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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짐.
기시다는 자민당 총재 선거(9.27) 불출마로 총리 퇴임을 앞두고 尹만나 韓日 협력을 확인하는 차원이지만, 韓정부 입장에선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8.15광복절 친일 논란 등 비판 여론 상황에서 퇴임하는 권력자를 만나는 게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
▶與野가 20일 尹이 거부권 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합의 처리 예정.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빌라 50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빼돌린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2021.5. 警察에 적발된 뒤 3년 만에 피해자 지원 법안이 마련될 전망.
▶국민의힘과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도,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20조원 재원을 마련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건전재정과 선별 복지에 나설 계획.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 첫 일성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비롯한 보편 복지를 기치로 내걸자 취약계층 재정 지원으로 '맞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한 방송 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9월 2일 시작돼 개회식을 여는 한편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검사·변호사 등의 경)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판사 임용 자격 완화법’을 재발의.
사법부 숙원 사업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와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야권 관계자)는 분석도 나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에 이재명(경북 안동)·전현희(경남 통영)·김병주(경북 예천)·이언주(부산)등 영남 출신 인사가 대거 진입하면서 호남 홀대론이 나오며 지명직 배려 목소리가 黨 안팎에서 나옴.
전통적 텃밭인 호남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다른 野黨의 호남 공략이 더 거세지고 있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만간 ‘호남 월세살이’를 시작하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을 확실한 ‘텃밭’으로 만들 승부수를 띄움.
黨의 뿌리와도 같은 호남 민심이 조국혁신당으로 흘러 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전통적 텃밭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호남 끌어안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름.
▶與野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國會 청문회(20일) 시작 전부터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28명 中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는 등 맹탕 청문회가 예상되면서도 기싸움만 벌임.
2023.1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 했고, 당시 해당 수사를 맡았던 백해룡 경정(당시 형사과장)은 수사 무마 외압을 주장함.
[정부]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는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
의사 면허 받은 해에 일반의 근무 시작 비율이 2013년 12%→2021년 16%로 증가하면서 환자의 안전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는 정책 이라며 즉각 반발.
▶질병관리청은 21일 8개월 만에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
방역당국은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유증상자 신고 홍보를 늘리는 등 검역을 강화함
▶정부는 가계대출 폭증 억제 위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시킨 규제에 나설 계획.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5% 가정)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한도는 3억 2,900만 원이지만, 9월 부터는 2억 8,700만 원으로 축소.
▶美國이 19일 陸軍 주력 공격 헬기 아파치 헬기(AH-64E) 36대를 포함한 35억 달러(4조6700억원)상당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 한국의 아파치 헬기 보유 대수는 72대로 늘어날 전망.
현존 공격용 헬기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파치 헬기는 탱크, 장갑차, 장사정포 등을 공격하는 데 많이 쓰임.
▶대법원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함.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고교 내신 외부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2 이원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
교육정책의 큰 틀을 뒤집는 내용들인데 논의 시작 전부터 일부 위원이 ‘짬짜미’를 한 의혹이 제기돼 국교위 논의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옴.
[경제]
▶한화엔진이 中國 뉴타임즈조선에 2330억 원 규모 선박용 친환경 이중연료(DF)엔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
한화엔진(옛 HSD엔진)은 올해 초 한화그룹에 편입되면서 한화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시작되는 조선 밸류체인을 완성.
▶카카오톡의 선물하기에서 본죽, 할리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기프티콘 판매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판매가 중단됨.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거래 중단 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카카오 측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중지된 기프티콘을 현금으로 100% 환불해 주고 있다고 밝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일동제약의 주가가 20일 기준 전일 대비 9.49% 오른 1만 8,350원에 마감.
일동제약은 코로나19 치료용 먹는 항바이러스제 '조코바'의 상용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식약처가 검토 중인 조코바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前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조사 의뢰를 밝힘.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와 은행 경영진의 상황 인식과 대응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유한양행의 31호 국산 신약 '렉라자'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와 병용 요법이 國産 항암제로 최초 美國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승인 받음.
2021.1. 국산신약 허가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는 2023.6. 국내 1차 치료제로 허가 확대 이후 6개월 만에 건보 급여 적용을 받아 1분기 처방 200억원을 달성했고, 연내 매출 1000억원에 달성할 전망.
[사회]
▶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결정.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임기 말 李기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심.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前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에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음.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李를 차관급인 중진공 이사장 내정 배경을 두고, 李가 설립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文사위 서모를 전무이사 취업의 ‘대가성’을 두고 수사 중임.
▶이종찬 광복회장이 20일 입장문 통해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대한제국 시기 친일단체)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고 밝힘.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윤석열 정부에 포진한 뉴라이트 인사 전반으로 그 비판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
▶여성 프로필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인천 인하대학교의 한 동아리에 소속된 여대생 대수가 피해를 입음.
1200여 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단체방에서 인천의 한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한 사진과 영상이 4년 넘게 돌려 본 것으로 확인.
▶경주 월성원전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회사에서 관리자 2명이 여직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원전 보안과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회사의 여직원 2명은 지난해 말부터 40대 현장 간부 A 씨와 중간 관리자 B 씨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고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신고함.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의 4.10 총선 당시 유사선거사무소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거제경찰서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
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2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김무비가 1일 유튜브 채널에 ‘이제야 말하는 클럽에서 물X 당했던 썰’ 통해 홍대 클럽에서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 마약 피해를 당했던 사실을 고백.
2018년 7월 서울 마포구 홍대에 있는 한 클럽에 방문했다가 일행이 아닌 손님에게 데킬라 두 잔을 얻어 마셨고, 이후 클럽을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밝은 후 였고, 버스정류장에서 기억을 잃었다고 고백.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법원이 강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됨,
권씨는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하다 상대가 반항하자 30회가량 주먹과 발로 얼굴을 가격 했고 쓰러진 A씨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는 일명 ‘사커킥’ 날려 의식잃자 휴대폰을 훔쳐 달아남.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시행사가 공공기여시설 ‘노인복지시설’건립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며 아파트 벽면에 현수막을 걸고 카톡방을 만들고 비난하자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함.
서울시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겠다는 의미인데, 노인복지시설이 과연 ‘비선호시설’로 취급돼야 하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부산 한 모텔에서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부산 동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섬.
20일 오후 1시께 부산시 동구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 됐고,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동반 자살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계 대테러 훈련 예행연습 도중 연막탄이 발사돼 5명이 부상을 당함.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서울 인근에서는 테러대응 훈련 중 드론이 추락해 인근에 시설 경비를 담당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 이마가 7㎝가량 찢어져 응급처치를 받음.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기내식 차량이 추돌해 21시간 넘게 운항이 지연.
지난 18일 저녁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는 결국 19일 오후에야 출발했고, 이로 인해 예약 승객 325명이 불편을 겪음.
▶10대 구직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의 가해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
A는 2021.12.부터2023.8.까지 면접 보러 온 280명에게 “스킨십 하면 시급 5만 원을 벌 수 있다”며 키스방 알선을 시도했고, 구인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명목으로 피해자 40명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업체로 데려갔고, 이들 중 6명에 대해 성범죄를 자행함.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7만 개가 넘는 가상계좌를 판매하고 10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총책 A(41)씨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
A는 조직폭력배 ‘신양관광파’ 조직원 출신 B 씨(28) 등과 유령 법인 설립 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해 ‘머천트’(가상계좌 판매업자) 활동하며,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 조직에 판매함.
[연예/스포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40대 개그맨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됨.
A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상태로 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음.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전복 됐고, A는 병원치료를 받음.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이 자신의 작심 발언 관련 협회가 구성한 진상조사위 조사 관련 “조사 아닌 진솔한 대화 원한다”며 조사 응하지 않을 전망.
安은 협회 진상조사위원회 대신 문체부가 진행 중인 별도의 진상 조사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로, 앞서 지난 19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의 부름에 응해 비공식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
▶파리 올림픽 사격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은메달을 딴 김예지 선수(32·임실군청)가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 화보 모델로 나섬.
엄마 총잡이인 金은 올림픽 기간에 한 해외 팬이 ‘X’에 올린 5월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 25m 권총 경기 영상은 ‘(킬러 영화) 존 윅의 현실판’이라는 평가와 함께 수천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주목 받는 스타로 부상.
[국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대관식'으로 치르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화려한 막을 올림.
해리스 부통령은 첫날 깜짝 등장해 “싸우면 이길 것”이라며 필승 의지를 드러냈고, 후보직을 양보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강력 지지를 보냄.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도 해리스 찬조 연설에 나설 예정.
▶'슈퍼 카탈루냐 할머니'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가 향년 117세의 일기로 별세.
모레라는 1907.3. 4. 미국에서 태어나 1915년 스페인으로 돌아와 스페인내전(1936~1939)발발 5년 전인 1931.에 의사 남편과 결혼해 40년을 함께 살다 1973년 남편이 사망함. 자녀 3명과 손자 11명, 증손자 13명을 뒀고, 자녀 중 1명은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29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로 예보.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
▶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한반도가 직접 영향권 안에 든 제주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폭염도 한풀 꺾일 전망.
종다리는 제주를 지나 목포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전망인데, 오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 이상, 충청과 수도권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