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짐

[아리랑]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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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摘果) : 과일을 솎아내는 일(thinning out fruit)

요즘 우리 국회 돌아가는 꼬라지가 하도 기가 막혀 얼마 전 뜻깊게 공감했던 글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농부들은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린 가지가 있으면 일부러 열매 몇 개를 골라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적과 (摘果)라 한다.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좋은 열매가 무사하게 잘 익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경제적 일자리도 마찬 가지로 인원이 너무 많은 일자리는 적당히 솎아주고, 인원이 너무 적은 일자리는 적당히 보태주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일꾼마다 제 역할을 잘 하게 된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국회라는 가지가 통째로 부러질 만큼 의원이라는 열매가 너무나 많이 달려 있다.

따라서 국회라는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적당히 솎아내 줄 필요가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약 14억 명인 중국의 전국인민 대표대회 대의원 수는 약 3.000명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을 조금 넘는다 하니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07명이면 족하다.

인구 수가 약 12억 명인 인도는 상원의원 250명 과 하원의원 545명으로 총 795명이라고 하니,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3명이면 족하고 3억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미국은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을 합쳐 총의원 수가 535명 이라고 하니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81명이면 족하다.

이런 수치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은 많아도 너무 많다.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아니 1/3로 줄이더라도 절대로 적지 않다. 이런 수치는 약한 가지에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오히려 열매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는 과수목(果樹木)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잘 났다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배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그것도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생산성 없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두어야 한단 말인가?

경제적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고 정치적 일자리는 적을수록 좋다. (The more economic jobs the better and the fewer political jobs the better)는 사실은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 되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농부들이 지나치게 많이 달린 열매를 과감히 적과(摘果)하듯 지나치게 많은 국회의원 수를 과감히 줄여 줄어든 만큼 남는 예산을 미래 산업 살리기에 쏟아 붓는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경제도 살고 나라와 국민도 한결 잘 살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범 국민적 단체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짐은 명약관화하기에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