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현대차, 韓배터리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시 주던 7500달러(약 10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생산업체 및 배터리 제조업체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에 조 단위 투자를 해온 터라 보조금이 폐지되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 전기차 보조금 폐지 # 인플레이션감축법 # 현대차
배달앱 수수료 내년부터 2.0~7.8%로 인하...배달비 일부 올라
음식점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에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내년부터 3년간 소폭 줄어들 전망인데, 현행 9.8%에서 7.8%로 적어도 2.0%p 내려간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율을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의체가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대신 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이도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생협의체는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내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외식산업협외,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되었기에 반쪽자리 합의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대한 두 단체는 그동안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늗네, 실제로 혜택을 보는 구간이 매출 하위 20% 자영업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 중개수수료 소폭 하락 # 거래액에 따라 차등적용 # 배달비 최대 500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