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基準金利].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금리[이자율]도 오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말라 물가상승이 억제되지만 투자가 위축되어 물가가 하락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내려가 통화량이 증가하여 투자가 늘어나고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기준금리를 내리자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금리를 내려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받게하여 투기활성화 정책으로
가계, 기업 등에게 은행대출을 많이 받게하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켜 시중경제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뜻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현 금리가 낮으므로 금리를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자는 뜻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시켜 일반가계의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데 큰 효과를 보지만
반대로 채권금리가 급등하게 된다.
채권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대자본, 대기업이 채권을 사들여 이자소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고
그빚은 국가부채로 남는다. [단기국채, 중장기국채, 장기국채]
특히 대자본/대기업세력은 이자가 비싼 단기국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돈으로 돈을 벌게 된다.
청와대 경제비서관 김00이 현재 기준금리가 낮다며 인상하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한은총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다.
박근혜정권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려고 하였으나,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인상하기 시작하자
부동산 담보대출자가 적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경제를 억제시키기 위해 비판하여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부동산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던 것임.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인하해 가고 있었기 때문].
기재부나 한은의 고민은 이것일 것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투기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채권금리가 오르게 되어 국가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대자본/대기업은 큰 이익을 보고 그빚은 국가부채로 남게 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25%를 내리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가계가 늘어나
부동산 투기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미연준은 각국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최대치까지 받고 더이상 대출을 받을 가계가
늘어날 여력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준금리를 올려가기 시작한다.
미연준은 한마디로 제로금리로 떨어뜨려 놓고 각국에서 미끼를 물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준금리를 올려가기 시작한다.
특히 한국경제의 동향을 살펴가며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
금리[이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은행이자로
갚아야할 이자가 늘어난다.
즉,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말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라토리움 등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다.
국가부도를 맞이하는 국가가 출현하면 그나라의 기간산업[국공립기업, 전략산업] 등을
적대적 인수합병하거나 51%지분투자로 소유권을 차지하여 망하지 않고 고정적인 배당금을
받아낼 수 있는 국공립기업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된다.
국공립기업, 전략산업의 소유권에 대해 그나라의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율을 속이고
국가는 하루빨리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지분이 51%라고 거짓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는 기재부 부총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일이다.
경제개혁의 대상자들과 치맥파티한 이유가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세금 400조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아 움직이는 대기업은 경제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경제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담합 등으로 낙찰을 받는 폐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사를 주고 뒤로가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비리문제로 이어지기 때문.
최근 진화된 비리는 해외 귀금속, 신소재 희토류 광물, 광산, 원유등 에 투자하고,
투자받은 외국업체는 외국인을 내세운 검은 머리 외국인 업체이며, 인위적 투자실패로
국고를 낭비하는 방식으로 국민세금에 피해를 끼치기도 함].
닭집기업과 프렌차이즈 업체는 국민세금 400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새눌닭과도 관련이 없다.
치킨 관련업체는 기준물가로 적용하는 달걀을 통제함으로서 물가인상을 억제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일 뿐이지, 이들을 규제한다고 해서 경제개혁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근본을 개혁하지 않으면서 진보 개혁정권인양 호도해서는 아니 된다.
지지율이 80%에 육박한다는 말에도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추락할 때는 새누리를 능가하게 될것이다.
조류독감, 구제역, 가습기, 이엽우피소가 문제되더니,
벼룩, 이를 잡기 위해 살아있는 닭에 살충제를 뿌려서 급기야는 달걀까지 오게 되었다.
달걀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므로 현 시기는 금리인상을 할시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유럽에서 자학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나서고 있는 격이다.
대자본/대기업세력은 채권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익을 거두는 것은 포기해야 할것이다.^^
어느 정당과 어떤 국회의원이 적자국채발행을 추진하는지 지켜보면 정체성이 바로 드러난다.
현 정권은 잡으라는 닭은 잡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엉뚱한 치킨닭을 잡아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익을 취하려 했다가는 패가망신하게 될뿐이다.
미연준에서 옐런이 더부리가 보기 싫어, 쉽게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옐런은 기준금리를 인하해놓고 있다가 부동산 담보대출자가 늘어나도록 미끼를 물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상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미연준에서 인상할지, 인하할지 금리동향을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기재부 부총리와 한은총재를 앉혀 놓고 들러리만 서라는 격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국민의 당에서 친안계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 중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나 도전해보는 게 나을 듯하다.
[계란문제는 사육방법을 개선하여 땅에서 자연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동물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음.
가축 밀집사육은 반드시 폐지수순으로 가야하며,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살충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또한 밀집사육으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인간이 돌발적으로 난폭해지는
원인이 되기도함. 운전시 주로 자주 나타난다는 게 특징임]^^
http://v.media.daum.net/v/20170818095247286?d=y
p/s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라더니...
유기견을 입양하면 의료비 절반을 지원해주겠다니, 동물을 동물답게....하고 있다.^^
동물을 키우지않는 사람들이 동물 의료비를 대는 호구가 아니다.
버려지는 신생아를 찾아내서 돌봐주는 게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임에도 감성주의 포플리즘 정치로
마치 약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정당인양 포장만 하고 있다.
애완동물 1천만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떠드니 표만 구걸해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을 두고 이념주의 정치의 패해로 나타나는 이미지정치, 감성주의 퍼포먼스 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817202312026?d=y
기준금리는 절대 인상하지 못할 것이다.
적자국채 순증, 차환용국채를 싸잡아서 103조 8천억원을 발행하여 신규투자, 신규 고용도 하지 않고
실업난 해소에 동참도 하지 않는 대자본/대기업에 단기국채 이자 소득을 얻게해 줄 수는 없다.
노력도 하지않고 국민세금 400조에 입찰하여 담합 등으로 낙찰을 받아 수익을 얻으려는 대자본/대기업은
경제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부동산 투기경제도 막고, 적자국채발행도 막아 가계부채, 국가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정통민주, 진보세력이 해야할 일이다.
그러면 대자본/대기업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신규 투자를 하여 연구소를 설립하고
가치창조산업에 진출하려고 신규 고용을 하게 된다.
개혁의 대상자들과 치맥파티하여 경제개혁이 물건너 가게 하고,국민세금 400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닭집기업과 프렌차이즈 업체만 때려잡아 새눌닭을 잡는 것처럼 연상시키면서 경제개혁 정권인양
호들갑을 떨다가 계란 파동으로 더부리가 된통 역풍을 맞은 것이다.^^
계란 살충제 파동으로 물가인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쉽게 인상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런데도 적자국채 103조8천억을 발행하려 한다면 나라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