 저출산으로 노동 가능 인구가 줄면 생산과 소비도 줄고, 이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서 마침내는 국가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대기업의 연구 보고서들은 경고를 던진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회학자는 『노동의 종말』에서, 앞으로 기계와 컴퓨터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어 미래에는 노동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당장에도 생산 과정의 상당 부분을 기계와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생산량 감소는 전혀 우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게 되었으며, 오히려 늘어나는 실업 인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대기업은 계속해서 출산율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산율은 왜 늘어나야 하는가? 인구 감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가? 앨런 와이즈먼의 『인구 쇼크』에 의하면, 지금 지구는 인구 급증으로 말미암아 부양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서 생태계 전반에 수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의 적정 인구는 현재의 5분의 1 수준인 15억 명 정도이다. 물론 지구의 적정 인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사실 하나는 현재 지구에 인구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기업은 왜 그렇게도 출산율 저하를 염려하는가? 혹시 납세자 감소로 인한 조세 수입의 저하, 국방 의무를 짊어질 병역 인구의 감소, 소비자 감소로 인한 기업 수익의 저하,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고용 유연성 저하 등의 염려 때문이 아닐까? 만약 이런 염려 때문이라면, 정부와 기업은 장차 새로 태어날 아이들을 개 · 돼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슬로건과 홍보 자료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일이 애국이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일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다. 출산과 애국을 동일시하는 ‘국가주의적 출산 정책’에 반대하는 여성들은 이렇게 절규한다. “내 아기 예약이라도 걸어놓으셨나요? 애국하려고 애를 낳아야 한다니요? 너나 열심히 하세요, 그 애국질!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랍니다.” 만약 정부 입장처럼 출산이야말로 애국이고 출산하지 않는 일은 비애국적 행위라면, 여성 싱글인 대통령도 비애국자이고, 신부와 수녀,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돈이 없어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해버린 N포 세대는 모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비애국자가 되어버린다.

국내 여성들로부터 출산 약속을 얻어내지 못한 정치인들은 이제 눈을 밖으로 돌린다. 여당의 당 대표를 지냈고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한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한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제 여건과 복지 환경을 조성해주는 대신, 값싼 중국제 가전제품을 수입하듯이 가난한 조선족을 대규모로 받아들이자는 이러한 제안은 사람을 개 · 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야만적 발상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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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접 받으려면 사람 수가 적어야

사람이 많으면 인간 대접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 넘쳐나는 승객들 때문에 발등이 밟히거나 어깨 좀 부딪혀도 정색하고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이 시간대의 지하철은 교양과 예절이 흐르는 사교의 장이 아니라 사활이 걸린 전쟁터이기 때문에, 조금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인구 문제와 고용 시장의 관계 또한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인구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기업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상시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린다. 일본의 경우가 그러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장기 불황을 겪으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이제는 기업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작년 기준으로 대졸자 취업률은 무려 95%에 도달하였으며, 재택근무제나 유연근무제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노동친화적 근무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최악의 청년 실업으로 허덕이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니까 저절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인구 감소로 초조해하는 측은 정부와 기업이겠지만, 99%에 속하는 개 · 돼지들은 이를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사람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보인다.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면,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성큼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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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는 개·돼지가 아니라 시민이다

이번 10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46%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 일용직으로, 월 수입이 채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하나 낳아 대학을 마칠 때까지 드는 비용이 약 4억 원 가량이라고 하니, 임시 · 일용직으로 일하는 부부가 살인적인 주거비와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수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려는 일은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무모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한편에서 기업은 노동 시장 유연화를 외치며 고용 불안을 키워나가고, 다른 한편에서 정부는 아이를 많이 낳아 애국하라고 꼬드긴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해서 비정규직 임시 노동자로 투입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결탁은 영화 「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타고 있는, 바퀴벌레로 만든 식량을 배급받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민중을 떠올리게 한다. 이상한 일이다. 기업이야 사람을 ‘인간’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일이 당연하겠지만, 민주공화국의 정부라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사람을 ‘자원’이 아니라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 대접해야 마땅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출산율이 영 걱정이 된다면, 99%의 민중을 개 · 돼지가 아닌 시민으로 대접해줄 때 인구 문제는 점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육장의 개 · 돼지처럼 인위적으로 출산율만 늘리려는 근시안적 정책 대신, 남녀 임금 격차의 해소와 남성 육아휴직의 보장, 그리고 양육비와 교육비의 국가 부담 제고 등의 복지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구태여 국가가 나서서 출산을 장려하지 않아도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가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북유럽의 길거리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테 파파’는 바로 이러한 원시안적 복지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다.

여성은 ‘인구 생산 장치’가 아니며, 출산은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다. 인구 절벽은 복지의 수준과 ‘삶의 질’이 나아지면 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내 아이를 어떤 세상에 살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회귀하며, 이 질문은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필자소개

  
  

  이승환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

  2013 ~ 2015. 2.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소장

  2013 ~ 2015. 2.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2005 현상학회 이사

  2003 철학연구회 편집위원

  1999 제39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저작상 수상

  1992 ~ 1993 동아대학교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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