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위태…권익위 “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청구 기각”

[영산]

조민, 의사면허 위태…권익위 “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청구 기각”

김명일 기자
입력 2022.12.14 15:54

지난 4월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내부 심의위를 열어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대법원이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재 재결서를 작성 중이어서, 세부적인 관련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재결서는 기각 결정과 그 사유 등을 담은 문서로, 청구인인 조씨에게 송부된다.

이번 결정은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신입생 모집요강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조씨는 부산대에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최종 선고 전까진 조씨의 부산대 학적과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만다린
2022.12.14 16:03:01
도저히 반성이라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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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저주찌라시개민주
2022.12.14 17:54:41
누구나 부모를 선택한 권한이 없이 태어나질 않나, 부모 잘만났던 덕에 거기까지 갔던길을 되돌려서 부모를 잘못만난 이유로 다시 갈 수 있으면 가야하는 길이고 본인의 선택은 이제부터
두아미
2022.12.14 17:26:00
누가 조민에게 돌을 던질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잘못 인도해서 지금 의사가 되었는데 그것을 조민이가 의사를 그만 두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너무 심합니다. 조민이가 모두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민이 같은 사람이 한두명 이겠습니까. 조국같은 부모를 찾으면 아마 수백명 수천명은 나올 것입니다. 선처는 아니라도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을햇볕
2022.12.14 17:20:03
조민도 구속하라
이이정
2022.12.14 17:02:41
누구나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duvent
2022.12.14 16:03:17
조민 찬성하는 집회하는 애들 대가리엔 뭣이 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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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2.12.14 17:25:35
으껴저 ？？은 순두부와 팅팅불은 당면가락.
강타사랑
2022.12.14 17:08:36
똥과 바람과 오줌
비빔밥
2022.12.14 16:58:46
똥 물.
newgo
2022.12.14 16:57:22
한마디로 무뇌충들이죠
파파베어
2022.12.14 16:29:35
대변~~~ ㄸ이라하면 삭제당할것 같아서~~
술퍼맨
2022.12.14 16:03:26
별일이네...뭉정권 5년동안 권익위지 인민위지는 죄다 패거리들로 채워 놓은 줄 알았는데 저런 합리적 판단을 하다니... 사안이 너무도 명백하여 둘러댈 핑계거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리 판단을 하였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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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끼
2022.12.14 17:39:28
민아~ 누굴 원망하랴ㅉㅉㅉ 좋은 스펙으로 태어난 너를 원망하고 OOOO애비를 원망해라
JSA
2022.12.14 16:05:48
조민이도 성인이다. 내가 볼땐 정경심보다 죄질이 오히려 더 나쁘다. 당장 의사행세 못하게 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숙명여고 쌍둥이도 아버지와 함께 법적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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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생각에 잠이 ****
2022.12.14 17:48:33
성인이 되도 지엄마 지아빠 해주는대로 살았는데 무슨 판단력이나 있었겠나요 ?
흰머리할
2022.12.14 16:11:46
성대 약대교수 딸내미 서울의대 입학사건은 언론에 뜨자 초스피드로 진행되어 입학취소되고 그 교수도 의법처리되드만 조민 얘는 뭐 대단한 분이라서 이리도 오랫동안 온 나라를 시끄럽게하고 갈라치기하고도 아직 의사짓하며 지내고있는걸 보면 참 기가 막힌다. 의대 성적이나 좋으면 말이나 안해. 늘 꼴찌에다 유급을 두번씩이나 했는데도 6년내내 장학금을 받다니! 우리 학생때 의대생 유급 두번이면 퇴학이었다. 내 아들 의대생과 전공의시절 눈물나도록 열심히 하던데 저렇게 엉터리로 입학하면 수업을 못따라가지. 당연히. 그러니 네 실력에 맞춰서 진학을 해야 네게도 좋은겨. 헛욕심 더 이상 부리지말고 네 말대로 다시 수능치고 성적에 맞게 진학해라. 이 망할놈의 조씨 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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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한가운데
2022.12.14 17:58:47
조민 얘는 이미 끝났는데 아직 꿈틀거리고 있네, 정신차려라 좋은 말 할 때
하쿠나마타타
2022.12.14 17:30:29
찌질한 자들의 악착같은 한탕주의에 혀를 찰 노릇이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만든 좌파들의 대청소는 지금 참~~ 중요하다.
참죽
2022.12.14 17:12:56
찐 공감
newgo
2022.12.14 17:02:38
진짜 조국 일가는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이 없다. 유체이탈한 말이나 늘어놓고... 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다른 누군가의 학생은 떨어졌을텐데...
살며 사랑하며
2022.12.14 16:13:25
금수저와 권력의 에미, 애비를 둔 덕이지... 성적이 꼴찌라 준 장학금이란 것은 장학금이 아니다. 액수 만큼 회수해야 한다. 국고 환수 말이다. 에이 못된 것들
다글러
2022.12.14 16:02:54
부정입학 대법 확정 판결 났잖아?...근데 반성은 커녕 대학과 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소송을 통해 다투면서 부정입학의 과실을 누리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언론 보도도 있죠?~~공부해 수능 보고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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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논
2022.12.14 16:07:03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유라의 학력 취소에 찬동했던 조국이 만큼은 자신의 딸이 무사히 의사 되는 것을 보고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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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2.12.14 16:06:35
지금 당사자가 기소가 안 돼서 상황을 만만하게 보는 거 같죠?...대부분의 유사 사례에서는 당사자들이 기소가 됐죠?...심지어 미성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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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생각에 잠이 ****
2022.12.14 16:07:47
모든 기회는 평등하고 그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소 씨부린 양산 문씨가 나서야 한다. 나도 학부모로서 그런 편법을 알았으면 내 자식도 판검사에 의사 만들고 싶다... 사회정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법무장관과 문재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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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2.12.14 17:32:35
입만 가지고 사는 허수아비꽈는 번번히 개그맨을 능가한다.
다글러
2022.12.14 16:04:24
이미 게임 끝났잖아?...끝까지 버티다가 늦게 박탈될수록 본인만 손해인데...굳이 버티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시스템을 끝까지 시험해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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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2.12.14 16:13:48
조민의 의사자격 박탈이 왜 이리 늦나! 월급처먹는 판사들이 이보다 더 중요한 뭔 바쁜 일이 있다고 이토록 판결을 늦추고 있나! 설령 있다해도 국민관심사인데 순서를 앞당겨서라도 박탈결정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면 판사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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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 이주민
2022.12.14 16:07:03
의대생이랍시고 주변의 선망을 받고 또 의사 면허 받아 의사 노릇 몇년 했으면 본전은 뽑은거지. 그런 경험을 아무나 해보나? 지족원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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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사랑하며
2022.12.14 16:11:50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참되고, 바르게 살아라. 많이 반성 해 가며, 너 때문에 다른 피해 학생들이 발생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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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2.12.14 16:14:41
조민이에 비하면 정유라는 너무 억울할 지경이었다. 걔는 깔끔하게 털고가던데 조씨 일가는 증말 더티의 극치다. 망할놈의 집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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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시아노
2022.12.14 16:15:41
면허를 가처분으로 박탈해놓고 소송진행을 해야지 판새들은 비자격자 의료행위를 왜 묵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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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은
2022.12.14 16:35:41
정유라는 기소는 물론 수사도 하기 전에 입학 줄줄이 취소됐는데 조민이 저거는 왜 지금까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나요? 이게 정의와 공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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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2.12.14 16:14:44
우와~~진짜 대단한 집안이다...얼굴들고 어떻게 나돌아다니냐?서류조작해서 입학하고 진학한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진짜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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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닥털
2022.12.14 16:16:20
인턴, 레지던트하면서 개고생 했을텐데...어차피 시작이 다 거짓이라서...어쩔 수 없이 의사면허 취소 가 사필귀정. 당연히 전문의도 무효....수년간 헛짓한게 되는거지.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처음부터 도전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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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2.12.14 16:18:18
민족의 수치스런 고양이 고려대, 니들은 입학취소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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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2.12.14 16:17:44
대학 대학원 부정입학한 고졸 전직 장관 딸이 의사 면허 유지하고 있으면...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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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2.12.14 16:18:12
아직도 의사야? 환자가 진료 받고 싶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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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해라
2022.12.14 16:12:36
모든 재산 탕진할 때까지................재판 열심히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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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zang
2022.12.14 16:14:33
조국 집안은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안는구나. 김경수도 그런가 보내. 그럼 무죄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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