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행정사]

【별첨 3】

법무부 고시 제2018 - 70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26.

법무부장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2 참조)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15-29호, ‘15.01.2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 : 2018. 3. 26.부터

붙임1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단순노무종사자 (대분류 9)	(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1)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석 단순노무원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댐건설 단순노무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
	(2) 광업 단순 노무원 (91002)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제 및 철제 지주를 제거, 노천광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일에 부속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채석장 굴삭 단순노무자 ∙ 채광 단순노무자 【제외】 ∙ 광원(77411) ∙ 채석원(77412)
	(3)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1)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적재원 ∙ 하역원 ∙ 육상화물하역원 ∙ 부두노무원 ∙ 선박하역원 ∙ 제품운반원
	(4) 이삿짐 운반원 (92102)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이삿짐 운반원
	(5)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직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 직업 예시 】 ∙ 가구 운반원 ∙ 가구 하역원 ∙ 냉동물 운반원 ∙ 과실 운반원 ∙ 어류 운반원 ∙ 고기 운반원 ∙ 식료품 운반원 ∙ 창고 운반원
	(6)우편 집배원 (92210)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우체부 ∙ 우편물 집배원 ∙ 우편배달원
	(7)택배원 (92221)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택배 배달원
	(8)그 외 택배원(92229)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퀵서비스 배달원 ∙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9) 음식 배달원(92230)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식사배달원 ∙ 야식배달원 ∙ 요리배달원 ∙ 도시락배달원 ∙ 중국음식 배달원 ∙ 분식배달원 ∙ 음식배달원 ∙ 치킨 배달원 ∙ 피자 배달원
	(10) 음료 배달원(92291)	우유, 녹즙, 발효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우유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야쿠르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녹즙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11) 신문 배달원 (92292)	가정이나 사무실 등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대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 직업 예시 】 ∙ 신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12) 그 외 배달원 (922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수동 포장원(93001)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수동 포장원
	(14) 수동 상표부착원 (93002)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수작업라벨부착원 ∙ 수작업상표부착원
	(15) 건물 청소원 (94111)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을 청소, 정돈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사무실 청소원 ∙ 공공건물 청소원 ∙ 오피스텔 청소원 ∙ 아파트 청소원 ∙ 병원 청소원 ∙ 호텔 청소원
	(16) 운송장비 청소원 (94112)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기관차 청소원 ∙ 선박 청소원 ∙ 비행기 청소원 ∙ 버스 청소원
	(17) 그 외 청소원(941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18)쓰레기 수거원 (94121)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분뇨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 직업 예시 】 ∙ 쓰레기 수거원 ∙ 쓰레기 청소부 ∙ 분뇨 수거원
	(19) 거리 미화원(94122)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거리 미화원 ∙ 공원 청소원
	(20) 재활용품 수거원 (94123)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재활용품 수거원
	(21)그 외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9412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22)아파트 경비원 (94211)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아파트경비원 ∙ 빌라경비원
	(23) 건물 경비원 (94212)	학교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 공간 및 공장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 【 직업 예시 】 ∙ 청사경비원 ∙ 학교경비원 ∙ 상가경비원 ∙ 건물경비원 ∙ 병원경비원 ∙ 빌딩경비원 ∙ 빌딩시설경비원 ∙ 빌딩보안원 ∙ 시장경비원 ∙ 공장경비원 ∙ 공사현장경비원 ∙ 공사경비원
	(24) 그 외 건물관리원 (942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 직업 예시 】 ∙ 교회 관리인 ∙ 성당지기 ∙ 공원순찰원 ∙ 공원안전요원 ∙ 공원관리인 ∙ 공원질서요원 ∙ 놀이시설질서유지원∙ 별장 관리인
	(25)검표원 (94220)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고속버스검표원 ∙ 극장검표원 ∙ 놀이공원검표원 ∙ 통행료검표원 ∙ 승차권검표원 ∙ 사우나검표원
	(26)패스트 푸드준비원 (95210)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패스트푸드원
	(27) 주방 보조원 (95220)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주방 보조원 ∙ 식재료 세척원 ∙ 조리사 보조원 ∙ 학교급식 보조원
	(28)주유원 (95310)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주유원 ∙ 가스충전원
	(29) 매장 정리원(95391)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매장정리원 ∙ 상품운반원 ∙ 판매보조원 ∙ 상품진열원 ∙ 쇼핑카터운반 ∙ 정리원
	(30)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2)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 직업 예시 】 ∙ 카달로그 배포원 ∙ 벽보원 ∙ 광고스티커 부착원 ∙ 포스터 부착원 ∙ 홍보지 배포원 ∙ 스티커 부착원
	(31) 그 외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953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32) 산불 감시원 (99104)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 감시원도 여기에 분류 된다 【 직업 예시 】 ∙ 산불 감시원
	(33) 계기 검침원 (99211)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 전기 안전 점검원
	(34) 가스 점검원 (99212)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직업 예시 】 ∙ 가스 점검원
	(35)자동판매기관리원 (99220)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한다.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36) 주차 관리원 (99231)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관리․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주차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37) 주차 안내원 (99232)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주차 안내원
	(38) 구두 미화원 (99910)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구두 미화원 ∙ 구두닦이
	(39) 세탁 원 및 다림질원 (99920)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 또는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손 세탁원 ∙ 단순 다림질원 【 제 외 】 ∙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 그 외 세탁기계 조작원(82309)
	(40) 환경 감시원(9999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 투석,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석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 직업 예시 】 ∙ 환경 감시원
	(41)그 외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999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심부름원 ∙ 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